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FM 94.5 (18:10-20:00)
날짜 2012년 3월 15일 목요일
진행 박형주
선거 출마, 당의 결정이 우선시되어야-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앵커:첫 번째 정면 인터뷰입니다. 오늘 0시를 기해, 한미 FTA가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부터 이명박 대통령 정권까지, 두 정권에 걸쳐 한미 FTA가 타결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하 김종훈):안녕하세요?
앵커:한-미 FTA가 공식 발효됐는데,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것을 위해서 일을 하신 분으로서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김종훈:제가 공직을 떠난 상황입니다만 3월 15일은 제 인생에 제가 기억하고 싶은 그런 날짜입니다. 사실 2006년 봄에 협상수석대표를 맡으라고 정부의 지시를 받았고요. 그 때 직급이 1급 공무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6년이 지나고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기업들을 이보다 훨씬 앞서서 1990년대 말부터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주문을 정부에 해왔었죠. 제가 있는 동안 페루, 인도, EU도 타결하고 발효가 돼있습니다만 협상을 타결할 때는 정말 소회가 깊었어요. 국내 절차를 마치고 발효될 때는 덤덤하더라고요. 미국의 경우 역시 국민들 관심이 높으시고 저도 나름대로 소회도 깊습니다. 제가 공직을 떠난 상황입니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잘 활용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계속 하겠다는 각오하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분들하고 다양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면서 설득하고, 그런 역할도 나름대로 계속 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2006년부터 6년이 걸렸어요.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건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은 언제 어디세요?
김종훈:우선 협상을 2007년 4월에 타결했죠. 그 때 서울 하얏트 호텔인데 일주일 집에 못가고요. 협상하던 방에 창문이 없었어요. 시계는 볼 수 있었지만 낮인지 밤인지 구분 없이 일한 그 때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타결하고 이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다는 그런 이야기에 광우병이 해롭다, 그 때 굉장히 국내가 소란스러웠는데요. 그때 제가 추가협상에 나서서 쇠고기 연령 제한을 만들어오고 하는 그 때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앵커:특히 첫 번째 이야기하신 부분은 그 때 취재하는 기자들도 애를 먹었다, 그런 기억이 나네요.
김종훈:그 때 기자들이 밖에 계셔서 저는 잘 만날 수 없었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24시간 고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앵커:우여곡절 끝에 체결되고 발효됐는데 아직도 반대하시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걱정한다고 보세요?
김종훈: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은 이런 교역장벽이 내려가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상대편 시장에 진출도 하지만 상대편이 우리 시장에 불가피하게 개방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경제적인 침탈이 된다, 급기야는 식민지화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들었거든요. 그건 적절한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교역이 확대되고 시장이 넓어지면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역사, 성장의 역사를 만들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교역의 확대가 식민지화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 과거의 성장의 역사, 그 결과물인 오늘의 대한민국을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는, 우리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하려고 상품을 파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작년에 1조불 교역량 달성했는데 그게 우리 경제가 식민지화 된 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시대착요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앵커:걱정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 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지 정리를 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FTA가 통과되면 각 나라마다, 미국은 이행법안을 통과시키고 우리나라는 FTA 협정에 맞게 국내법을 바꾸는 절차를 하고요. 미국 이행법안 102조의 경우 미국법과 FTA협정이 서로 충돌할 때는 FTA보다는 국내법이 우선이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국내법을 FTA조항에 맞춰서 손 본 상태라서 이게 균형이 맞지 않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사실이 아닌가요?
김종훈:그건 미국의 국내법이 우선한다고 하셨는데요. 미국이 통과시킨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국 상원 하원을 통과해서 그게 바로 미국의 국내법이 됐습니다.
앵커:그게 국내법이 됐다는 건가요?
김종훈:그렇죠. 그게 연방법의 일부가 된거죠.
앵커:이행법안의 102조는 그러면 무슨 이야긴가요?
김종훈:이행법안에 한미 FTA에 협정에서 미국이 감당할 의무는 이런 것이다, 고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미국 입법부를 통과하면서 그게 미국의 현실적인 실정법이 되면서 연방법 일부가 된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법을 고친 거나 그 사람들이 이행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의무를 이행하는거나 결과는 같은 거죠.
앵커:그 말씀은 지금 한미 FTA와 국내 법과 충돌할 경우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한미 FTA가 미국에서도 우선시한다는 건가요?
김종훈:미국은 국제조약이나 협정을 바로 국내법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우리의 법체계와는 조금 다른 건 사실입니다. 학자들이 국내법과 국제법을 이원화하는냐, 일원화하느냐,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우리는 일원화하는 제도로 구축해왔고, 미국은 협정문은 국내법이 바깥에 있지만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을 하기 위해서 연방법을 만들어서, 이행법을 만들어서 이행법이 연방법의 일부가 됨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거거든요.
앵커:그런데 과거의 어떤 조약의 선례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데요. WTO체제 하에서 이런 충돌들이 있었을 때 미국기업과의 외국기업과 충돌이 있을 때 미국이 항상 미국 예외원칙을 적용해서 그래서 이번 FTA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김종훈:그건 제가 조금 고쳐드리고 싶은 생각인데요. WTO 이야기를 해오셨는데 회원국이 157개국인데 미국이 1995년에 WTO에 우루과이라운드 결과로서 수용할 때도 똑같은 형태로 수용했거든요.
앵커:지금 FTA할 때와 마찬가지
김종훈:똑같이 이행법으로서 수용하고요. 157개국이 되는 모든 나라가 미국이 그렇게 수용하는데 대해서 전혀 문제제기를 할 이유도 없었고 하지 않았어요. 법체계 자체는요. 다만 어떤 국가가 국제적으로 합의한 국가간의 또는, 국제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성실하지 않게 이행을 하지 않으면 국가 간 분쟁이 되죠. 우리하고 미국 간에도 분쟁이 있었고요. 그 국가 분쟁에는 미국이 우리를 끌고 간 분쟁도 있었고, 우리가 미국을 끌고 간 분쟁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국내 안에서도 개인 대 개인 간에도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고 국내법이 있지만 서로 생각이 달라서 법원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법의 판단을 받는 거죠. 우리가 미국을 분쟁에 가져가서 우리가 승소한 케이스가 더 많고요. 미국이 우리를 제소해서 다툰 경우도 우리가 승소한 케이스가 더 많아요. 우리가 진 것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국가가 어떤 국제적인 의무를 어떻게 법체계를 가져오느냐는 그 나라의 법체계에 따른 것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헌법과 미국의 헌법이 다른데요. 만약에 미국제도가 들어오면 우리 헌법을 미국식 헌법으로 바꿔야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앞으로도 글쎄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논점을 보면 야권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 재재협상이 되겠죠. 이게 안 되면 법률적 용어로 종료, 폐기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김종훈:국가 간 서로 의견이 다르면 전쟁을 하는 예까지 있죠. 무력충돌까지 생기고요. 조약 하나를 책임 있는 정부가 폐기하겠다면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죠. 다만 그게 책임있는 국가로서 적정한 조치냐는 별개의 검토나 고려를 분명히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 이후에 여러 다른 나라들과 맺은 양자 조약이 2200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방적으로 폐기한 사례는 없어요. 국제적으로도 그런 사례를 찾기 어렵죠. 수 만개 있는 조약 중에 찾아보면 있겠지만 그게 1,2개 있다고 해도 그게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가 취하는 조치라고 일반화하긴 어렵겠죠. 그리고 오늘 발효가 됐습니다만 야당은 발효도 되기 전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다가, 발효되면 재협상하다가 안 되면 폐기까지 가겠단 말인데요. 저는 국가 간의 공동선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보자고 할 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입법부 승인을 거쳐서 발효되는데, 어떤 국가가 조약의 목적이 채 달성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건 그런 행위를 하는 국가의 신뢰에도 흠이 갈 수 있는 문제죠.
앵커:숱하게 논의되고 토론됐던 상황이라서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피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TA를 체결하고 공직을 떠났습니다만 이것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볼 텐데요. 혹시 정치권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김종훈: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말씀드렸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건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직업에는 여러 가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제가 예단적으로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앵커:이런 뉴스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강남 을에 김종훈 전 본부장을 새누리당에서 전략공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인터뷰에서 이른바 강북 폄훼 발언으로 인해서 부담스러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혹시 당내에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확실히 이번에는 출마를 안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나요?
김종훈:네 저도 뉴스를 보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고요. 더 이상 제가 아는 상황은 없습니다. 아마 제가 어떤 역할을,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에서 도움이 되겠다, 어떤 역할이 있다고 하면 그건 당의 결정이 우선되어야겠죠. 제가 결정하고 제 생각을 앞세울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최근 당에서 연락 온 건 없으시고요?
김종훈:그건 요즘 뉴스가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앵커:공천 확정자가 최근에 취소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여쭤봤습니다.
김종훈:저도 궁금합니다.
앵커:지금까지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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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인터뷰1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