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포커스 오늘입니다.
오늘은 예산안 법정처리기한 마지막 날이죠. 여야가 어제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오는 12일 임시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연내처리를 하기로 하고 국회정상화에 합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예결위원장,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국회 예결위원장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이하 정갑윤) : 안녕하십니까?
앵커 : 어제 여야 원내 대표가 만나 12일에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면서요?
정갑윤 : 네, 일단 12일 부터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합의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앵커 : 예산안을 열겠다고요? 그럼 연내 처리를 하겠다는 건가요?
정갑윤 : 포괄적으로 하기로 한 것 같고요.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처리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불안을 끼쳐드려 예결위원장으로서 우선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미 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초 헌법이 정한 법정기일인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했었습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고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늦어도 오늘 만이라도 통과시켜서 어려운 시민들 내년 살림살이에 지장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볼 낯이 없습니다.
앵커 : 어제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어디까지 합의되고 안 된 것인지?
정갑윤 : 어제 야당 원내 대표단 일행 몇 분을 만났습니다. 월요일부터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오늘 정기국회가 끝나면 해산되거든요.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정적으로 12일부터 국회 소집을 한다는 것을 여야가 국회에 제출한 것 같아요. 그 날은 우리가 정치일정을 보면 민주당이 11일 전당대회 끝나면 괜찮지 않겠냐는 거죠. 그 다음에 임시국회 일정 내에 의사일정을 서로 합의는 안한 것 같습니다.
앵커 : 의사일정은 전혀 합의가 안 된 거네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조율합니까?
정갑윤 : 제가 볼 때는 일요일 민주당 전당대회 후, 민주당이 원내대표 체제로 갈 건데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지금은 민주당 내에 한미 FTA에 대해 강온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니 의견 조율이 힘든데, 그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 없이 임시국회를 동의한 것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던 측에서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예산안 처리도 하지만 몇 가지 민생법안도 있는데요.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라든지?
정갑윤 : 그러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대법관 임명 동의안은 대법관이 두 명, 헌법 재판관이 한 명 보류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국회가 국민들에게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될수록 국회가 여야를 대타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올해는 예산은 정채적인 쟁점과 연결하지 않는다고 누차 얘기했는데 결국 이렇게 파행이 되고 국민에게 볼 낯이 없습니다.
앵커 : 작년에는 법정 기일 지킨다고 그냥 싹 통과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야당은 또 거리로 뛰쳐 나가고요?
정갑윤 :작년에는 12월 8일 통과했는데 결국 민주당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의사일정에 합의해주지 않고 하니까 결국 한나라당이 단독처리 했죠. 작년은 올해랑 차이가 4대강 사업이 여야 간에 큰 쟁점이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예산안에 큰 대립되는 사업이 있어 파행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 전혀 관계없는 한미 FTA처리인데, 예산안에는 오히려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예산을 꼼꼼히 챙겨주고 하는 것을 예결위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표류하고 있으니까 국민에게 볼 낯이 없습니다.
앵커 : 지금 15개 상임위 심사는 된 상태죠?
정갑윤 : 올해는 다행히도 15개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단 예결위로 넘어와 있습니다.
앵커 : 예결위만 제대로 못하고 있는 셈이군요.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규모 등을 정하기 때문에 예결위가 중요한데요. 국회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가 예산 심사 아닙니까?
정갑윤 :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중요한 거를 한 가지 때문에 다른 것이 마비가 되고 이렇게 해서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죠.
앵커 : 그럼 예결위는 12일 열립니까?
정갑윤 : 그건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앵커 : 예결위를 여는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것이군요.
정갑윤 : 예결위에서 단순히 임시 국회를 12월 12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면 1월 12일 까지 한다든가, 어쨌든 그 내용을 아직까지 제가 받은 바가 없는데요. 어쨌든 임시국회 시작일이 12월 12일이다 그것만 합의본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예결위를 빨리 열어야 심사가 진행될텐데 예결위를 여는 날짜도 지금 안 정해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갑윤 : 예산안 문제는 여야 예결위원들 간에 의견을 나눠보고 우리가 예비 심사하는 거니까 양당 대표부들의 의사일정이 나오기까지 충분히 하면 됩니다. 그런건 문제가 아닌데...
앵커 : 졸속심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갑윤 : 아이고, 그런 건 뭐 있을 수 없죠. 이미 예산은 말이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동을 다 했습니다.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질의와 부결심사를 7일 간에 걸쳐 다 했거든요. 하면서 역대 없던 심도 있는 심사를 했고, 한번도 파행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를 다 끝냈고, 이번에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하루 한나절을 했습니다.
앵커 : 계수조정소위 말씀하시는군요?
정갑윤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한미 FTA 바람에 오늘의 파행을 빚게 됐는데, 그러면서 예결 위원들은 일동을 다 했죠. 특히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일동을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나라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세분 정도 3독을 한 셈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졸속심사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 그동안의 심사를 많이 해놨으니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로군요? 아무튼 금년은 넘기지 않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갑윤 : 그리고 제가 덕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졸속 심사, 단독처리, 야당은 날치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결위가 날치기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본회의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니까, 본회의 해야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예산안 날치기해야 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앵커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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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의원>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