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을 둘러싼 의혹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진상조사를 맡았던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원회 조준호 위원장은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차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연히 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김승교 변호사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파워인터뷰에서 모시게 됐는데요. 김승교 위원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2월3일 열린 전국운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새 선관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습니다. 김승교 위원장님?
☎ 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승교 변호사 (이하 김승교)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당 선거관리위원장 직책을 맡고 계신데, 총선이 끝났는데요. 그러면 총선 이후에도 직책은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김승교 : 불행하게도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앵커 : 현재 위원장 신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승교 : 그렇습니다.
앵커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과정의 총괄 관리를 맡았던 분입니다. 일단 심경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김승교 : 경위와 정도가 어떻든 간에 선거를 맡았던 책임자로서 현장 투표소를 비롯해서 일부 후보들과 부실과 부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국민들과 저희 당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앵커 : 어제 보도도 그렇고 저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조간을 일람합니다. 모든 조간 신문의 1면 톱이자 엄청난 기사 량이 이 뉴스와 관련돼 있거든요. 진상조사위원회가 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 내부의 조사 위원회죠? 완전한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그 전제 하에 여러 가지 팩트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례들이 쭉 등장하고 있는데요. 진상조사위원회의 부정선거라고 하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 다 수용하는 입장이십니까?
김승교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중앙선관위가 그렇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선관위가 어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수 의견은 총체적 부실, 부정이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없다, 알맹이가 없다, 황당한 조사보고서다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큰 이유 중 하나가 진상조사 의혹에 대해 부실과 부정이라고 하면 부정의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례를 열거하면서도 진상조상위원회의 부정의 주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진상조사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앵커 : 부정의 주체라고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당권파라는 존재를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김승교 : 그러니까 더더욱 이것이 잘못된 조사보고서라는 겁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장 투표와 관련해서 부실, 부정의 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 그 후보들과 관련되었다고 보여 지는 것들은 확인된 것들은 소위 말하면 비당권파 후보들의 부정입니다. 확인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은 소위 비당권파가 저질렀는데 책임은 당권파가 지라는, 그러니까 조사 보고서에 부정의 주체를 담지 못하는, 그러다보니 선거 정체가 개판이었고 총체적 부실 부정이었다는 희한한 결론으로 가버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조사 보고서를 내면서 비로소 조사위원회의 구성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제야 공개됐는데 그 구성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이게 일종의 검찰, 법원 역할을 꺼번에 하는 것인데, 총 7명으로 돼있습니다. 그 7명이 전부다 비 당권파입니다. 특히 위원장과 간사는 대단히 당권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머지 의원 다섯 명은 전부다 이 선거와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측과 의혹을 제기한, 그 다섯 관계자입니다.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 만으로만 구성한 위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는 구성 안할 겁니다.
앵커 : 현장 투표에서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이미 언론에 나온 건데 제가 몇 가지만 발표하면 온라인 투표할 때 보완장치도 없었고, 투표의 중의 소스코드, 그러니까 일종의 투표 설계도 같은 거죠. 이걸 매번 열어본 흔적들, 같은 IP로 여러 차례 투표했다, 당원 아닌 사람도 투표에 참여했다. 한 컴퓨터로 30명이 투표했다,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나온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승교 : 그 부분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나온 의혹입니다. 동일 IP에서 수십명 투표한 흔적이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동일 IP는 공용 인터넷을 쓰는 곳은, 예컨대 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IP주소는 하나인데 수십 명, 수백 명이 쓰는 곳입니다. 저희 중앙 당사도 당직자가 100여명이 될 텐데 중앙당사 IP가 하나입니다. 투표자는 100여명 나왔을 겁니다. 이걸 부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 IP에서 수십 명 투표한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선거 부정이다 이런 논리 비약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 이정희 의원도 어제 밝힌 바가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김승교 : 의혹만 풀어놓고 알맹이가 없어요. 선거에 대해서 어떻다고 말하려면 중앙선관위에 최소한 변명할 기회를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에게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는 조사로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조사입니다. 현장 투표소는 해당 당 지역 위원회에 다 맡겨서 한 것이었습니다. 한 200여 곳이 되는데요. 어느 지역위원회에도 변명의 기회를 받았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는 이런 조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상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 이미 부정선거가 총체적으로 벌어졌다는 전제로 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당대표들도 나와서 사죄의 발언을 했습니다만, 선거를 총괄 관리한 김승교 위원장님께서는 부정사례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시는 거군요?
김승교 : 그렇습니다. 총체적이냐 아니냐에 대해 총체적이라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도대체 몇 % 정도를, 어느 정도를 총체적이라고 붙일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온라인 투표로 87% 투표했고, 현장 투표가 13%였습니다. 온라인과 관련해서는 이미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다 확인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개하면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느 규모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 부정이 있었느냐, 저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역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조작을 당했다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이 온라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여성 일반 명부에서도 1등을 했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2등을 했습니다. 조작을 당했다는 사람이 1등하고 2등 하는 이런 선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온라인에서 소스 코드가 열렸든지, 관리상에 일부 허술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투표 결과가 바뀌었느냐와 관련해서는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는 강력한 반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라인과 관련해서 부정이 있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현장과 관련해서도 약 220개의 투표소 중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다 중복입니다. 하나 관리 잘못하면 다수의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중복된 곳을 제하면 20여곳, 많아야 30여곳을 넘지 않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에 비추어보면 10%정도도 되지 않은데, 여기에 어떻게 총체적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인지, 또 하나 저희는 국가선관위가 아닙니다. 5일 동안 현장 투표를 관리하는 사람, 참가하는 사람들이, 다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 다 팽개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국가 선관위와 같이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국가선관위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정당이나 단체가 하는 것은 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 이 정도면 진상조사위 발표에 대해서 항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김승교 : 그래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로라도 공정한 조사가 되기를 바라서 전혀 언론과도 그렇고 당 내부에도 그렇고 발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보고서를 보니 해도 해도 너무 하다, 세상에 이런 조사보고서가 어디 있느냐...
앵커 : 진상조사위도 당내 조직이고요, 선관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선관위 해명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제 3자 입장에서는요.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파워게임입니까?
김승교 : 그렇죠. 부당한 정치공세가 결합돼 있는 것이고, 구성을 엉터리로 하다보니까 부정의 주체가 참여해 있는 조사위원회입니다. 또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의 담당자들, 혐의가 있는 측만 혐의를 지워서는 그 결과가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 정략적 측면에서 결과가 이상하게 가는, 구성이 이상하다보니 배가 산으로 가는 희한한 결론이 난...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원 자체부터 대단히 불공정한 조사위원회입니다.
앵커 : 원점에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모든 의혹을 부정하십니까?
김승교 :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 그럼 문제는 뭐고 책임질 사안은 뭡니까?
김승교 : 현장 투표와 관련해서 상당한 부실이 있었고,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실하게 관리한 측면도 있고 해당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실하게 관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후보들과 관련해서 일부 부정한 행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어떠한가를 먼저 규명하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례만으로는 총체적이라는 딱지를 붙이기가 힘들고요. 무엇보다 부정의 주체와 원인 부분은 알맹이가 쏙 빠져있습니다. 그래놓고 추후에 2차 조사를 할 것이라고만 해놓고 있습니다.
앵커 : 당 선관위 입장에서는 어쨌든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는 침소봉대다...
김승교 :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보이는 부분을 문제시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앵커 : 앞으로 더 많은 토론과 사실 파악여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승교 변호사님도 통합진보당의 창당과정의 주체로서 쭉 참여해 오신 분이죠?
김승교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불거져 나오는 당권파와 비당권파, 진보신당계, 참여당계 등등 이 복잡한 부분, 총체적으로 대립구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해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승교 : 현 단계에서의 거취와 책임의 문제는 너무 섣부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그에 합당한 거취와 책임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역시 정리된 입장은 재조사에 있는 것이군요?
김승교 :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앵커 : 어제 새누리당 김문수 경기지사가 저희 방송에 전화인터뷰에 응하셔서 진보당의 문제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셨는데요. 오히려 선거 부정 문제는 사실 모든 정당들이 조금씩 안고 있는 문제다. 진보당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종북파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좀 해주시죠.
김승교 : 종북이라는 표현에 맞는, 그런 소위 종북파가 저희 당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있어도 얼마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 의미로는 80년대 주사파의 후예들이 계속 중심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김승교 : 과거에 운동했던 사람들이 어떤 입장이었든지, 김문수 도지사께서도 과거에 혁명봉기까지 생각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계속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20~30년 전에 가졌던 생각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사회 질서와 문화에 역행하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러니까 통합 진보당 내에는 우리가 흔히 종북파라고 부르는 북한 추종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거군요?
김승교 :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저희 당 내에도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게 우려할 수준으로, 우려할 만한 내용으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 있을 수도 있다는 발언이 대단히 중요한 발언을 하신 겁니다.
김승교 :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히틀러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 경기동부 운운하는 얘기도 그렇다면 부정하시는 거겠네요?
김승교 : 경기 동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실체가 모호하거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지금 통화하고 있는 김승교 변호사님 자신이 그 조직에 리더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김승교 : 그건 전혀 왜곡보돕니다. 예를들어 이번 비례선거와 관련해서 제가 지지하던 후보는 최하위권의 특표를 했습니다. 제가 당권파고 경기동부라면 꼴등하는 후보를 지지하고 꼴등하는 후보와 가깝겠습니까. 소위 저도 비당권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당권파 후보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너무 더티한 것이다. 책임을 비당권파가 지고, 책임을 당권파에게 지라고 하느냐, 이런 조사 보고가 어디 있느냐, 저도 비당권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당한 정치 공세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문제제기한 것입니다.
앵커 : 경찰이 개입할 지도 모르는데 수용여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승교 : 어제 저희 당 대표단에서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요. 검찰조사를 거부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현 정부 하에서 검찰이 어디 야당에 호의적이겠습니까. 더더구나 진보정당에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설사 조사를 하더라도 단언컨대 일부 지역에서 일부 후보와 관련한 부정은 있을지 몰라도 별 나올 게 없을 겁니다.
앵커 :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도 방책이 있습니까?
김승교 : 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도부는 공동으로 임시지도부입니다. 빨리 당직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재조사를 마무리 지어야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속히 조속히 해야 합니다. 위원회를 공정하고 객관적, 중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들을 모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구성은 이미 내용적, 절차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위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승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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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교통합진보당선거관리장>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