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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는 2일 새로운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구조 개편을 포함한 21세기의 새로운 헌법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스파인더)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정부 마지막,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헌법 개정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 헌법 개정은 논의의 대상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2 국내외 전망에 대해 “임진년은 변화와 격동의 한해가 될 것”이라며 “특히 올해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져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우리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대표를 뽑아놓고 잘못 뽑았다고 후회하고 또 국정을 맡겼더니 국민의 희망이 아닌 국민을 절망으로 끌어내린다고 하는 후회를 하는 선거를 치렀다”며 “2012년 우리의 위대한 국민들은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의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지난 2011년을 강타한 정치권의 쓰나미는 한 개인의 역량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데 정치권과 정당은 쇄신과 통합이라는 말로 국민들의 요구를 감내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예산과 관련해 “국가경영의 기본이 예산제도에 있는데 여야는 정치적인 투쟁을 통해서 예산을 함몰시키고 예산을 외면하게 만드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며 “결국 마지막에 거대여당과 야당이 나눠 먹기식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국정운영의 기본을 삼으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수백 개의 쪽지가 난무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 간의 균형발전, 국가경영의 기본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국가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못하고 있다”며 “이런 예산제도는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층 간 내 양극화가 심화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제도적 개혁이 꼭 필요하다”며 “세제 및 분배구조의 개혁을 통해서 접근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자유선진당이 대안을 제시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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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 헌법 개정 논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