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북한민주화위원회 세미나, 남한은 외교적 약자, 북한은 회생불가 환자, 중국은 혈맹과 실리 오가는 협잡꾼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에 있어서 남한은 외교적 충돌에서 약자이며, 북한은 체제유지를 포기하지 못하는 회생할 수 없는 병자이며, 중국은 혈맹과 실리를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 내는 협잡꾼이다. 남한은 ‘규범적’으로 자국민이라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인도적’이라는 우산 아래 숨고, 북한은 ‘현실적’으로 자국민으로부터 버림 받은 패륜정부다. 중국은 자국에서 북송되지 않기 위해 자행되는 인권의 말살을 방관한다.”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홍순경)가 12일 오후 중구 사랑의열매회관 강당에서 연 ‘탈북자 강제송환 방지 대책은 없는가?’ 학술세미나에서 손행선 국민대 북한법제센터 연구위원은 재중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과 북한, 중국의 입장과 태도를 이같이 설명했다.
▲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는 12일 오후 중구 사랑의열매회관 강당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방지 대책은 없는가?’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konas.net
손 연구위원은 “재중 탈북자에 대해 한국은 인도주의 입장, 중국은 불법체류자, 북한은 조국반역죄의 입장”이라며, “재중 탈북자는 헌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잠재적 한국민으로 대우 받을 수 있다”며, 재중 탈북자의 법적지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중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이 “난민 지위의 핵심은 체류국의 동조인데 중국의 동조를 받기 힘든 점,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경우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부담, 이중 국적자로 분류된 재중 탈북자의 법적 지위로 인해 북한과 대한민국 모두로부터 탄압받을 개연성” 등을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재중 탈북자의 국제법상 위치는 “남북한의 동시 유엔 가입으로 북한이 내정 불간섭을 주장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면서도 이는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행정법원에서 북한 국적인은 남한 국적도 자동적으로 인정해 결과적으로 이중 국적자로 본 판례가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러한 재중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의 해결을 위해 손 연구위원은 먼저 “중국은 강제송환시 재중 탈북자로 하여금 남한과 북한 국적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거나, 무국적자인 탈북자에 대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보호토록”하는 국적을 통한 해결을 제시했다.
그리고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입법을 통한 해결과, 북한에 대해 유엔가입국의 의무를 다할 것을 강제하거나 중국 정부가 탈북자의 피난처 역할을 하는 수용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도록 협상하는 등의 국제적 연대를 통한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는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정베드로 사무총장의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저지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이어졌다.
정 사무총장은 “재중 탈북자들은 신분을 감추기 위한 노동력 착취, 탈북 아동과 청소년들의 경우 영양부족과 성장발육 장애 및 질병에 노출, 탈북 여성들의 40∼60%가 인신매매 피해자이며 강제 납치와 강제 낙태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인권침해의 다양한 유형을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에 의한 강제 북송후 북한 국경지대의 보위부, 집결소와 보안서, 재판과정에서 당하는 개인 소지품 갈취, 폭행과 구타 및 고문, 강제 낙태, 열악한 위생과 의료보건 실태 등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정 사무총장은 “북한 체제를 이탈한 행위 자체가 북한 당국에 대한 정치적 저항행위로 볼 수 있다”며, 탈북자에 대한 난민 지위 부여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저지를 위한 국내외 과제로 “중국내 탈북 동포의 인권침해 조사와 한국내 탈북민의 증언과 기록을 토대로 국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외교통상부의 탈북난민 보호와 지위 실현을 위한 전문영사 배치 및 해외탈북자 보호매뉴얼 공개, 해외탈북(난민)동포 보호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탈북 무국적 고아 입양법 제정, 북한 인권법 제정으로 외교통상부 내 북한인권직명대사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NK지식인연대 도명학 사무총장은 “탈북자 문제는 인도주의적 접근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 외교적 문제”라며 “재중 탈북자 문제의 해결이 중국 정부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제시하고, 이제는 중국 대사관 앞이 아닌 정부를 향해 메시지를 던지며, 정부는 자신이 없다면 탈북자 문제를 민간에 맡겨 탈북자 구출에 노력해 온 민간인들을 외교적·재정적으로 도우라”고 강조했다.
▲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 주제발표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konas.net
한편 북한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위원장은 주제발표에 앞선 인사말에서 “먹고 살기 위해 국경을 넘은 자국민을 강제노동과 정치범수용소에 보내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며 북한 주민들이 탈출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를 설명하고, 일단 국경을 넘으면 반국가범죄자로 전락해 처형 대상이 되는 탈북민들을 중국 정부가 경제적 이주민이란 이유로 단두대로 내몰고 있다”고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 정책을 비난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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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강제송환 방지 대책 없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