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포커스 오늘입니다. 4·11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섰던 여야가 의석수를 300석으로 한 석 늘리는 방안에 합의를 하고 국회 통과가 되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밥그릇 싸움을 하다가 한석 늘렸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시죠. 새누리당의 이경재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새누리당 이경재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이하 이경재)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네, 정계특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그런데 한 석을 결국 늘리는 것으로 합의하셔서 통과시켰죠.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이경재 : 네, 말씀하신대로 299석인데 한 석이 더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원주시를 분구해서 하나씩 늘렸죠. 그리고 세종 특별자치구가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구를 늘려서 3개 선거구가 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전남의 담양곡성구례 지역구를 쪼개서 담양은 인접의 함평·영광·장성과, 곡성은 순천과, 구례는 광양시와 통합시키고 경남에서는 남해군, 하동군을 사천시와 통합해서 2개 선거구가 줄었습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그래서 한 석을 늘었어요. 생각해보면 딱 한 석밖에 안는건데 국민여론은 엄청 나빠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이경재 : 그런데 먼저 번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12월에 3개 지역구를 늘리는 안을 제출했어요. 거기에는 세종시도 포함은 안 시켰지만 세종시까지 합하면 4개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거든요. 이것이 지역구를 303개로 하라는 것인지, 그 만큼 비례를 줄이라는 것인지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비례를 줄여서 299석을 맞춰라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된 이유 중의 큰 이유는 지역구별로 자치구별로 인구는 늘어났고, 인구가 140만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지역구 별로 한도를 넘어섰고 또 3대 1이라고 하는 헌재의 상한선 기준을 지켜야하고 그리고 세종시가 새로 생겼고, 그러니까 증가요인이 발생한 것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미 밝힌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3,4석을 늘일 경우에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줄인다, 국민의 뜻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말아야하고 비례 대표도 한 석도 줄이지 말아야 한다, 이런 틀과 3대 1의 기준을 맞추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그리고 각 정당의 이익이 있으니까 줄다리기를 많이 하느라고 교착상태에 있는데 마침 선관위에서 세종시가 특별히 더 생겼기 때문에 이거 한 석만 한시적으로 늘리자는 중재안을 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인 겁니다.
앵커 : 그렇군요. 비례를 줄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여야가 마찬가지였습니까?
이경재 : 예, 사실은 여야는 비례 대표를 줄였으면 하는, 그런 걸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처음에 했는데 그런데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합진보당이나 이런 중소 정당에서 결사반대 하니까 연합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측면에서 서로 줄다리기만 했죠.
앵커 : 네, 이제 남은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선거구 문제와 관련해서.
이경재 : 선거구 문제는 따로 절차가 없습니다.
앵커 : 법이 통과됐으니까요. 국회의원들이 평소에 일을 잘했으면 의석 늘리는 것 국민들이 좋아했을 텐데요.
이경재 :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않게 많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각이 좋지 못하니까 좀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일은 안한다는 측면에서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던게 사실이죠.
앵커 : 외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많이 적다고 합니다.
이경재 : 예, 큰 나라들은 인구 70만 명에 하나, 우리는 16만에 하나정도입니다. 그런데 작은 나라들은 훨씬 많죠. 우리는 상하원제도 아니고 단원제기 때문에 늘려야 한다는 압박은 받는데.
앵커 : 국민 여론은 좋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경재 : 네,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고 여야가 정치개혁을 하고 쇄신한다고 해서 잘해보자고 하는데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정치개혁, 정치쇄신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앵커 : 네, 이번에 한시적으로 통과시킨다고 강조하셨는데, 늘 한시적인 것 아닙니까?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300석으로 한다고 결정한 거니까 20대 가서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경재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 총선의 구성자체가 절반 정도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총선 지나고 나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좀 독립기구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로 만들어서 거기서 기본적인 것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내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는 뭐 획정위가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권고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에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소선거구 뿐만 아니라 권역별이라든가 중대 선거구로 한다든가 전반적인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 되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다음에 상설독립기구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맡기는 것은 어떻겠냐고 합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앵커 : 네,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정계특위가 아니라 독립된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안을 내놓기는 했죠?
이경재 : 뭐 거기서 내놓은 것은 아니고 우리 여야 합의과정에서 이제는 우리가 참 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독립기구로 만들자는 거죠.
앵커 : 여야 합의가 있었군요. 그런데 그 합의를 하면 뭐합니까? 법으로 만들어놔야죠. 법은 왜 안 만드셨나요?
이경재 : 그렇게 까지는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이 어렵고요. 하여튼 이거는 19대 국회에서 개혁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앵커 : 국회의원이 알아서 할 수 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독립기구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지금의 여야는 합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음 번에 가서 될까요?
이경재 : 그거를 막판에 가지 말고 전반기에 하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봐요. 막판에 가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서 하기가 어렵죠.
앵커 : 이번에도 선거 44일 전에 선거구 획정하는 법이 어딨습니까? 그거 선거 준비를 할 수가 있어야죠.
이경재 : 준비관계는 선관위에서 선거인 명부 획정하는 것을 가지고 며칠 시한을 지났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해외선거가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구별로 하는 지역구 선거는 안하고 정당선거이기 때문에 획정하고는 뭐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석패율 제도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경재 : 석패율 제도도 역시 저도 의욕적으로 이걸 시작하려고 했는데, 역시 계산해 보니까 관계 정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양당의 부정적으로 하는 의견이 많았고 특별히 야권에서는 통합진보당 이런 데서 이거는 자기들의 존립기반을 없애는 것이라고 반대를 하니까 민주통합당 같은 데서 연대하기 위해서 같이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 네, 그래서 석패율제는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그런데 그 경과는 좀 알아야겠는데요. 민주통합당에서 석패율제를 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던가요?
이경재 : 예, 그렇죠. 뭐 우리 새누리당 안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제 자신이나 지도부에서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 석패율 제도는 영남이나 호남에서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사람을 비례 대표로도 등록을 해서 애석하게 지역구에서 낙선한 사람이 비례 대표로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 선거에서도 지역 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여야 정치인들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경재 : 그 부분은 제 자신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좌절이 됐는데 지금 정치상황으로 봐서는 민주당이 영남권에 상당히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꼭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 정당에서 비례를 그리 나눠주면 전문인이나 중소 단체, 정당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극력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들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 네, 그래서 석패율제는 채택하지 않으셨군요. 그래가지고 새누리당에서 호남지역에 한 석이라도 건지겠습니까?
이경재 : 글쎄요, 어렵죠. 그러나 또 훌륭한 분을 공천해서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죠.
앵커 : 이번 정계특위가 정치개혁의 의지를 별로 안보이셨다는 비난을 받으실지 모르겠네요.
이경재 : 그 점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앵커 : 공천 받으셨습니까?
이경재 : 아직 심사 중입니다.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경재 의원, 국회정계특위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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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의원>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