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포커스 오늘입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4ㆍ11 총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한 정면충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결국 이정희 대표가 총선불출마를 선언했죠. 그리고 양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현 정치권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신율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 (이하 신율)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요새 정치권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신율 : 정치권이 항상 그렇죠. 뭐 우리나라 정치권이라는 게. 정신이 없고. 우리나라 정치권을 들여다보면 참 재밌는게 항상 잠잠해질만 하면 문자 메시지를 잘 못 보낸다든지,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게 사실이죠.
앵커 : 네, 잠잠해질라 하면 희안한 일이 생기고. 정신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정치권 상황을 분석하시는 정치 평론가 분들은 정신이 있으신가요?
신율 : 정신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앵커 : 자, 우선 야권 먼저 얘기를 해 보죠. 왜냐하면 야권 연대가 깨지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가, 이정희 공동대표가 조작 문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야권 연대는 복원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신율 : 연대 자체는 복원이 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연대하는 이유는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선거에서 이기려고 연대한다는 것은 그 만큼 시너지 효과를 바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 시너지 효과가 이정희 대표의 사퇴로 해서 다시 일반 국민들에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까하는 수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대를 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조건하고 맞물려야 하거든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은 구도를 일단은 야권이 이끌고 가야한다는 얘깁니다. 구도를 이끌지 못하면 시너지 효과가 없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인물로 후보 단일화가 되느냐는 것이 거든요. 다시 말해서 경쟁력있는 후보로 단일화 되지 않으면 야권 연대의 시너지 효과는 상당 부분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지금 일단, 구도를 보면 야권에게 유리한 구도라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애초에는 야권에 유리한 구도였어요. 다시 말하면 정권 심판론이라는 유리한 구도였었는데, 한미 FTA 폐기 주장, 그리고 한명숙 대표가 또 강정마을 가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실제로 본인 스스로가 새누리당이 던져준 이념 구도를 강화시킨 꼴이 됐어요. 야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념 구도가 심판론을 덮어버린 꼴이 됐기 때문에 구도로 봐서도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두 번째는 후보입장에서 볼 때도, 어쨌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 그래서 그런지 새누리당 쪽에서는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통합진보당에 영혼을 팔아먹었다가 통합진보당에 팔아먹은 영혼을 되찾아 와야한다, 이렇게 하더군요. 새누리당에서는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에 이끌려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신율 :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꾸 민주통합당을 통합진보당과 그런 관계라는 것을 주장해서 이 이념 구도를 고착화하는 동시에 민주통합당에 대한 이념적 색채를 자꾸 덧칠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도가 이념구도가 돼버리면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아주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가 기본적으로 3대 1의 사회거든요. 보수가 3이면 진보가 1입니다. 거기에다가 투표 날 투표하러 가는 사람들 속성을 보면, 보수적 유권자가 총선 때 투표하는 거를 보면 전체 유권자 대비 22% 정도 됩니다. 진보는 10%가 안 됩니다. 전체 유권자 대비. 이렇게 됐을 경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간층을 잡아야 하는데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자꾸 이념으로 나가고 통합진보당 쪽에 끌려 다닌다, 이렇게 되면 중도가 또 돌아설 가능성도 있고. 새누리당은 그런 것을 노린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 네, 새누리당 쪽에서 그런 것을 노려서 그런지 알 수 없는데요. 요새 진보당 쪽에 무슨 경기 동부 연합이라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취자 여러분은 경기 동부 연합이 뭔지 잘 모릅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신율 : 경기 동부 연합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1980년대에 운동권이 분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NL, PD로 나누지 않습니까? NL이라는 것은 소위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친북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라는 것을 NL이라고 그러고 PD는 유럽식 좌파의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간단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연원을 가면, NL도 여러 가지 NL이 있고요. NL, PD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헌의회파도 있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87년에 직선제가 됐고, 그 이후 90년 넘어가고 그러면서 비교적 단순화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L, PD라는 양 진영은 남아있게 되고요. NL 내부에서 또 파가 갈립니다. 예를 들어 인천 연합, 인천 계파가 있고, 울산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경기 동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 전남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NL 내부도 갈리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동부 연합이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용인, 성남 쪽에 있는 그런 쪽의, 과거의 그리고 특정대학 출신이 많은 그런 거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경기 동부 연합이 본격적으로 2006년 일 겁니다. 그때 민주노동당의 주류로 등장하기 시작해서 사무총장 같은 게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 쪽은 계속 경기 동부 연합 쪽에서 계속 담당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경기 동부라는 쪽이, 어떤 면에 있어서, 조직은 울산 이런 쪽이 강하지만 상당히 어떤 투쟁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민주노동당은 원래 PD계열, 북한을 싫어하는, 북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하지만 사회주의, 배분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쪽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원래 PD 쪽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NL에 접수를 당한 거죠. 쉽게 애기하면. 그렇게 돼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경기 동부, 이쪽에서 잡게 된 거죠.
앵커 : 아무튼 그런 배경을 새누리당 쪽이나 보수 쪽에서는 강조해서, 이념적인 구도로 끌고 가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야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념만 추구하는 세력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박근혜 위원장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명숙 대표는 난장판 멈추고 국민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반격을 했고요. 그리고 민간인 불법사찰 재조사 문제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율 : 그게요.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판을, 구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소재인 것이 사실인데요. 문제는 공직윤리지원관실 문제가 예전에 한번 터졌던 문제 아닙니까? 그랬다가 이게 다시 터지는 거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느낌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기 힘들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하면 이게 복잡해요. 누가 누구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몸통이다 막 이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안은 단순해야 구도를 바꿀수 있거든요.
앵커 : 그래요? 복잡하면 먹혀들지 않습니까?
신율 : 복잡하면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이나 야권 측이 이 문제를 단순화 시킬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문제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앵커 : 네, 그 외에도 정권 심판론을 야권에서는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 새누리당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신율 : 새누리당 쪽에서는 정권 심판론으로 야당에서 구도를 바꾸려고 해도 그게 스스로 바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쪽에서 호응을 해주거나 아니면 친,인척 등의 권력형 비리가 새로 드러나거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적당히 대응안하고 넘어가도 지금 구도는 계속 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구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하나의 예측치고 제가 계산한 겁니다. 수도권에서는 지금 상태로 봐서는 민주당에서는 59석, 새누리당은 46석 정도 얻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체로 따지면, 전국으로 따지면 제가 계산한 바로는 민주당이 108석에서 110석 사이고요. 새누리당이 122석에서 126석 사이 정도, 이것은 지역구에서 뽑힌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앵커 : 영남 쪽에 숫자가 많으니까요.
신율 : 그렇죠. 그래서 비례 대표를 합하면 새누리당은 과반은 안 되겠지만, 과반에 육박하는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일단은 지역에서는 4석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통합진보당 야권 연대해도 제가 볼 때에는 큰, 소위 말해서 제 1당을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그런데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은 일일이 다 계산해서 점치는 것처럼 맞추십니까?
신율 : 그거요. 계산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이거 한 이틀 걸렸습니다.
앵커 : 글쎄요. 그거 현지 사정을 다 아시는 것도 아닐 텐데요.
신율 : 그런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특징이 있죠. 아 이쪽은 몇 석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요. 이게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앵커 : 4월11일 밤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가 돼야 해서 정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신율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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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