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 이번 총선의 화제의 격전지를 둘러봅니다. 서울 강남을은 한·미 FTA를 놓고 여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두 후보가 맞붙었죠.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각 공천되었습니다. 어제는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 만나보았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김종훈 후보 만나봅니다. 김종훈 후보, 안녕하세요?
☎ 김종훈 새누리당 강남을 후보 (이하 김종훈)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 선거 사무실은 꾸리셨습니까?
김종훈 : 지난 일요일에 공천 확정을 받고요. 월요일에 사무실 하나 물색했습니다.
앵커 : 공천이 막판에 결정되지 않았어요?
김종훈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럼 마음에 준비를 하시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강남을에 누가 공천이 됐다가 바뀐 것 아니에요?
김종훈 : 네, 그런 과정이 있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저 스스로도 공직에서 37년을 근무하다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선거라는 새로운 경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앵커 : 이런 거 안 해보셨잖아요? 하하. 안 해보셨는데 갑자기 하시려니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시고...
김종훈 :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 네. 그런데 강남을 지역구는 말이죠, 그동안에 전 한나라당에서 계속 후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말뚝만 박아도 되는 지역으로, 그렇게 강세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주민들을 만나보셨을 텐데요. 반응이 어떻든가요?
김종훈 : 저도 강남을 지역을 돌아보니까요. 다양한 소득 계층이 분포해 계시더라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남을 선거구의 기초 생활 수급자 숫자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에 강남이라는 말이 붙어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여권 지향적인 보수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과 함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 공존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앵커 : 개포동도 강남을에 속하죠?
김종훈 : 그렇습니다. 개포, 수서, 일원, 세곡...
앵커 : 그동안 주민등록이 되지 않았던 개발 지역, 2000여명이 주민등록이 돼서 선거권을 갖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김종훈 : 네. 저도 그 지역을, 구룡마을이라고 그러죠. 거기 등산을 하면서 몇 번 지나가 봤는데요. 정말 형성된 마을이 굉장히 열악하고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 소득이 아무래도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여권 후보가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종훈 : 그분들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가 주거 환경이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에 대해서 여러 규제를 발동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런 사업 자체는 지자체의 소관입니다만, 저도 강북에 오래 살면서 제 집이 재건축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봤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세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첫째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공동된 의사로 합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사업자가 공영이든 민영이든 이게 사업으로서 최소한 적자는 보지 않는다,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와야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된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법규로서 까다롭게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보통 보면 주민들 사이에 의사가 갈려있거나 또는 합의가 됐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업체가 망설인다거나 그런 경우는 되기 어렵겠죠. 그런데 앞에 두 가지가 해결된다면 법규에 막혀있는 장애는 아마 입법부인 국회가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는 제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것과 관련된 공약 같은 거 준비하고 계시겠군요?
김종훈 : 당연합니다.
앵커 : 아직은 발표할 시기는 아니고요?
김종훈 :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공보물에 거기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앵커 : 어제 정동영 후보가 여기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역시 세간에서 강남을 지역구를 주목하는 것이 한미 FTA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미 FTA 때문에 국회에서 정동영 의원과 여러 번 부딪혔었죠. 그때는 한쪽은 물었고 한쪽은 답변하는 입장이었어요?
김종훈 : 많이 참았죠.
앵커 : 그때 많이 참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맞붙어서 동일한 위치에서 얘기하실 수 있는 입장이 되셨네요. 그러면 맘 놓고 한번 해 보시죠. 하하.
김종훈 : 제가 방송이니까 말조심해서 올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국회에서 이분한테서 여러 가지 못 들을 말을 많이 들었죠. 매국노다 이완용이다 뭐 이런 말도 듣고요. 저는 사실 김 씨인데요. 그런데 사실 한미 FTA가 FTA의 처음은 아닙니다. 2000년부터 쭉 시행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을 해왔지 않습니까. 국민의 정부 시절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미 FTA가 8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효과라는 것이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의 확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지난 반세기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 결과로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상대국과 활성화해서 잘 해보다는 것이 기본 목표고 기본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매국이라고 하면 그간의 교역 자체에 이바지한 국민 대다수, 그리고 우리 성장 과정 자체를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성장된 오늘의 대한민국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는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 좋은 대한민국 더 큰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제 무역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혹시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제 정동영 후보의 말에 의하면 김종훈 후보님은 우리 주권의 일부를 잘라내겠다는 표현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김종훈 :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맺은 양자 협약이 2200개가 되고요. 세계 지구촌에 200개 되는 나라가 있으니까 아마 지구 전체적으로 조약이나 양자 협약들을 보면 수만 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약이나 국제 협정 어떤 것도 일방 당사국이 자기의 주권만이 최고라고 하면 조약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국초가 좁으니까 많은 산업 폐기물이나 쓰레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동해에 많이 버립니다. 동해는 주인 없는 바다니까요.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동해가 몸살이 나고 전체 지구촌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런 권리를 좀 참자, 그것을 참고 동해를 깨끗하게 가꾸는 것이 공동선이다. 그 목적이 성립이 되면 각 국이 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도 가입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누려오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달리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거든요. 조약의 목적은 어느 일방이 "내 권리만 주장할거야" 하면 조약이나 국제적으로 공동선을 추구하는 협약이 성립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지금 무역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관세만 해도, 우리가 어떤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가져 올 때 100%, 1000% 관세를 매길 수 있죠, 우리의 권리죠. 그런데 제네바에 있는 WTO에서 각 국이 모여서 관세를 높였더니 무역이 성장이 되지 않더라, 그러니 관세를 낮추자는 이야기를 2차 대전 이후에 지난 60년간 해왔거든요. 그랬더니 무역이 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이것은 공동선이니 이 관세는 서로 합의해서 내리자고 합의한 것이 WTO 협정이거든요. 그러면 100%의 1000%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어떤 국가적인 권리를 잘라내는 거죠. 우리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도 잘라내는 거죠. 그 잘라내는 목적은 공동의 목적인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공동선은 무역의 확대다 이런 것이죠.
앵커 : 그런 의미에서 주권을 잘라냈다고 표현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종훈 : 그렇죠. 그런데 잘라냈다는 표현이 듣기 거부했다면, 하지만 그것은 학자들은 인정할 겁니다. 주권을 일정부분 양보하지 않고는 서로가 협약이나 공동 목적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 상호 간에 잘라내야 협상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종훈 : 그렇죠.
앵커 : 그런데 그런 것을 두고 매국노라든가 이완용이라고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 감정 같은 거 없으세요?
김종훈 : 그건 감정적으로 생각할 일은 아니고요.
앵커 : 선거 운동에서 감정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김종훈 : 하하. 감정까지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이미 한미 FTA가 발효가 됐어요. 그런데 만일에 이번에 야권에서 다수당이 된다든가 하면 국회 차원에서도 할 게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김종훈 : 우선 대외적으로 조약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부, 정부죠. 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고, 따라서 헌법에도 대외적으로 조약을 체결하는 권리는 행정부에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약을 체결하든 이행하든 그것은 행정부의 책임이죠. 아마 행정부가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의견을 듣고 국내 절차에 거쳐 협의를 해야겠죠. 최종적으로는 행정부의 책임이고요. 거기에 국회가 작용한다는 것은 국내적인 절차겠죠. 국회가 바로 나서서 외국과 무슨 얘기를 해서 국회의 권능으로 대외적인 활동의 국가적인 차원을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앵커 : 아직은 공약을 내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없으셨을 거고요. 선거 홍보 같은 데에 지역구 공약이다 이런 것을 내놓으시겠군요?
김종훈 : 네, 당연히 들어가고요. 지금도 제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앵커 : 오늘 말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남을에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되신 분이죠. 김종훈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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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