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포커스 오늘입니다. 여야가 19대 총선을 앞두고 쟁점 해소에 나섰지만 정작 정개특위 논의는 아직 지지부진 하고 있군요. 석패율제, 모바일, 선거구 획정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총선 준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통합진보당 입장 알아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심상정 공동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통합진보당 심상정 공동대표 (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총선준비 잘 돼가시나요?
심상정 : 이제 70일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런데 공천도 준비하고 계시죠?
심상정 : 지금 저희 지역구는 후보 선출에 들어갔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래로부터 그동안 당원 직선제로 해왔었는데, 이번에 당도 통합하고 또 이번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당원 직선제를 중심에 두고 국민참여선거인단 하고 여론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오늘부터 선거공고에 들어가서 한 10일 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대해서도 2월 10일 까지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그런 성과들을 모아서 2월 5일날 전국 후보와 당원들이 모여서 전진대회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나설 생각이고요. 야권연대에 대비해서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 야권연대에 대한 실질적 협상이 빨리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앵커 : 그렇군요. 우선 당내 문제부터 여쭤보면요, 무슨 공천과 관련해서 좀 시끌시끌합니까?
심상정 : 뭐 다른 당들처럼 시끄러운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아래로부터 당원 직선으로 선출을 했었는데, 이제 통합 초기니까 몇몇 지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선거룰을 조정했어요. 그래서 조정된 지역 같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수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젠데, 저희당 지도부가 갈등을 자양분 삼아서 통합정당의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마음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몇 군데에 대해서 후보권고 조정을 하셨나요?
심상정 : 대표단에서 직접 권고를 한 데는 5군데고요. 그 중에서 지금 한 두 세군데 정도가 수용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당에 비하면 아주 제한적인 문제인데 진보정당에서는 그 동안 그런 잡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도드라져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 그런데 경선 규칙이 참여당 출신에게 유리하고 민노당 출신에게 불리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심상정 : 우리 유시민 대표가 이의제기를 한 것을 유불리 문제로 이의제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사민 공동체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대표단의 역할은 총선을 승리하라는 것이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리더쉽을 존중해야하지 않냐, 그런데 그 조정을 했으면 수용을 해야 하는데 그 수용이 빨리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당원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그런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하여튼 조정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월 5일은 전당대회도 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후보를 몇 군데 내실 생각이신가요?
심상정 : 저희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낼 생각인데, 현재 180 군데 정도에 후보가 출마하고 있고요. 계속 여성할당 30%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후보발굴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00군데 정도는 낼 생각입니다.
앵커 : 그러면 일단 후보를 확정한 후에 그 다음에 야권연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명단을 가지고 민주통합당가지고 또 협상을 해야겠네요?
심상정 : 저희는 야권 연대를 위해서 후보들에게 야권연대에 동의한다는 서약도 받고 있고요. 후보 선출절차를 서둘러서 모든 걸 열어놓고 얘기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확고한 의지를 당 차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선출되시고 나서 저희가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강력하게 주문하시고 야권연대 없이 정권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아직 지금 성의 있는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네요.
앵커 : 예, 민주통합당은 공심위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요.
심상정 : 예 공심위 구성하시고 빨리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 네, 그 다음에 요즘 선거를 치루려고 하면 아무래도 정계특위에서 선거구 획정도 해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손을 봐야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석패율 제도입니다. 석패율 제도는 여당하고 민주당 쪽은 이미 일년전에 합의를 했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통합민주당에서 절충안을 내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심상정 : 글쎄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올해 양대 선거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전초선거라고 국민들이 다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개혁을 해야하는데, 석패율제라는 것은 과거 정치개혁 얘기할 때마다 제기됐다가, 또 폐기됐던 방안이잖아요. 그래서 석패율제를 정치개혁이라고 말하지 마라하는 거고요.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국민들의 지지의사를 비례해서 의석수를 만들 수 있는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면 지역주의도 다 해결되는데, 왜 정도는 다루지 않고 지금 석패율제 문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석패율제를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슴을 가지고 말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 저희 문제제기입니다.
앵커 : 그런데 석패율제는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현재와 같이 말뚝만 박아도 당선되는 그런 지역에 탈출구를 만들자는 거니까요. 그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상정 : 저희는 석패율제의 장단점 얘기는 지난 많은 세월에서 다 얘기가 됐거든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우리 정치개혁의 숙원과제를 해결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왜 비레대표제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고, 그 호남에서 한나라당이 당선되고, 영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는 거대 양당이 사실 대충 나누는 방식으로 지역주의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앵커 : 그런데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정수 전체를 늘리자는 겁니까, 현재 안에서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자는 겁니까?
심상정 : 그거는 오늘 아침에 다 할 수 없는데요.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30%는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선진국 중에서 비례대표 비율이 낮은 나라가 없고요. 또 소선고구제 때문에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계속 불신이 축적되어가는 이유가 승자독식 구조이고 지금 정치위기 때문에 각 당이 개혁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개별 정당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개혁은 정당체제 자체를 개혁해야합니다. 진보정당이나 소수정당이 발언권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이 이뤄질 때 정책경쟁도 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 소선거구제 까지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 중대선거구제로 가는게 옳다고 보시는 거군요?
심상정 : 저희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한국 정치발전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그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그 나름대로 또 단점도 지적되고 있죠. 왜냐하면 사표를 방지하는 측면도 있지만 의석수도 많이 늘어나야 하고 여러 가지 중대선거구제로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통합진보당은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소수정당이시니까 소수정당의 입장에서 손해 본다고 해서 반대하시는 것 아니에요?
심상정 : 지금 비례성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은 소수정당에서 주장한 내용 이라기보다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학자가 공감하고 정당들이 공감하고 합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과거에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공약으로 채택한 적도 있어요.
앵커 : 예, 그건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내용이니까 이정도로 하고요. 석패율제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정계특위에서 합의를 안 해 주실 건가요? 야권연대도 깨실 겁니까?
심상정 : 그런 야권연대의 전제조건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앵커 : 지난번에 노회찬 대변인이 대담을 했었는데, 석패율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야권연대도 위험하다고 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투표는 통합진보당에서도 찬성하시는 건가요?
심상정 :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투표를 기술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대리투표라든지 여러 기술적인 문제들이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앵커 : 네,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돈 봉투를 합리화하자는 거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심상정 : 지금 정계특위가 아직 선거구제 획정도 못하고 난항을 하고 있는 이유가, 지난번에 박근혜, 한명숙 대표가 회동을 해서 국민 경선제 도입에 공감했지만 정계특위에 나온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말이죠. 당의 입장이 도대체 뭔지 알 수 없고요. 민주당은 거꾸로 정계특위 의원들이 돈봉투를 합법화하는 법, 석패율제 도입, 또 선거구제 획정과 관련해서 한나라당과 덥석 합의를 해놓고 지도부는 진보당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거꾸로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당과 국민들 비난에 밀려서 입장 되돌리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빨리 양당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민들의 요구에 근거해서 빨리 결정이 이뤄지게 하면 좋겠습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통합진보당에서는 정책 공약을 내놓으실 텐데, 아무래도 재벌개혁에 대한 공약을 중점을 두시지 않겠나 싶어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심상정 : 예, 우선 1대 99%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벌개혁 없이는 단순히 지역체제를 개혁하고 경제를 개혁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민주주의, 노동 복지, 국민의 행복추구권 이런 것은 다 물 건너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각 당이 다 재벌개혁을 말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최대 정치파벌은 재벌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나라당은 사실 재벌정당이고, 민주당도 재벌계 의원들이 중진그룹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벌과 한 배를 타고 재벌의 출자총액 제한을 완화하고 처벌을 완화하고 문어발식 확장을 보장했던 분들이 저는 이런 인적 총선이 되지 않고 과연 재벌 오너의 길잡이들이 국민이 요구하는 과감한 재벌개혁이 가능 하겠냐, 이점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 네, 그래서 인적 청산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심상정 : 인적쇄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말이 무성한데,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재벌개혁에 대한 방침을 오늘 대표단에서 논의해서 금명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 금명간에 발표하실 예정이시군요. 그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통합진보당의 심상정 공동대표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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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대표>>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