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광우병 정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6년 만에 발생한 광우병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무척 혼란스럽죠. 검역 중단과 수입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데요. 정부는 검역중단 대신, 검역강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꺼질 것 같지 않았던 촛불시위는 미국과의 추가협상 결과 잦아들 수 있었습니다. 이 추가협상에 주무당사자였습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신데, 오늘 좀 어렵게 방송에 모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이하 김종훈) : 네, 반갑습니다.
앵커 : 2008년 협상 당시에 김현정, 민동석 (민동석은 나오는데 김현정은 인터넷 검색이 안 됩니다. 확인해 주세요) 이런 주무 담당관들이 있었는데도, 쇠고기 협상하면 언제나 김종훈 본부장님의 얼굴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번 상황 지켜보시면서 여러 복잡한 감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지요?
김종훈 : 어떤 상황 때문에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거나 위험에 처해진다면 어떤 정부라도 그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필요한 조치를 당연히 취해야 하고요. 또 우리 정부도 예나 지금이나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를 저도 여러 번 들었고요. 그게 첫 번쨉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건을 사고파는 통상의 한 부분인데요.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처지가 바뀌어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에 좀 과도하다는 과잉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설득해야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객관적이고 당당한 입장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앵커 :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압축해보면, 2008년 당시 재협상이 있었고요. 김종훈 전 본부장님이 그 당시 담당자셨죠, 그리고 분명히 광고에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만약에 광우병이 추가 발생한다면 그래서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수입을 바로 중단하겠다, 그런데 수입을 중단하는 상황에 대한 견해가 정부 측과 시민 사회 간에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 보험 약관 같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냥 보면 굉장히 소비자에게 좋을 것 같지만, 아주 작은 글씨로 어딘가에 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단서처럼 달려있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정부측에 대한 배신감마저 토로하고 있습니다. 잘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훈 : 2008년 5월 8일인가에 한 광고를 말씀하신 거죠. 저는 사실 그 광고에 대해 특별히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신문 광고에 그것을 다시 카피해서 나오더라고요. 두 개 부처 공동으로 돼있는데, 거기에 보면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1번으로 있는 것을 제가 읽었고요. 저는 제가 미국과 합의를 하고 발표할 때나, 그 이후에 당시 총리께서 담화문을 발표할 때도, 수입 중단을 할 때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쳐하면, 이라면 그 문구를 저는 일관되게 써 왔다고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과 협의를 할 때도, 교역도 중요하지만 그 교역 때문에 국민의 건강이 위험이 처하면 당연히 그 정부와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것은 GATT나 WTO에도 이미 담겨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인용해서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광고에서는 그런 것을 짧은 지면에 장황하게 길게 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저는 추측을 하는데요.
앵커 : 그러니까 광고 내용에 대해서 김종훈 전 본부장님께서 자세히 모르신다는 말씀이 되는 건가요?
김종훈 : 네, 저는 제가 광고를 제작하거나, 광고주가 아니었던 그런 입장이어서
앵커 : 그렇다면 뉴스 진행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민 반응을 옮겨 본다면요. 반값 등록금 공약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측에서 공약을 했고, 대선 당시 그게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으니까 당연히 한나라당,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정부의 공약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내가 공약한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을 이해하시죠? 후보자 본인의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으나, 한나라당 정부와 대선 후보 캠프 측의 발표였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김종훈 : 그건 제가 듣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광고는 5월 8일자라고 제가 신문에서 봤고요. 제가 미국과 합의해서 발표한 것은 5월 20일입니다. 그러면 그때 광고를 왜 그렇게 하셨냐고 질문을 하시려면 저보다도 그때 광고를 직접 했던 부서에 왜 그렇게 했을지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 정부의 주요 당사자들에게 책임 소재를 물을 때 나는 그 당시에 어떤 위치라고 해서 서로 회피하기로 가면, 대단히 국민 입장에서는 난감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훈 : 그런데 제가 국정을 다른 부처에서 냈던 광고까지 책임지고 있던 그런 위치는 아니었죠.
앵커 : 이렇게 되면 국민이 판단하시겠지만 모든 것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책임이 집중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김종훈 : 어쨌거나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5월 19일에 미국과 협의를 하고, 5월 20일에 제가 직접 발표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분명히 미국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이 위협에 처해지면 GOTT 20조 등 조항에 따라서 수입 중단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은 지금도 엄연히 한미 간에 남아있습니다.
앵커 : 그게 문제의 논란 아닙니까. 합의가 안 됐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도했다고 나와 있는데 말이죠.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모두 한국 측에 수입 중단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미국 측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측에서는 협상이 됐다고 이렇게 엇갈리는 얘기가 됐단 말이죠.
김종훈 : 4년 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만약 그분들이 그렇게 했다면 어느 과정에서 몇일 날 그렇게 했는지 보십시오. 그런 과정이 오고갔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양측이 합의를 해서 권한 있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합의문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게 5월 19일이고, 5월 20일에 제가 발표를 했던 거죠. 그 합의서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앵커 : 그러니까 김 당선자님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겠단 말이에요. 미국이 받아들였다 말았다는 최종적인 합의문이 있으니까 협상이 된 것으로 치는데, 문구 해석이 문젠데,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오면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검역 중단이고 수입 중단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긴급한 조치고 긴급한 상황이냐는 판단 문제죠.
김종훈 : 긴급한 이라는 말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국민 건강이 위협이 되는 상황이면 할 수 있다, 위협이 되는 거면 당연히 긴급한 상황이라고 유추가 되겠죠.
앵커 :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김종훈 : 제가 검역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국민의 건강이 위협이 되는 정도라면 지금 이 경우에는 광우병 이야긴데요. 상대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역병이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거나, 또는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유통 경로에 유입되고 있는데 그것이 통제되고 있지 않다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비춰서 지금 미국에서 발생된 사안을 보면 10년 7개월짜리의 젖소 한 마리고, 그것이 산발적으로 더 있던 것이 아니고 비정형이고, 늙은 소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유통경로에 들어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앵커 : 이른바 푸드 체인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김종훈 : 네, 미국의 푸드 체인에 안 들어왔다면, 당연히 바다 건너 우리까지 더군다가 우리는 30개월 미만으로 증명서를 붙여서 수입이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앵커 :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30개월 령 이상 특히 젖소는 음식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아서, 햄버거 패트 같은 데에 활용이 된 다는 거죠. 미국 내에도, 그 밖에도 지금 해명하신 부분과 다르게 표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문구를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예컨대 2008년 당시 시민사회에 앞장섰던 송기호 변호사 주장을 옮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국민 건강에 위급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은 미국에서 발생한 사안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을 때가 긴급한 일이라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데 병은 발생했단 말이죠. 이렇다면 우리가 사전 대비 형태로 수입 중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송기호 변호사의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종훈 : 저는 견해가 다른데요. 제가 법률 전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긴급하다고 할 때는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나 자구행위 조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긴급하다고 할 때는 국제법이나 국내법도 마찬가질 겁니다.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그 위험이 현존하고 명백할 때 긴급한 겁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이 아니라 현존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있을지 없을지가 아니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위험하다고 하는 거지요. 보통 긴급하다고 할 때는 그 위험이 현존하고 명백하냐가 요건이 되고, 그 위험이 현존하고 명백하면 자구 조치로서 정당방위가 발생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 중에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그 자체가 긴급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판단은 식품이나 쇠고기를 파는 것이 어제 오늘 교역이 되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국제간에 오랜 기간 동안 교역이 되면서 이런 식품들을 이런 기준으로 하면 안전하다는 기구들이 설정돼있고, 그 기구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만들어놓은 기준이 있거든요. 이 정도면 이렇다는 판단은 국제 기준에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아주 주관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 그 자체가 긴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축적된 기준들을 전부 부인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 사안의 긴급성에 대한 판단 차이는 분명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부 측에서 과거 정부에는 수입 중단을 몇 차례나 한 적이 있었죠? 아마도 지금 바로 중단 못하는 주요인 중 하나는 상황 판단의 문제도 있고, 통상 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보복을 우려한다는 것이 어떤 조치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김종훈 : 보복이 들어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구제역이 발생한 적이 있고, 이웃 일본에 우리가 어패류 생선류를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질 오염이 있다거나 어패류에 무슨 괴질이 발생되면 수출하는데 지장이 생기죠. 그럴 때 양쪽 간에 늘 협의를 합니다. 이 정도면 그 위험이 어느 정도냐, 수입 중단을 할 정도의 위험이냐는 늘 협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상대편의 조치가 과도하면 좀 과도하다고 하면 항의를 하고, 상대편에서는 그 말이 일리가 있으면 조정을 하고 그런 거죠. 국회 통상이라는 게 엄청나게 돼 있고 그런 데 아니라 나라 간에는 늘 협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미로 막을 일이 있고, 가래로 막을 일이 있지 않습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으면 잘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 호미로 막고 가래로 막을 이익이나 통상의 문제 상위에 국민 건강이 존재한다는 문제 때문에 지금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국회의원 당선자시죠, 정치인이 되셨는데요.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바가 "수입위생조건을 대폭 강화한 쇠고기 재협상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이 주장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김종훈 : 저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은 자세히 못 들었고요.
앵커 : 수입 위생 조건을 재협상하자는 겁니다.
김종훈 : 그 당시를 회상해보면, 이미 광우병에 문제되는 소라도 이러이러한 조건이면 소비자가 소비를 하는 데 안전하다는 국제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정부가 늘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 국민들 일각에서 불안해서 안 되겠다고 해서 조정을 했던 게 지금의 합의 내용이거든요. 그것으로도 안 돼서 제가 추가 협상에 나서서 그러면 연령제한을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 물질의 범위를 보다 더 넓혀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저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양쪽 간의 합의가 국제 기준보다 더 엄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30개월 넘는 소라도 유해 물질을 제거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기준이거든요.
앵커 : 일본 같은 경우는 20개월령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와 비교되는 것 아닌가요?
김종훈 : 제가 알기로는 미국 일본 간에 그 문제를 놓고 굉장히 큰 현안이 돼서 아마 일본이 국제 기준을 수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앵커 : 그건 나중의 문제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는데요. 마무리를 짓는다면 현 상황에서 정부 측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에 대한 조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견해이십니까?
김종훈 : 저는 정부는 검역 강화로서 이번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여당, 새누리당은 제가 속해있는 당입니다만, 일단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검역중단하고 확인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우리 조사단이 현장을 가더라고요. 가서 보면 과연 이것이 단절된 케이스인지, 아니면 산재된 많은 케이스 중에 우연히 발견된 것인지, 과연 이것이 소비자 유통 경로에 유입이 되지는 않았는지 현장에서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발견된 소의 연령이나 또 젖소라는 유형이나, 비정형으로 아주 오래된 늙은 소라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넓게 퍼져있다거나 이미 유입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인데요. 일단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둘 사이에 정책적인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종훈 전 통상 본부장의 의견이었는데요. 정부측 입장이라기보다 이 사안을 주무담당 했던 분으로서의 조언이라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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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