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미국산 광우병 파문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우병대책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수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거리로 나서겠다고 하는 건데, 이 문제에 남다른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국민의 정부 초대 농림부 장관 김성훈 전 장관 모시겠습니다. 김 장관님?
☎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이하 김성훈)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이번에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훈 :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 보도에 의하면 일종의 변종 광우병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신경질병연구소의 폴 브라운 박사도 이론적으로나 가능하지만, 결과는 변형 단백질에 의한 프리온에 의한 이런 희귀 변종 광우병도 우리 인체에 대단히 위험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유럽, 미국, 베트남, 네팔 등에서도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각종 돌연변이에 의해서 비록 광우병은 아니지만 많은 가축들이 죽어가고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19명의 어린이들도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 들어서 이런 변종이 발생하고 있는데 변종 광우병도 나왔습니다. 광우병은 소안에서도 잠복기간이 5년 있어야 하고, 그 고기를 먹었을 때도 잠복기간이 5~10년 있어야 나타나기 때문에 주로 청장년층에서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상한 경우로, 소가 웃을 진단도 우리나라 국내에서 하고 있어서 유통업자, 롯데마트 정도도 못한 정도의 우리정부가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전에 대해 불감증에 걸려있는 것이 아닌가...
앵커 : 미국 정부로부터 아직 자세한 정보는 받지 못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훈 : 그러면서도 단정적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고 안전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은 더욱 못 믿게 되고, 유통은 더운 혼란을 일으켜서, 미국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미국 쇠고기 소비가 더 줄어드는 역설적으로, 거꾸로 미국 소고기 수입을 해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정부는 과거에 모든 광고와 신문에 말했던 대로 즉각 수입 중단하고, 이것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등 나라가 다 하고 있거든요. 또 이미 수입된 것은 전수 조사하고, 검역 당국은 현지에 파견해서 조사하고 학교나 군대 급식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안 되도록 하고, 정부의 약속을 지켜버리면 간단할 것인데...
앵커 : 즉각적인 수입중단이 김성훈 장관께서 갖고 계시는 의견이시는 거죠? 2008년에 정부가 약속한 바도 있고요. 김성훈 장관님께서 농림부 장관에 재직중이실 때는 이런 상황에 바로 즉각 수입 중단을 했었죠?
김성훈 : 그때 이미 고시로 만들어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즉각 중단이고 그것을 해지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와 협의하도록 돼있었거든요. 그것이 쭉 지켜오다가 미국에서 지난 노무현 정부 때 3번 발생했을 때도 그대로 지켜왔고 수입 중단했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위생조건 고시>를 두 번 고치면서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맘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검역 주권이 포기되는 상태로 바꿔졌죠.
앵커 : 그런데 정부 측 입장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하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김성훈 : 국민의 건강과 생명 문제는 통상 문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거든요. 정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다면 최소한 검역 중단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입은 되게 하지만 유통될 때는 검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역을 중단하고, 이미 우리 땅에 들어오던 소고기를 3% 조사하던 것을 전수조사로 바꾸면 됩니다. 우리 정부가 전수조사 했더니 안심하고 먹어도 좋다, 라든지, 검역을 중단하고 미국으로부터 한 장짜리 팩스 받는 게 아니라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입수하고, 우리가 현장에 조사단 파견해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그때서야 안전하다, 국민 건강에 위험하지 않다고 해야 맞습니다. 수입 중단하면 통상마찰이 생긴다고 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검역 중단하면 됩니다. 검역 중단하면 수입은 되거든요.
앵커 : 수입은 하지만 시중에 풀리지는 않는 거죠? 쇠고기 협상 테이블을 이끌었던 김종훈 전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옮기겠습니다. “상대편, 미국의 상황이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인지 판단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한 마리가 젖소고 소비자의 푸드 체인에 들어오지 않았다, 먹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것을 바다 건너 우리 국민의 건강권까지 침해가 됐다는 판단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지금 국회의원 당선자이신 김종훈 전통상교섭본부장의 말씀인데, 장관님께서는 이 언급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김성훈 : 그분은 한미 FTA 협상할 때나 수입 쇠고기 위생 조건에 대해 협상할 때나 말이 자주 바뀌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분 말은 믿을 게 없습니다. 다만 2003년 2005, 2006년 광우병이 발생할 때도 했던 말이었습니다. 푸드 체인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번에 광우병이 걸린 수입 젖소가 한 마리가 아니라, 같은 환경에서 기른 소가 몇 마리인지, 이 소의 출처가 어딘지, 또 개체수도 파악이 안 됐습니다. 또 나이도 얼마인지...
앵커 : 현재 광우병 걸린 소의 월령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죠?
김성훈 : 네, 어디서 기른 소인지, 같은 환경에서 기른 소가 몇 마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문제를, 잠복기관이 10년이 걸릴 지도 모르는 문제를 무책임하게 말하는 정부의 태도가 문젭니다. 피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통상보다는 국민의 건강이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김성훈 : 통상에도 걸리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도 피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과 함께한 파워인터뷰였습니다.
김성훈 장관께서 농림부 장관으로 재직하셨을 당시와 현 상황을 비교해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부는 수입중단은 통상마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성훈 장관께서는 정부가 현 상황에서 취해야 할 일차적인 조치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 검역중단. 전수조사 )
검역을 중단하고, 전수조사를 하게 되도 미국쪽과의 통상마찰을 피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어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위생조건에 어긋나면 수입과 검역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수입위생조건 문제와 관련한 정부쪽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쇠고기 협상 테이블을 이끌었던 김종훈 전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편의 상황이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인지 판단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한 마리가 젖소고 소비자의 푸드 체인에 들어오지 않았다, 먹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걸 바다 건너 우리 국민의 건강권까지 침해가 됐다는 판단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미국산 쇠고기 문제의 파문.. 최종적인 해결책을 제안하신다면..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과 함께한 파워인터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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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전장관>>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