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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강·정책 개정안 확정
한나라당이 30일 정강 정책 개정안을 확정하고 정강 정책 이라는 용어를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꾸기로 하는 등 당 재건을 위한 대수술에 들어갔다.
(뉴스파인더)또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방향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문과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나열식 구조를 전문과 10대 약속과 23개 정책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의 부자 정당 웰빙 정당 이미지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새 정강 정책에는 이른바 김종인 조항으로 대변되는 헌법 119조 2항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실현을 지향점으로 내세워 보수적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중도 좌클릭 노선을 분명히 한 것이 특징이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과학기술 기반 성장잠재력 확충 등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향해 온 정책 방향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앞으로 우리 당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오늘이야말로 당의 실질적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날”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새 정강정책을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정한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약속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약속 자체가 아니라 약속의 실천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우리가 이 새로운 정강정책을 반드시 실천할 것이고 우리 당의 존재 이유가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일자리 등 민생 문제 당 전면에 배치
복지 분야는 기존 정강정책에 사용된 복지의 함정과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대신에 ‘박근혜식 복지’의 틀인 평생 맞춤형 복지를 한국형 복지모델로 규정하고 국민에게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국가가 사회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이를 보장토록 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에서도 기존의 정강·정책이 성장을 통한 일자리를 확보의 원론적 명시에 그치지 않고, 이번 국민과의 약속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정책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청년 일자리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삼았다.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공정한 시장경제’ 조항은 “경제세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고 기술했다.
비대위는 “정책추진의 실천규범으로는 조화와 통합의 지향을 명시했고 성장과 복지, 시장과 정부, 자유와 평등, 효율과 형평,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했다”면서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는 국민통합적 접근을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사회·문화 ‘평등성…대북정책 ‘유연함 강조
교육·사회·문화 측면에서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 추진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 양성평등 강화, 열린 문화 사회와 나눔 공동체 등에 대한 항목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통일 및 대북정책 관련해선 북한의 핵문제 등 평화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초로 한 평화통일을 위해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대화와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고, 북한 인권개선, 인도적 지원,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와 지원을 통해 북한 개방 등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굳건한 안보체제 확립을 유지하면서 군복무기간이 자아실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무시스템과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희생한 분들과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했다.
정치 문화적 측면에서는 국민에 대한 책임, 국민의 참여, 개방과 공유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책임있는 강한 정부를 지향하고,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나라살림을 잘 꾸려나가는 유능한 정부를 목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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