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 정책 개정 작업…MB 정부 차별화 박차
(뉴스파인더)한나라당은 27일 헌법이 규정한 경제 민주화를 당 정책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당 비상대책위 산하 정책쇄신분과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강·정책 개정 회의를 갖고 “헌법에 명시된 경제 민주화 실현을 정강·정책에 담는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분과위 간사격인 권영진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헌법은 119조 2항에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제 민주화를 명시하고 있다.
권 의원은 “야당은 경제 민주화를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거대 경제세력으로부터 시장과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경제의 실현 관점에서 경제 민주화 실현을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벌의 과도한 탐욕이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면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없다”며 “그런 관점에서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담아내려는 것”이라고 재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경제 민주화 실현’을 목표로 4·11 총선 공약 차원에서 대대적인 재벌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MB 정부와의 차별화’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당 내부에서는 현 정부에서 이뤄진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을 비롯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폐해 방지, 하도급 제도 전면 혁신, 프랜차이즈 불공정 근절 등에 대한 정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분과위는 기존 정강·정책의 강령 제1조인 ‘정치’ 관련 조항을 뒤로 미루고 강령의 앞부분에 ‘모든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과 일자리 창출, 경제 민주화 등을 전면 배치키로 했다.
이는 한나라당 정책 최우선순위의 전면 재조정을 뜻하는 동시에 747 공약(연평균 7% 성장, 소득 4만 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외형 위주 경제성장 정책기조를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잠재력 향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분과위는 전문과 18개 조항의 강령으로 돼있는 기존 정강·정책을 ‘대국민 약속’ 형식으로 바꾸고 복지·일자리 창출·경제 민주화 실현 등 10개 과제·24개 정책을 제시키로 했다.
아울러 분과위는 한반도 평화·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하되, 통일시대를 열어나가고 남북 공동의 이익·번영을 위한 ‘유연한 대북정책’으로 대북정책 기조를 수정했다.
권 의원은 그동안 논란을 불러온 정강·정책 전문에서의 ‘발전적 보수’ 용어 삭제 문제에 대해 “보수라는 개념에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를 분명히 내세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국민 약속 형식으로 정강·정책을 서술했고 정치적·극단적 표현은 삭제하거나 완화했다”며 “일방적 독점과 불균형ㆍ불평등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정부·정치의 역할을 담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한편 만들어진 초안은 정책쇄신분과위원장인 김종인 당 비대위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뒤, 오는 30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비대위가 이같은 새 정강·정책을 의결하면 이후 전국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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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 전면에 경제민주화 실현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