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 14조원 들여 개통, 운영 이익은 재벌에 넘겨
강기갑, 철도의 미래를 이렇게 훼손해선 안 돼
강기갑의원은 11일 논평에서 이명박 정부는 14조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수도권․호남 고속철도의 운영과 관련해, 재벌기업이 30년간 독점 운영하도록 하는 KTX 신규노선의 운영권 민간위탁‘ 계획을 추진해 빈축을 사고 있다. 바로 2015년 초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KTX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철도에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요금인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KTX 민간운영에 따른 요금인하 효과는 검증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KTX 민간 운영 시 요금인하 효과에 힘을 실어 준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는 구체적 실증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천공항철도, 용인경전철, 김해경전철의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해 해당 철도를 파산으로 내몬 전력까지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 혈세로 투기건설자본의 배만 불린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공사의 운영적자를 지목하며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해왔다. 철도공사의 적자는 외면하고 흑자노선을 민간에 넘기려고 하고 있다.
철도건설, KTX 구입 등 막대한 초기 비용은 전부 정부가 부담하고 운영권만 민간에 넘기겠다고 하니,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민간재벌을 배불리겠다는 것과 다름 아닌 것이다. 정부에서 아무리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들 이것은 누가 봐도 이익이 되는 기반시설과 공공사업을 민간에 이양하는 전형적인 민영화 전단계로, 제2의 철도민영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걱정되는 것은 임기가 끝나가는 현 정부가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일방적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1년 12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가 진행된 이후 국민적 합의와 국회 논의는 생략한 채, 보름여 만인 1월 12일 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철도운영 경쟁 도입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 내내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부자 재벌에 퍼주던 특혜도 모자라 이제 철도까지 민간에 넘기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 정권이 불통정권이고 무책임한 정권이지만 100년 철도의 미래를 이렇게 속전속결로 비상식적 행위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즉각 KTX 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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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흑자노선 재벌기업에 넘기며 민영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