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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최근 행보에 쓴소리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줄곧 챙겨온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최근 엊나간 행보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뉴스파인더)김 원장은 박 위원장에 다시 ‘줄푸세’를 추진한다면 이를 모두 다잡을 수 있을 것이며 확실한 입장 표명만이 모든 억측과 의혹들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 김정호 원장은 9일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원칙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을 통해 김 원장은 역사 이래 대한민국은 최고의 번영과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방종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정치적 자유도 넘쳐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시장경제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때문임을 박 위원장에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정치와 국정은 표류하고 있으며 광우병 괴담, 한미 FTA 괴담 같은 거짓말들이 거리와 방송과 인터넷을 점령하는 데도 정치는 속수무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만약 박 위원장이 4년 전 공약한대로 ‘줄푸세’의 원칙을 실천한다면 한국은 매우 빨리 안정을 찾을 것이며 경제성장세도 회복해서 머지않아 G10 안에 진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줄푸세는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뜻으로 2007년 박 위원장의 선거공약이었다.
김 원장에 따르면 박 위원장이 임명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이준석 위원은 (구)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를 존경한다고 한 바 있다. 민노당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강력히 부인해온 정당이다.
심지어 김종인 위원은 한나라당의 정강정책에서 보수는 물론, 선진화라는 말까지 빼겠다고 했다.
김 원장은 “이것이 단순 기득권 유지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며, 이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버리겠다는 뜻인지, 엄격한 법집행의 원칙을 버리겠다는 말인지,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 원칙을 버리겠다는 말인지”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나면 한나라당에 지킬만한 원칙이 남아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민주노동당과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닐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또 “박 위원장이 다른 정치인들처럼 표를 얻기 위해서 원칙 같은 건 아랑곳 없이 아무 정책이나 내놓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면서 ““보수 가치를 버린 한나라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또 김 원장은 “한나라당의 당헌에서 보수를 삭제하겠다는 것이 박위원장의 진심인가? 그리고 보수를 삭제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직접적으로 물었으며 “대통령에 당선만 될 수 있다면 민노당에 버금하는 정강정책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분명한 비전을 밝히지 않는 한 이준석이나 김종인 같은 사람들의 발언이 박 위원장의 뜻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김 원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지켜주길 기원한다”고 기대하면서도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만 자유와 헙법 가치를 지지해 왔던 사람들이 태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차 답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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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대위원장 보수 원칙 분명히 밝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