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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찰 고발에 성완종 후보 맞대응
기자수첩 박두웅
선거 막판에 불거진 성완종 후보의 학력문제가 서산태안 선거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4일 민주통합당 충남도당은 성완종 서산태안 자유선진당 후보를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3일 민주통합당은 “퍼시픽웨스턴 대학은 미인가 대학으로 학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 학위로 한양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학력위조에 해당 한다”는 고발 이유를 밝히고, “성 후보가 누리집에 정규 학력이 아닌 학력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통합당 충남도당은 "퍼시픽웨스턴 대학은 미인가 대학으로 학위가 인정되지 않고, 그 대학은 우리나라 유명인들이 돈을 주고 학위를 사는 것으로 유명한 대학"이라며 "퍼시픽웨스턴 대학 학위로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학력 위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성완종 후보 측 관계자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성 후보는 민주통합당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학력과 관련한 모든 증거자료를 갖고 있으며 학력위조는 있을 수 없고 허위사실 공표를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지금은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만큼 선거운동 종료 이후 적절한 법적 대응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 후보측은 민주통합당 측에서 제기한 ‘공직선거법상 정규학력이 아닌 미인가 학력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퍼시픽 웨스턴 대학 관련 내용은 2007년 자서전 ‘새벽빛’을 발간할 당시부터 성 후보에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으로, 이번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히고, “이 대학은 성 후보가 입학할 당시 미인가 대학이 아니었으며 성 후보는 정식으로 발부된 이 대학 졸업증서가 있고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인쇄본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완종 후보측은 공식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학력을 올려놓고 있었고, 자신의 자서전에서도 학위, 학력과 관련된 부분을 밝히고 있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정보를 등록할 때는 학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학위 세탁 파문…퍼시픽웨스턴대는 어떤 곳
해외 대학의 졸업장을 갖고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속칭 `학력세탁' 사례가 있다.
2007년 김옥랑 동숭아트센터 대표 겸 단국대 교수의 허위학위 문제가 전국을 휩쓸었다. 당시 김 교수가 학사 학위를 취득한 곳은 미국 교육부가 인정하는 어떠한 학위 인증기관에도 등록돼 있지 않은 대표적인 `학위 공장(Diploma Mill)'인 퍼시픽웨스턴대학이었다.
김 교수는 대법원의 판결로 학위 발탁과 교수직을 상실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수많은 사회저명 인사들이 이 학교 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당시 김 교수와 마찬가지로 퍼시픽웨스턴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K건설회사 S씨에 대해서도 석사 학위를 수여한 한양대 경영대학원 측이 조사에 나섰다.
한양대 조지호 경영대학원장은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 어떻게 된 일인지 내용을 알아보고 있다. 조만간 주임교수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고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줄 생각이다"고 말했다.
S씨 측은 "지인의 소개로 퍼시픽웨스턴대가 통신수업으로 학위를 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수업을 들었으며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에 한양대 경영대학원에 문의했는데 서류를 내보라고 해서 입학하게 된 것이다. 그쪽 학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며 S씨가 선의의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미국 대부분의 주(州)는 학위를 남발하는 `학위공장'과 직업교육기관(우리나라의 `학원'에 해당)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두고 있지 않으나 텍사스, 오리건 등 9개 주는 미인증 대학에서 받은 `학위'가 진짜인 것처럼 내세우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미국 연방정부가 정규·비정규 학교·학원의 운영에 직접 간섭할 수 있는 법령상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만 미국 교육부는 대학학위를 인증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인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퍼시픽웨스턴대는 미 교육부가 공인하는 인증기관 중 어디에서도 인증을 받지 못했다.
2004년 5월 미정부 GAO(General Accounting Office)의 8개월에 걸친 연방공무원 학위 조사시 퍼시픽웨스턴 대학 LA분교가 6개 중점 조사대상 중 하나였다. 하와이주에선 주정부에 사기죄로 고소당해 학교 문을 닫아야 했다. 그 후 이들은 어메리칸팩웨스트인터내셔널 대학(American Pacwest International University)이란 새 이름으로 사모아 섬에 등록하곤 하와이 주에서 다시 장사를 시작하였다가 또 하와이 주정부에 고발되어 2006년 5월 재판에 져 벌금을 5십만 달러 물고 하와이분교를 닫아야 했다.
퍼시픽웨스턴대학 출신들 누가 있나
가수 윤항기, 대중음악작곡가인 임택수, 채상묵 한국무용가와 이순필 작곡가도 이 대학을 나왔다. 옛 열린우리당에서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옮겨간 염동연 의원, 자칭 영어교재저술가인 조화유도 이 대학을 나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화제가 됐던 김옥랑 단국대 교수 등 전 현직 대학교수 등 33명의 이 학교 출신 가짜 박사들이 2006년 인천경찰청에 적발된 바 있다.
또 2005년 8월 정년 퇴임한 전 단국대학교 대학원 원장 윤내현씨도 1991년 미국 퍼시픽웨스턴대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재계에서는 이석우 (주)한국해양과학기술 대표이사 사장의 홈페이지에는 퍼시픽 웨스턴대학교 1987년 이학석사, 1989년 이학박사로 나타나 있다. 대아그룹 회장이며 충청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성완종 씨는 1986년 미국 퍼시픽웨스턴대학에 등록, 5년만인 1991년 경영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학교 출신자들은 "퍼시픽웨스턴대가 일부 분교에서 학사 운영을 잘못해 엉터리 학위를 남발한 것은 맞지만 이 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인증 학위 취득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마녀사냥식 논의"라고 반박한다.
퍼시픽웨스턴대가 미국 연방 교육부 산하 고등교육인증위원회(CHEA) 인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립중등후교육및직업교육국(BPPVE)에는 등록돼 있다는 점에서 학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실제로 퍼시픽웨스턴대를 나와 캘리포니아주 내의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며 "본인은 떳떳하게 학업을 마쳤는데 이제 와서 학위를 아예 위조한 사람들과 구분도 되지 않은 채 비난을 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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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후보 학력문제 일파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