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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영어학원장 과외 비리도 BH 하명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4·11 총선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사찰 문건의 80% 이상이 노무현 정권 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 되고 있다.
(뉴스파인더)파업 중인 KBS 새노조는 지난달 30일 자체 제작한 인터넷뉴스 리셋(Reset) KBS 뉴스9’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작성한 불법사찰 문건 2,619건을 단독입수 했다며 그 중 일부를 공개했다.
KBS 새노조는 이날 공개한 문건을 바탕으로 그간 알려졌던 김종익 KB한마음 대표 외에도 조현오 경찰청장, 윤장배 전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YTN, KBS 등 공기업, 언론,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불법 사찰이 감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를 근거로 민주통합당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대규모 민간인 불법사찰이 이뤄졌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까지 주장하는 등 총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이 31일 “2,619 건의 문건 가운데 80%가 넘는 2,200여건은 이 정부가 아니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사찰 문건”이라고 공식 브리핑 하면서 불법사찰 불똥이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으로 옮겨 붙는 양상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사찰 2,200여건에는 지난 2007년 1월 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정황 동향 파악, 전공노 공무원 연금법 개악 투쟁 동향, 화물연대가 전국 순회 선전전 등에 대한 동향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은 공직자 비리와 관련한 진정, 제보, 투서,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조사한 400여건으로 대체로 제목과 개요 정도만 있고, 실제 문서 형태로 된 문건은 120건 정도”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도 “지난 정권, 이번 정권 할 것 없이 모두 저를 사찰했다고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됐다”며 노무현 정권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은 1일 김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참여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은 공직자들의 비리나 부패, 탈법이나 탈선 등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만 적법한 복무감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기록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민주당이 불법사찰의 부메랑을 맞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1일 “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은 2003년 김영환 의원, 인천시 윤덕선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연합회 김의협 회장 등 다수의 민간인과 여야 국회의원 등에 대해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최 수석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가 경찰에 내려 보낸 이른바 ‘BH 이첩사건 목록부’도 공개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3-2008년 모두 224건을 경찰에 내려 보냈다.
2007년 7월에는 노 대통령의 친구 박모 씨가 피해자가 된 사기 사건이 경찰에 이첩됐고, 광산구청 건설계장 등 하위직 공무원 이름도 발견됐다. 또 2005년 9월에는 영어학원장 이모 씨의 초등학생 영어과외 비리 사건까지 경찰에 조사를 지시했다.
특히 2007년 5월 23일 하루에만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부정입학 및 성추행 비리 (주)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등 불법 비리 △대한우슈협회장 예산전용 및 공금횡령 등 비리 일불사 주지의 납골당 불법운영 및 사기분양 비리 등 모두 4건의 BH 하명이 있었다.
최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후보 시절인 지난 2006년 넉 달 동안 국정원 직원에게 불법사찰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지난 정부에서는 없던 일이 마치 이 정부에서 벌어졌다고 호도하거나 지난 정부 일까지 이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왜곡하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직접 노무현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을 공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새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전·현 정권의 사찰 공방이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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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하야 민주당 불법사찰 부메랑 맞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