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 4.11 총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민간인 사찰의혹 사건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이 뜨겁습니다. 여야에 청와대까지 개입하면서 총선 막판 변수로 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누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의 이혜훈 종합상황실장이시죠, 이혜훈 실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이하 이혜훈)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지금 한창 바쁘시겠네요. 그런데 이 민간인 사찰 문제가 터져서 더 바빠지신 것 같은데 이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식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혜훈 :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인권 유린은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끊어내고 가야 할 구태의 표본이라고 보지요. 새누리당이 과거와 단절하겠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단절하겠다는 과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찰 당한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고 참담하실지 그것은 사찰의 피해자인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공방을 보면서 서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쪽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 정권 현 정권 모두 사찰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정권, 현 정권 모두 다 진실을 밝히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수사 결과가 나오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민간인이라고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혜훈 의원님도 사찰당해 보셨나요?
이혜훈 : 제가 사찰 당했다고 신문 1면에 계속적으로 났었습니다. 몇 년 동안.
앵커 : 박근혜 위원장님도 사찰 당하셨나요?
이혜훈 : 네. 전 정권에서 박근혜 TF가 있었죠. 그래서 그 TF가 박근혜 보고서도 만들고, 그 박근혜 보고서에 있는 잘못된 내용들을 지난번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때 악용해서 쓴 사람들이 일부 처벌을 받고 그랬죠.
앵커 : 박근혜 TF라는 것도 이번에 문제가 된 공직윤리..그 기군가요?
이혜훈 : 그 기구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난 것은 누가 그런 일을 했다고는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TF가 있다, 박근혜 보고서가 있다는 그런 것들만 났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 박근혜 TF라는 게 어느 정부에 있었다는 말이죠?
이혜훈 : 노무현 정권이죠.
앵커 : 참여 정부 때부터 박근혜 TF가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혜훈 : 언론 보도에는 그렇게 났었습니다.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언론 보도만 보고 그런가보다 하는 거지요.
앵커 : 그러니까 새누리당, 특히 박근혜 대표 입장에서는 나도 사찰 당한 입장이라고 하시는데, 민주 통합당에서는 공범자라고 몰아가는 거지요?
이혜훈 : 공범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야말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사찰 당했다는 것은 수많은 언론 보도가 있기 때문에 말 하는 것이지만..한겨례 등 수많은 보도가 있었죠. 그런데 공범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의 추측을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신들의 발언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앵커 : 공범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이혜훈 : 피해자가 공범이 될 수가 있나요?
앵커 : 하하. 네. 그 다음에 청와대 쪽에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2600 여건으로 밝혀진 것 중에 80여%는 전 정권 때 것이지만 경찰 거라는 거고요. 그 이외에 다른 내용들을 청와대에서 밝혔죠? 그런데 다른 문건은 도대체 어디서 누가 작성한 것인지 근거가 나왔나요? 야당에서는 그것을 공개하라고 하던데?
이혜훈 : 공개하라는 얘기는 저희가 먼저 했죠. 저희는 현 정권이든 전 정권이든 의혹을 받는 문건이 있으면 공개를 하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처음에 KBS 새 노조가 얘기했을 때는 2619건이 모두 현 정권의 불법 사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청와대가 80% 이상이 노무현 거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말을 또 바꿔서 조사해 보니 실수였다고 얘기하시고, 지난 정부 때 있었던 것이 2356건이다. 그리고 현 정부의 것은 481개인데,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21건이라고 말을 바꾸셨어요. 그러면 처음에 2619건에 다른 일반 서류 양식을 포함하면 2837건이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이틀 만에 말을 바꿔서 21건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115배의 뻥튀기 폭로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지요
앵커 : 그러면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번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터져 나온 것이 총선에서 불리하다고 보시나요,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이혜훈 : 그것은 아직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여러 사례를 보면 상대방에게 타격을 입히려고 정치공작을 한 부분이 오히려 역풍을 맞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도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선거 때만 되면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크게 말하면 정책인지 모르겠는데...정책 선거로 가야하는데, 선거 분위기가 격화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혜훈 : 당연합니다. 그렇게 치면 정책과 걸리지 않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지요. 정책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인데요. 사실이 아닌 것을 이분들은 알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처음에 공개한다고 들고 나오신 문건에 사진이 다 찍혔잖아요. 그 사진에 보면 그 문건의 작성 일자가 2007년 9월 21일이라고 찍혀있는 문건을 들고 나오셔서 이명박 정부 3년에 있었던 불법 사찰이라고 얘기하시고 거의 3천 건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인들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 2007년 것이면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발표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사실과 아닌 말씀을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제일 큰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 지금 야권에서는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공격 포인트가 정권 심판론이죠. 이명박 정부 4년, 한나라당 정부 4년을 심판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정권 심판론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이혜훈 : 원래 정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명박 정권, 노무현 정권 이렇게 얘기하지 그것을 한나라당 정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새누리당은 이미 한나라당으로부터 달라진 모습으로 달라진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 새누리당”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야말로 정치 공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새누리당이라고 바뀌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지요?
이혜훈 : 바뀐 것도 바뀐 것이고 “이명박 정부 = 한나라당” 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앵커 :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혜훈 : 아뇨, 저희는 아직 그런 입장을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과거 많은 경우, 참여 정부 시절에도 그렇고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그렇고 정권 말기에 대통령의 탈당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탈당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대통령의 책임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탈당 얘기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이번에 민간인 사찰 문제와 관련해서는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는 입장이시죠? 그럼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연락 받으셨나요? 사과 한답니까?
이혜훈 : 하하. 국민 앞에서 사과를 공개적으로 하시겠지요.
앵커 : 이번 총선에서 역시 복지공약이 화젠데요. 새누리당이 이번에 내놓은 복지공약은 과거 한나라당 때의 정책과 많이 다른 겁니까?
이혜훈 : 새누리당의 복지는 실천할 것만 약속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 한나라당의 복지 공약은 지금처럼 폭넓지는 않았습니다.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내는 것들만 모았는데요. 저희는 5년간 52조원이 드는 그런 공약입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을 보면 165조원이 드는 공약이라고 본인들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느냐, 마련할 수 없다면 빌 공자 공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은 165조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 중 56조를 정부 씀씀이를 줄여서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한나라당 시절에 저희가 복지 공약을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을 공약하지 않고 연간 2~3조 되는 복지 공약을 얘기했을 때도, 그분들이 감세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정부 씀씀이를 줄이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더니, 정부 씀씀이를 줄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공격하시던 분이셨거든요. 1년에 2~3조를 줄이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신 분들이 어떻게 56조를 줄여서 복지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 지 그런 걱정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은 엄청나게 쓰는데 효과는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무상 의료도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무상 의료라는 것이 보험료를 27.6 조원이나 더 걷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돈을 27.6조나 더 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무상의료가 아니고요. 보험료 부담은 70%나 올라가는 반면에 혜택은 얼마나 올라가느냐, 혜택은 10% 밖에 안 올라갑니다. 왜냐면 지금 진료비의 60%를 국가에서 내주고 있는데, 민주 통합당이 주장하는 대로 한다면 70%를 국가가 내주는 것이 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돈은 70%나 더 내게 되는데 받는 혜택은 10%만 올라가는 선전과는 다른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 이혜훈 의원님은 이번에 출마 안 하시고, 종합상황실장을 맡으셨네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이혜훈 : 그거야 뭐 나중에 인생을 더 살고 나서 봐야겠죠.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이혜훈 종합상황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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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