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총선 정국에 정치권이 연일 시끌시끌하죠. 양당의 공천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한미 FTA 발효시점이 3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새누리당의 남경필 의원 연결해서 정치권 상황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이하 남경필)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우선 한미 FTA 관련 질문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외통위원장이시잖아요, 지금
남경필 : 저는 그만 뒀어요.
앵커 : 아차, 그만 두셨어요. 한미 FTA 때문에 한참 고생하셨는데, 3월 15일 발효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남경필 : 원래 예정됐던 일이죠. 사실은 좀 늦어졌어요. 예정된 대로 정차를 진행하고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런데 야당에서는 발효 중단 요청과 동시에 야당이 총선이나 대선에서 승리하면 폐기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보시나요?
남경필 : 폐기 주장은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닌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당시절에 당신들이 하던 건데, 지금 대표님도 총리셨고, 최고위원들 다들 상당수가 인연이 있고 추진했던 분이고 그런데, 그때보다 달라졌다고 하는데, 달라진 것은 자동차 협상 밖에 없는데, 그때는 이거 없으면 나라 미래가 없다고 하다가 이제는 입장이 확 바뀌어서 이게 있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앵커 : 그것 중에 하나가 ISD인데요. ISD에 관해서 그 당시에는 잘 몰랐답니다. 이제 알게 됐다고 이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얘기해요. 이제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뒤늦게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남경필 : 그런 얘기도 사실은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양해가 되는 상황도 아니지만, 백보 양보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니 ISD에 관해서는 대통령도 국회에서 얘기를 하셨고, 국회에서도 재협상과 관련된 결의문을 냈기 때문에, 발효가 되면 9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고칠 것은 고치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폐기를 한다고 하면, 노무현 정부 때 얘기는 차차하더라도, 지난 11월 12월달 국가 협상 과정에서 ISD 하나 고치면 협상하고 협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외에 10개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협상이 안 되면 안 되면 폐기하자는 주장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정말 춤을 추는 듯 합니다. 여론에 따라서 춤을 추는 모습은, 집권하겠다는 당이 가질 태도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앵커 : 중국이 요즘 탈북자 북송을 강화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협상 위반이라는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외통위 소집을 요구하셨고요. 어떤 취집니까?
남경필 : 탈북자들이 북송이 되면 이분들은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래서 국제협약에도 위반입니다. 중국도 국제협약에 가입이 돼있기 때문에 고문 방지협얍 3조에서는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고 인류 보편의 가치의 문제 때문에 중국도 여기에 협조해 달라는 얘기고요. 선거 때문에 다들 바쁘지만, 이건 선거 때문에 바쁜 것을 떠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외통위를 열어서 여야가 합께 촉구하는 결의안 같은 것을 내서 중국 정부의 자세전환을 촉구하는 일이 훨씬 중요한 것 아닌가요? 빨리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 중국에서는 이게 국정을 넘어서 밀입국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하겠다. 이런답니다.
남경필 : 중국도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물론 중국 내부의 법도 있겠지만, 중국도 전세계에 책임있는 위치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오히려 중국에게도 세계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요즘 남경필 의원님 선거운동도 하셔야 될 텐데, 정책에 관한 일도 많으실 텐데...최시중 방통위원장 사태와 관련해서 일명 최시중법을 입법하자고 제안하셨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깁니까?
남경필 : 언론에서 붙여주신 얘기고요. 그동안 저도 야당을 오래 했는데, 야당시절에도 방송의 편파성, 심지어는 정권의 나팔수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정부 들어서서 고쳐지기는커녕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이 많거든요. 유래없이 지금 방송사들이 줄줄이 파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권 들어설 때마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아예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당에 몸담았던 사람, 특정 대선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 이런 분들은 앞으로 방통위원장, 방송사 사장, 임원에는 취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앵커 : 그런데 그게 애매할 텐데요. 친하다고 해서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남경필 : 친하면 안 해야죠. 다른 자리 해야죠. 방송위원장이나 방송사 사장은 친한 분이 안하는 게 훨씬 좋죠.
앵커 : 알겠는데요. 친하다는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남경필 : 정당에서 활동했던 분, 특정 캠프에서 활동했던 분은 금지하자는 거죠.
앵커 : 그 다음에 사병들 월급을 왕창 올려달라고 건의를 하셨죠?
남경필 : 네, 왕창 올렸으면 좋겠어요.
앵커 : 그런데 지금 정부쪽에서는 남경필 의원뿐만 아니라 여야가 모두 복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은 생각 안 하냐, 복지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남경필 : 정부는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죠. 지금 왜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저희 정부 들어서서 양극화가 더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사회 안전망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일자리 만들려고 했는데 일자리 못 만들고 청년실업은 더 심해졌습니다. 사실 4대강 사업에 2년 동안 이십 몇 조 투입하기 보다는 이런 사회안전망, 복지정책을 했다면 훨씬 더 박수도 받고 효과도 좋았을 텐데 지금 들어서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죠. 이게 포퓰리즘이 아닌 게요. 사병월급은 단순히 월급을 늘려주자는 게 아니라, 제대할 때 천만 원 정도 적금을 타서 손에 쥐어주면 이걸 대학 등록금으로 쓰든지 아니면 창업 자본으로 쓰도록 유도하면 청년 실업도 많이 해결이 되고, 우리 사회 활력도 늘어날 겁니다. 이걸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면 안 되고, 충분히 예산 우선순위만 잘 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공천 때문에 각 당이 나쁘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에서부터 돌고 있으니까 남경필 의원님은 아직 공천 심사 안 받으셨죠? 공천을 받으실 것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재오 의원, 정몽준 의원, 나경원 의원 공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남경필 : 저는 이미 공천 돌입을 했으니까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평가를 해야죠. 여론 조사도 하고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런데 새누리당에 대한 민심이 이렇게 나빠진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가 비대위에서도 나오고 여러군데서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경필 : 상당한 공감은 있습니다. 지역구 다녀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항상 정치권이 책임과 상, 벌이 애매하잖아요. 애정남이 오면 좋은데 여긴 안 되니까, 그것을 객관적인 잣대로 사심 없이 바라봐서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런데 만약 이재오 의원이나 정몽준 의원에게 공천을 안 주게 되면 반발하고 굉장히 시끄러울 것처럼 그렇게 들리던데요?
남경필 : 저한테 그런 책임을 맡겨 주셨으면 책임 있게 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 저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어제 한나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돈 봉투 살포 의혹, 밑에 실무자들은 다 구속돼서 교도소에 가 있는데요.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로 발표됐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경필 :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밑에 당협 위원장 구속이 됐는데, 그렇다고 수석, 국회의장 구속도 쉽지 않은 일이고, 참...잣대에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 제가 묘안이 없는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 어려운 문제를 정해주는 남자가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이것으로써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경필 : 끝나지 않았죠. 물론 그 안에 숨어진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도 이걸 가지고 국정조사 요구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민주당 이 얘기하시는 분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남경필 :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과연 민주당 쪽에서는 과거 전당대회, 원내대표 선거에서 정말 이런 일이 없었는지,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았는데, 혹시 그것을 이미 주고받고, 알고 있는 분은 없는지 한번 손을 얹고 주변분 들에게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국정조사 요구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저도 들은 얘기가 많아서요.
앵커 : 그렇죠, 뭐 아실만한 분은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남경필 :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질타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 그런데 자기가 도둑질을 했다고 다른 도둑한테 도둑이라고 말도 못합니까?
남경필 : 그것은 도둑이 도둑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경찰들이 할 일 같 고, 도둑을 보는 시민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군요. 아무튼 국민들의 실망이 큽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관해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는 말씀이시군요.
남경필 : 결국 저는 현실적으로 경찰수사는 이렇게 마무리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적으로는 전혀 납득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국정조사가 필요한 여론이 많다면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일이지만, 이걸 계기로 저는 앞으로 전당대회 없앴으면 좋겠어요. 당대표 안 뽑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내정당화하자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거 식의 선거 형태, 정치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승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 바꿔 버리시죠.
남경필 :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승낙을 안 하시네요.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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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