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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인더 창간 1주년 기념 좌담회
청년들과 기성세대가 대립하고, 보수가 악으로 또는 ‘부패와 비리’로 인식되고 있다. 온라인은 장악한 좌파세력들에 의해 거짓과 선동, 비상식과 불신으로 가득차 있다.
(뉴스파인더)美 월스트리트로부터 촉발된 반자본주의 열풍은 실은 보수주의와 기득권에 대한 반감정의 연장이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선거가 많은 해로서, 북한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으로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간 1주년을 맞은 뉴스파인더는 보수 위기의 원인과 상황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특별좌담을 마련했다.
인터넷신문사 (주)뉴스파인더(대표 도준호)는 14일 창간 1주년을 앞두고 지난 10일 자유기업원에서 보수의 위기, 활로는 없는가?’를 주제로 한 좌담회를 열었다.
도준호 뉴스파인더 대표가 진행을 맡아 박효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오늘날 보수의 문제를 짚어보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박효종 교수는 교과서포럼 상임대표, 한국국민윤리학회 회장,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공동대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 동북아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체계과학회 회장 등을 두루 거친 인물로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공헌해 왔다. 2001년 발표한 학술서 ‘국가와 권위’로 제42회 한국백상출판문화상 저작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류석춘 교수는 이승만연구원 원장, 동서문제연구원 동남아연구실 실장 등을 맡고 있으며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아시아연구기금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는 동안 한국 사회의 참가치를 실현하고 전파하는데 힘써왔다.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전통과 현대’ 등 한국사회를 깊은 통찰력으로 살펴본 8권의 저서를 펴냈다.
보수, 왜 위기인가?
박효종 교수는 보수의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느냐는 질문에 “오늘날 위기는 엄밀히 따져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실패이고 위기라고 본다”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보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으로 억울한 점이 많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으로, 권력을 갖지 못한 보수들은 반듯하게 이끌어가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쓰나미처럼 보수에도 큰 실수나 결함이 있는 것처럼 매도됐다는 진단이다.
류석춘 교수 역시 “보수적인 가치나 생활 자체가 잘못돼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박 교수의 의견에 동감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패배하고 있지만 보수라는 이데올로기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게 류 교수의 생각이다.
류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진보는 쇠퇴, 보수가 강화되고 있는 판에 우리나라에서만 정치를 잘못해 외면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보수의 패배는 아니지만 보수를 대표했던, 주장했던 세력의 실패라는 게 두 교수의 공통된 견해였다.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외친 이명박 정권의 실패
위기 때마다 정체성 드러내지 못해 국민들 불신 키웠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 원인을 묻는 질문에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딱히 보수정파라 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국민들은 큰 바램을 갖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는데 ‘탈이념의 시대’를 외친 이명박 정권이 지지자들을 잊고 정체성과 가치 지향성을 포기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탈이데올로기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생각했고, 중도실용과 친서민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이는 실수였다는 게 박 교수의 지적이다.
중도라는 것은 좌파와 우파 사이의 잔여적인 의미에 불과하며 실용은 결과로만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몰가치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하나의 정치공동체가 나가기 위해서는 방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무관심했고, 좌파측은 이념을 갖고 스스로를 추스르며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이 실책”이라고 평가했다.
류 교수도 이를 두고 “국가의 경영은 듣기 좋은 소리만 해 돈만 잘 벌면 되는 장사치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활용하느냐를 큰 틀에서 규제하는 게 ‘이념’이며 국가 경영에는 반드시 전제돼야 할 부분이라는 얘기다.
요컨대 천안함, 연평도 사태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어디로, 어떻게 끌고가야 겠다를 대통령이 한번도 당당하게 주장한 바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방향성을 잃고 지도부를 더욱 믿을 수 없게 됐다.
결국 이념을 빼버린 이명박 정부는 정체성을 세우는 데 실패해 국가를 기능적으로만 운영했다는 평가다.
특히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외친 “이념의 시대가 갔다”는 말 자체가 현실에 대한 무감각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민족이긴 하지만 북한은 끊임없이 호전성을 보여왔고 한반도 적화통일 계획도 버린 적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념 대결은 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임에도 이를 무시했다는 비판이다.
더불어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가 벌어진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잘못된 이념에 대해 당당히 나서지 못했다. 박 교수는 그때 담대한 연설이나 호소문을 냈다면 지금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나름대로 정리 됐을 것이란 아쉬움을 토해냈다.
이념의 시대는 갔다는 기제 때문에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국민들에게 결연한 의지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교수는 야권이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나서 나라의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외치며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도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태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가 바로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와 방향을 천명해야 하는 순간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국가적인 위기나 혼란이 있을 때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지만 오히려 그럴 때마다 뒤로 숨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동상이몽 새누리당… 보수 가치 잃어
중심 없이 중구난방 스펙트럼 낸 것이 문제
보수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좌담회의 주요 주제였다. 정당이란 가치와 정책을 내세워 나아가는 것이지만 새누리당이 과연 가치를 표방하는 정당이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박 교수는 거대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민들의 위임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권력에 대해서만 민감했지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려는 고민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친박이니, 친이니 하며 4년 내내 한 지붕 두가족 살림을 끌어오며 권력투쟁으로 분열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면서 지금도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결여돼 있다는 따끔한 충고도 이어졌다.
가치로서의 정당,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헌신이 부족하다는 박 교수의 새누리당 평가에 대해 류 교수도 동의했다.
류 교수는 “같은 정당 안에서 너무 스펙트럼이 넓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심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다른 당과 다를 바 없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하나의 가치를 가진 결정체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번 좌담회에서 새누리당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기 보다는 기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집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새누리당이 보수층으로부터 받고 있는 불신의 핵심에 대해서는 7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예로 들며 절대다수 정당으로서 위임받은 소명의식을 배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좌파세력이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를 둬야 함에도, 인기가 없다 싶으면 아우르겠다고 나서고 있는 점은 비빔밥이 될 수 있을진 몰라도 정통이 아닌 퓨전에 불과하다고 했다.
중도라는 건 대화와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로서, 처음부터 중도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임에도 방향성을 잃은 새누리당이 중도에 가까운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워했다.
자기 이익만 쫓은 보수세력… 꼴통으로 전락
거짓과 비상식이 지배하는 사회 막지 못해
현실적인 의미의 정부와 새누리당이 아닌 보다 이념적으로 퍼져있는 보수세력도 비판을 면하지는 못했다.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비젼을 본다면 이들 역시 잘못한 게 많다는 의견들이다.
보수는 좋은 전통을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 변화를 해 나가야 하는데, 소위 기득권층이 자기 이익만 쫓고 변화에는 무관심하다 보니 수구 꼴통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보수의 가치를 알리는 데 크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우리 사회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건 보수 대 진보의 구도가 아니라 진실이냐 허위냐,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지성이냐 반지성이냐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나,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함에도 먹으면 죽는다는 거짓과 비상식이 지배하는 것을 두고 우려했다.
이는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로, 아무 근거없이 떠들은 얘기가 사회의 담론, 정론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사회가 상식과 합리성에 의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건전한 상식이 없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개그콘서트에 나오는 애매모호한 것을 정해주는 ‘애정남’이 필요한 때”라며 해학적으로 풀어냈다.
보수가 때묻은 사람이고 진보는 깨끗하다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음에도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져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실이 무엇이고 허위가 무엇이냐의 잣대가 바로 서야 한다” 거듭 강조했다.
류 교수도 화제가 되고 있는 ‘가슴 시위’에 대해 언급하며 “보수쪽에서도 코멘트를 하면서 화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논쟁도 안되는 것을 자꾸 키워가는데 보수는 자꾸 말려든다”면서 안타까워했다.
미국산 쇠고기 먹어도 상관없다는 게 과학적 사실임에도 말려들며 사태를 키웠다는 게 류 교수의 주장이다. 말썽을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을 자꾸 논쟁을 하며 좌우 이념 스펙트럼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평가했다.
보수 없었으면 민주화도 없었다
산업화를 통한 구조적 토양이 발판
보수가 건국과 근대화, 산업화는 주도했을지 몰라도 민주화 과정에서의 역할은 소극적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류 교수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못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중산층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과정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구조적인 토양이 아니면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보수세력이 민주화 기여도를 놓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87년부터 민주화가 시작됐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은 ‘건국’과 더불어 시작됐다고 봐야 옳다고 밝혔다.
자유와 시장경제를 명문화하는 헌법을 만들며 민주공화국이 시작된 것이며 그것이 바이블처럼 남아 있어 그 헌법 정신과 조항에 따라 권위주의에 항거하고 박정희 체제를 독재라고 지적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시말해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는 일란성 삼생아로서 같은 결과물이라는 이론이다.
민주화 과정 속에 종북주의가 확산, 더 심화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고 보수세력을 키우고 확장하는 토대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안철수 현상…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
개인에 대한 현상 아니다” 누구인지는 중요치 않아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져 대선까지 넘볼 수 있게 된 소위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치권의 부정 부패와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염증을 느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봤다.
안철수 개인에 해당하는 열풍이 아니라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정치권에 실망한 이들이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적 희망을 상징화 했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상징화, 영웅화가 그렇듯 언론 노출이 많아지고 환상이 깨어지면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수, 위기를 기회로”… 활로는?
문화적 헤게모니 잡으려면 묵묵히 보수적 삶 실천해야
보수의 문제점과 위기의 현주소를 짚어봤으니 이제는 그 활로와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박 교수는 과거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를 예로 들어 전파를 소홀히 해 결국 없어졌다면서 보수의 가치를 알려야 함을 강조했다. 보수세력이 그 가치를 전파함에 있어 헌신성이 부족했다고 봤다.
또한 보수세력들이 선거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중장기적 가치를 갖고 튼튼한 진영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이 그렇듯이 가치 지향적인 집단으로 만드는 노력을 지금부터 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수에 있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보수의 순수성을 믿고 포용력을 갖고 있으면 젊은이들은 돌아온다”면서 “젊은이들에게 ‘반성하라’고 말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우파가 우파적인 의식, 가치를 실천하고 다른사람과 공유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 교수는 문화적 헤게모니를 보수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갖고 있는 자리에서 보수적인 삶을 실천해야 함을 역설했다.
류 교수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아들딸들에게 진정성있게 얘기해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진지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대한민국의 자유, 번영을 위해 작은 차이는 접어두고 대동단결 했을 때 소위 ‘진지’라고 하는 개념이 산다고 밝혔다.
비대위 쇄신작업 “단지 집권 목적으로 비쳐져”
보수 가치구현은 뒷전… 덧셈식 쇄신으로 가야
새누리당의 쇄신작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을 냈다.
류 교수는 “가치와 이념차원에서 새누리당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를 의논해야 한다”면서 “단지 선거와 당선을 위한 쇄신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도 “비대위원들이 잘못을 고치겠다는 동병상련의 자세로 임해야 함에도 잘못한 사람을 잘라내겠다는 형태의 쇄신은 오만함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당장으로 보면 쇄신 같지만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새누리당에 비대위가 만들어진 것은 보수의 가치를 구현하고 확산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다수당이 되고 집권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편인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쇄신은 잘못한 이를 공천 배제하는 식의 뺄셈이 아닌 모두가 참여하는 덧셈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교수는 “새누리당이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말처럼 이 기회에 새로 태어나겠다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설령 선거에서 지더라도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을 것”을 조언했다.
보수, 선거 패배를 두려워 말라”
명예로운 패배는 또다른 기회 만들어
류 교수는 “진보 쪽으로 기울며 정권 장악의 기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도취해 야당쪽이 실수를 계속 하고 있다”고 짚어냈다.
한미FTA 폐기 추진이나 한명숙 대표가 말한 “당한만큼 갚겠다”라는 말은 오만하게 비쳐져 국민들의 실망감이 컸을 것이란 지적이다.
과거 한나라당이 그랬듯 민주당이 헛발질을 많이해서 그 반사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을 거란 게 류 교수의 전망이다.
또한 향후 대선에 대해서 류 교수는 양자대결로 진행될 것을 점쳤다. 하지만 누가 됐든 50만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소위 51:49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교수는 “대선은 총선의 결과에 따라 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누가 되든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호국, 산업과 민주화 정신을 아우를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실을 바로 본다면 활로가 있다”면서 “선거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명예로운 패배가 될 것이며 그렇게 보수의 지속성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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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보수 극적 회생의 길은 없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