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사장, 비서실장 시절 잘못한 것 있으면 책임져야"
박근혜 위원장, 대승적인 자세 필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 열어야"
안철수 교수, 훌륭하지만 정치인 안철수는 잘 모르겠다"
이익공유제에서 '공'자 빼니 통과돼"
동반성장위원회 일 때문에 대권 생각은 못해"
정치권 재벌개혁론' 포퓰리즘 때문에 시대적 요청"
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포커스 오늘입니다. 여야의 재벌 개혁이 총선을 목전에 두고 거세지고 있다.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요. 서민경제와 양극화 해결을 위한 해결이냐, 이런 얘기도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안한 협력이익배분제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 정운찬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동반성장위원회 정운찬 위원장 (이하 정운찬) :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앵커 바쁘신데 방송에 출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초에는 초과이익 공유제라고 하셨는데요, 협력이익배분제로 바꾸셨더라고요? 내용이 바뀐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정운찬 : 지금 대기업은 이익을 많이 올리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거둔 많은 이익을 중소기업에 돌리라는 것이죠. 그 정당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기업의 이익의 상당 부분이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받을 때, 납품가 후려치기를 한 결과이니까 보상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이익을 좀 나누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성장하자면 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기업은 돈이 아주 많은데 투자 대상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그래도 투자 대상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자원이 중소기업으로 좀 흘러 들어가면 투자가 잘 이뤄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속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초과 이익공유제를 작년에 제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이것을 싫어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자기들이 납품가 후려치기를 한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또 하나는 이익공유제를 제대로 한다면 아무래도 대기업의 장부가 투명하게 보여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싫어하면서도 명목적으로는 이익공유제의 ‘공’자가 싫다,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라고 해서 제가 이익공유제를 협력이익배분제로 바꿔서 이번에 통과시켰습니다.
앵커 : 공’자를 빼셨군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나아지던가요?
정운찬 : 글쎄, 협력이익배분제는 초과이익공유제 보다 좀 나아보이는 모양입니다.
앵커 : 내용이 좀 달라진 건 아닙니까?
정운찬 : 내용은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앵커 :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하고 무슨 일을 했던 것을 전제로 해서 이익을 배분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정운찬 : 네, 대기업의 이익이 다른 많은 것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의 협력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좀 나누라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초과이익을 나누라는 것도 있고, 판매이익을 나누라는 것도 있고, 순이익을 나누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업 사정에 맞추어서 기업 특성에 맞게 협력사에 이익을 나누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앵커 : 그거 어떻게 나눠주죠? 적당히 나눠줄 수도 없고요?
정운찬 : 사실은 실천이 어렵다는 말들도 하지만 대개 대기업들은 협력업체가 자기 대기업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B,C,D,E로 나눠서 A,B는 다음에 일감을 그냥 주고, C,D는 한번 고려해보고, E는 일감을 받지 못할 정도로 성적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현금을 주자기 보다는 기술개발 협력자금을 내놓던지,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자금을 내놓던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분명한 것은 몇 %하라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기업 형편에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앵커 : 그러니까 이익이 좀 많이 생겼다고 하면 협력을 해서 생긴 이익이기 때문에 그 이익을 좀 나눠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눠주는 방식이나 정도나 이런 것은 다 기업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네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제로 하지 않으면 지킬까요?
정운찬 : 사실 법적 강제성보다는 여론의 시선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권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재벌, 대기업 개혁이 필요하다고 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동반 성장의 큰 흐름을 벗어나려고 하면 대기업조차도 존립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율적인 선택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다 지킬 것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물론 선택입니다. 안 지킨다고 패널티를 주지는 않지만, 이것을 지키게 된다면 여려가지 혜택을 줍니다. 이른바 동반성장 지수작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하고 동반성장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라는 것을 재는 동반성장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초과 이익 공유제를 잘하고 있다면, 지금 이름으로는 협력이익배분제를 잘 한다고 한다면 가점을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겁니다.
앵커 : 이 지수에서 점수를 잘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나요?
정운찬 : 네 예를 들어 점수를 잘 받게 되면 조달청이 정부물자 발주를 할 때, 혜택을 준다든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할 때 감경을 시켜준다든지, 또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면하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우리는 민간 위원회이기 때문에 권한은 없지만 이런 것들을 각각 공정거래 위원회나 조달청이나 국세청에 조처해달라고 권장을 할 겁니다.
앵커 : 동반성장위원회가 민간위원회에요. 민간회원회인데 세긴 되게 센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운찬 : 세기는요. 저희는 인력도 많지 않고, 예산도 얼마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앵커 :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여야 정치권이 전부다 나서서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작년에 처음 초과이익공유제를 내놓을 때만 해도 재벌에서 엄청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쏙들어갔어요. 정운찬 위원장님이 세신 겁니까, 상황이 바뀐 겁니까?
정운찬 : 제가 세긴 뭐가 세겠습니까? 지금 사회가 동반 성장을 하지 않으면 너무 위태로운 상황까지 도달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일반사회에서 이 아이디어를 좋게 받아준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됐는데 전문가이시니까 말씀이죠.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 수익을 많이 얻어서 이익이 많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돈도 많이 쌓아놨다고 들리는데, 그런데 전에 테이크다운이라고 해서 투자나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단절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이익은 그대로 남아있고 없는 사람은 없고. 중소기업은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테이크다운 효과를 높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학자들은 이런 거 연구 안하시나요?
정운찬 : 뭐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기업들이 추구하는 사업 대부분은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이라고 해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생산하다 보니까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데,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용이 늘어나는 사업분야를 많이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이나 교육이나 의료부분은,
앵커 : 주로 서비스 업이죠?
정운찬 : 그렇죠. 그런 부분은 손이 많이 가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자기 원하는 걸 하라고 그러고 사회 전체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 네, 정치권에서는 대기업 관련 규제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아니냐, 선거 때 되니까 대기업 패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운찬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양극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을 죽이면서 재벌을 살찌우는 지금의 경제 구조로는 우리 경제가 더 이상 발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재벌개혁론을 나오게 한 것이지 반드시 포퓰리즘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재벌개혁을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는 군요?
정운찬 : 당연하죠.
앵커 :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번에 내놓은 협력이익배분제 외에도 재벌개혁을 하기 위해서 뭐가 좀 더 필요하다고 평소에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정운찬 :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많은 실적을 올렸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해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어느 정도 구획을 지어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하고 중소기업이 하는데 대기업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분야는 대기업이 좀 삼가도록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작년에 정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실력을 키워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하도록 협력 자금을 모아서 앞으로 중소기업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 관행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문과정이나 납품과정이나 결제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공정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구두주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납품가 후려치기를 한다든지, 아직도 어음 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 어음법 폐지해야 될 것 같아요.
정운찬 ：그렇습니다.
앵커 :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진행이 돼서요,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8753님, 동반성장위원회의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위원장님의 노력에 지지를 보냅니다. 총리시절에 세종교통과학도시를 많이 애쓰셨는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애써주십시오. 이건 주문 사항이네요. 애를 많이 써달라고 하십니다.
정운찬 : 네, 고맙습니다.
앵커 : 네, 그런데 혹시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데, 금년 12월에 대권에 도전하십니까?
정운찬 : 저는 지금 동반성장위원회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 지금 대선 주자라고 해서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이런 분들이 뜨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정치가 가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운찬 : 뭐 대선에서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앵커 : 어떻게 의견을 좀 말씀해주실 수 없을까요? 지금 과연 이렇게 치고 박고 하는, 정치권이 상당히 격해져있는 것 같아요.
정운찬 : 네, 벌써 작년부터 대선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은 벌써 12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과한지 아닌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대표, 문재인 이사장, 이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정운찬 : 뭐 다 훌륭한 분들 같습니다.
앵커 : 한분 한분 평을 좀 해주세요. 우선 박근혜 비대위원장님.
정운찬 : 우선 작년에 세종시 수정안을 갖고 저와 다른 의견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서 대통령께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지만, 잘 안됐다. 국회 표결로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좋은 정책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훌륭한 정치지도자는 대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비록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는요? 어제 기부재단 발표를 했더라고요?
정운찬 : 나라와 국민에 대해 많이 걱정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만 정치인 안철수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기부재단 관련해서 공식 기자회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만의 노력이 아니라 주변의 노력이 많이 있었다고 하면서, 사회와 나누겠다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공감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문재인 씨가 요즘 굉장히 치고 올라와요.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면.
정운찬 : 저는 그 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실장을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때 만약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동반성장 위원회에서 큰일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재벌개혁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반성장위원회 정운찬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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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위원장>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