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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발효 늦어져 손실 보고 있는 판에..
야당이 한미FTA 철폐를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선거철 이슈 쟁점으로 이미 처리된 한미FTA를 들고 나왔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뉴스파인더)경제계는 비준이 늦어져 손실이 나고 있는 판에 국익을 따져야 할 정치권이 이를 늦추려고 한다면서 한숨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미국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한미 FTA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엔 한미FTA 협정문은 종료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한미 FTA는 국가 이익이 실종된 것이어서 이 상태로는 발효시킬 수 없다”면서 “발효 전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여론은 발효 중단보다 발효 이후 폐기에 더 무게를 두는 야당의 발언에 대해 총선, 대선까지 표를 몰아가기 위한 계산된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이라는 말을 넣었지만 사실상 독소조항이라는 것들이 노무현 정권때와 바뀐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다.
서한은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대표로 미국대사관에 제출했다. 김선동 의원은 지난 11월 국회에 최류탄을 던져 세계 각국 뉴스에 소개된 바 있다.
새누리당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한·미 FTA는 민주통합당이 계승한다는 노무현 정부가 기획하고, 협상하고, 타결까지 지은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친노 민주당’인 민주통합당의 한·미 FTA 폐기 주장은 한마디로 자기부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명숙 대표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재직하면서 한·미 FTA의 불가피성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 대표 등 야권 지도부의 이중적인 자세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은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영입, 총선에 출마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 손실 크다, 발효 서둘러 달라”
경제계는 한미FTA 발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야권의 행동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경련 국제본부 홍성일 팀장은 “비준이 이미 늦어져 손실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 더 늦춰지면 안된다”면서 “야당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부분은 절차를 밟아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특히 “비준 이후 3개월 후에 ISD에 관한 재협상이 예정돼 있음에도 발효도 안된 상태서 ISD를 또 걸고 넘어지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이경상 산업정책팀장도 “국가적 차원의 협상이었던 만큼 국론을 모아 접근을 해야하는 일을, 당 차원에서 직접 서한을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성과를 거두기 힘든 상황에서의 이같은 야당의 행동은 지나친 정치적 행동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긴 토론 끝에 내놓은 협상안이 힘겹게 통과된 마당에 갈등이나 불화를 만들어서 좋을 게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KOTRA는 서초구 본사에서 설명회를 갖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한미 FTA가 한국산 제품의 글로벌 시장확대에 결정적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네티즌들도 야당측의 때아닌 한미FTA 반대 이슈화에 냉담했다.
한 트위터리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고 국익과 국가 신인도가 달린 문제”라면서 경솔하지 말라며 민주당을 다그쳤다.
또한 2007년 2월 국회에서 한미 FTA가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체제를 한단계 발전시킬수 있는 핵심과제’라고 말했던 한명숙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FTA폐기 및 재협상 서한을 전달했댄다. 말바꾸기와 거짓으로 일관하는 여자를 보니 권력욕심이 무섭긴 하다”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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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철지난 한미FTA 반대…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