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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물가 둘러싸고 난상토론
전⁃현직 대통령의 핵심 인사들이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과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뉴스파인더)18일 밤 12시 케이블 방송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출연한 이동관 전 청와대 언론특보와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4년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정부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세를 자처하는 유 대표와 지난 4년간 청와대에서 언론은 물론 타고난 감각으로 정무까지 두루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했던 이 전 특보의 만남은 벌써부터 화제가 됐다.
이날 토론은 정치와 경제 분야로 나뉘어서 실시됐다. 유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고, 이 전 특보는 잘못한 것은 시인하면서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반론을 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정치 분야에 대해 유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를 오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큰 기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지난 4년간 (민주주의는) 상당한 퇴행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 기본은 시민의 자유다.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는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해 미네르바 구속 사건 등이 있었다"며 "언론자유와 관련해선 기자들을 억압하고 언론사 사장의 퇴진을 위해 검찰에 고발하는 사건까지 있었다" 비난했다.
특히 민주주의 제도 중 3권분립이 중요한 요체인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을 대통령의 오더로서 행하는 통법부로 생각한 게 아닌가 싶다"며 돈봉투 사건과 4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리더십"이라면서 "제도와 시민적 자유 기반 위에서 정치 리더십을 잘 행사해야 하는데, 시민들은 이 대통령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리더십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전 특보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나름의 반론을 편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는 진전되고 안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직 판사가 '가카새끼'라고 말하고, 중학생이 길에 나와 'MB OUT' 등 극단적 표현도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 표현의 자유를 넘어 표현의 과잉, 민주주의 방종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이 법치인데, 국회에서 야당의 많은 분들은 일반 서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초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본회의장에서 유례없는 테러를 한 분은 5번이나 검찰 소환을 거부했고, 심지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도 구속 시기까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일도 있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처음 '프레스 프렌들리'라는 구호를 내걸고 그것을 완벽히 달성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바로 앞의 정부에서 못 박았던 기자실의 대못을 뽑았다"며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를 강압적으로 탄압하거나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전 정부의 언론탄압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 소지는 인정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소통에 있어서 다독거리는 '어머니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 부족했던 것이지, 씩씩하고 성공지향적인 '아버지의 언어'가 틀린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이어진 경제 토론에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 분야의 공과를 국제경제 환경과 비교하며 설전을 했다.
이 전 특보는 "체감적으로 서민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여러 언론을 통해 보고 듣고, 실제로도 말씀을 많이 들어 송구스럽다"면서도 "그러나 상황을 평가할 때 주변의 전체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인가 알기 위해선 주변 상황을 포함해 객관적인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 지난 4년 동안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2.5%였는데 우리는 4년 평균 2.9%로 좋은 성적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유 대표가 장관으로 국정에 참여했던 노무현 정권 때는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이 4.8%였는데, 우리는 4.3%였다. 유례없는 경제 호황 속에서 그런 것"이라며 "얼마전까지 민주당 대표였던 손학규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맞서 유 대표는 "이 대통령이 제시했던 목표와 이룩한 성과의 괴리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747이 이 대통령의 제일 중요한 공약인데 성장률은 2.9%로 (7%의) 반도 안 된다. 물가 안정 얘기하셨는데 연평균 3.6%로 상당히 높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 사람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물가관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포문을 연 유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물가 관리에 실패했다"며 수출기업에 특혜를 주고 인위적으로 환율을 건드려 860원으로 떨어졌던 환율을 1300원으로 올려 결국 고물가가 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유 대표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환율을 단순 비교만 했지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대량으로 달러를 방출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원화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함구했다.
이 전 특보는 물가 상승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원인을 따지고 들자면 노무현 정권 때 땅값 상승으로 전 국토에 개발보상금만 90조원이 풀린 탓도 있다"며 "부동산을 잡고자 '2대 8'의 세제를 동원했지만 전국 땅값이 폭등해 1680조원의 버블이 생겼다. 그 돈이 더 어디로 갔느냐. 집값과 땅값으로 돈 번 게 서민들이냐. 이런 버블은 도외시 한 채 고환율 정책만 비판할 수 있느냐"고 맞받아쳤다.
한편, 이 전 특보는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좋은 자산'으로 한미 FTA 체결, 이라크 파병,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을 꼽으면서 (야권 세력들의)입장이 바뀌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묻자, 유 대표는 이 전 특보가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나온 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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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유시민 MB정부 공과 두고 설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