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총선이 끝나고, 정부의 금융권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매각은 연내에 실시하겠다, 또 부실 저축은행 퇴출은 이번 일괄발표 이후로 상시 관리감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데요. 이 두 사안 모두 우리 금융과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정부의 금융권 구조조정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금융전문가로 영입한 김기준 비례대표 당선자입니다. 김기준 당선자는 전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인데요. 정계 진출전까지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김기준 당선자님?
☎ 민주통합당 김기준 비례대표 당선자 (이하 김기준) : 네.
앵커 : 정부 측의 금융권 구조조정 소식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저축은행 4곳에 대한 퇴출 소식을 김기준 당선자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기준 :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저축은행 특성상 고객들이 주로 서민들이거나 중소 상인들인데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를 감안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태입니다. 더욱이 정부의 잘못된 금융 정책, 금융 감독 부실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본적인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정부 당국에 또다시 실망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 작년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받았던 13개 저축은행 가운데, 자구계획을 인정돼서 정상화를 추진했던 은행 6개가 있었는데, 이 6개 중에 4개 은행이 지난 일요일에 전격적으로 퇴출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경영정상화 과정을 지켜봤지만 경영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이번에 퇴출이 불가피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저희가 이 시간에 정부 정책 당국과 전화 인터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기준 : 한 마디로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때 문제가 발생했으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고 과감하게 시행했어야 마땅합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경영 정상화가 저절로 되리라고 판단했다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퇴출 시점을 정부 입장에서 조정한 것에 지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앵커 : 지난해 일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부 퇴출을 했었어야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기준 : 저는 퇴출 시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저축은행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했다고 보는 것이죠. 사실 저축은행 문제는 수년 전부터 예견됐던 것이거든요. 금융 위기 뒤부터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PF 대출의 문제는 항상 예견됐던 것인데 그럼에도 현 정부는 이를 방치함으로써 오히려 화를 키웠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강력한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했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근본적 대책이 미뤄지고 지난해에서 지금까지 또 퇴출 은행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김기준 : 저는 정치적 의도보다는 금융 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제 때 환부를 도려내야하는데 자신들의 정책 실패가 드러나는 것을 기피하다보니까 오히려 방치해서 화를 키웠다고 보는 곳이죠.
앵커 : 정부는 저축은행의 일괄퇴출은 더 이상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상시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예견하시는지요?
김기준 : 일괄 퇴출과 상시 퇴출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무슨 대책인지 반문하고 싶고요.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부담을 금융 감독을 잘못한 정부 당국이 져야 되지요. 그래야 서민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금융 이대로 방치하면 대주주의 비리, 부정, 부패는 일반화 될 겁니다.
앵커 : 저축은행 퇴출과 관련해서 민주통합당 입장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어요. 김기준 당선자들은 국정 조사 외에 추가적인 것들이 또 있다고 보시는 지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준 : 국정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일단 정확한 조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후에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든 시민들과의 공론화를 통해서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필요하다면 저는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당장 공적자금이 투입이 될 때는 그것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적 자금이 투입될 때는 전반적인 경영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사람에 대해서는 묻고. 관료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공적 자금 투입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김기준 :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방법밖에 없을 때는 정치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가 확실히 이뤄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논의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정부 측에서는 부실 저축은행을 퇴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김기준 당선자께서는 세금을 동원해서라도 부실 저축은행을 살려주자는 견해인가요?
김기준 :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퇴출을 할 수 있고, 안 하든은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죠. 다만 환부가 생겼을 때 그것을 수술해야 한다고 했을 때 과감히 수술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방치해서 계속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앵커 : 우리금융 매각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우리금융 매각을 발표했는데, 이게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매각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준 : 임기 말에 서두를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융지주의 정부 지분 매각은 공적 자금의 조기 회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 전 사회적인 이익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진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저희 방송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출연한 바 있는데요. 김 의원장 얘기를 제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빠른 시간 안에 민영화하도록 법이 명시하고 있다. 공적자금을 조기 회수한다는 입장”에서 매각을 서두른다는 것인데요.
김기준 : 우리 금융지주 민영화는 금융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워낙 커서 단순히 공적자금 조기회수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금융 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지요
앵커 :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매각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준 당선자 말씀대로라면 차기 정부로 매각을 넘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는데요. 왜 정부가 서둘러 이 시점에 매각을 추진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매각을 반대하신다면 왜 반대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김기준 : 서둘러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융 당국 책임자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큰 거대한 은행을 그렇게 졸속적으로 서둘러서 팔다보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실패한 데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너무 졸속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측면입니다.
앵커 : 매각방식으로 우리금융을 민영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가령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리해서 매각하려고 했지만 매각 절차가 너무 복잡했고, 또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나타나서, 분리 매각보다는 일괄 매각 방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자회사로 인한 문제는 인수 측에서 해결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이 있습니다. 일괄 매각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김기준 : 저는 진정성이 없는 말이라고 판단합니다. 진실로 분리 매각을 원했다면 절차의 복잡성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은행의 분리 독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금융 당국이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금융지주사의 민영화를 차기 정부에서 신중히 추진하되, 지방 은행은 분리 독립시키고 우리은행 소유는 분산을 원칙으로 해서 국민주,블록세일, 우리사주 등의 형태로 분리 독립 시켜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김기준 당선자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정부가 우리금융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완전 민영화로 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김기준 : 저는 일부 지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위해 필요한 것이죠. 금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일일이 관리가 직접적으로 경영에 간섭을 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앵커 : 우리 금융 매각이 이번에 세 번째 시도고, 무산 과정은 다 정치권의 반대 때문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 정부 내에서 정치권이 반대한다면 우리금융 매각은 무산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기준 : 사실 현재 상황에서라면 그렇게 보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김석동 금융 위원회 위원장이 상식을 초월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졸속매각시도를 중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앵커 : 저축은행 퇴출과 우리금융매각 문제를 집중 질문 드렸습니다. 금융 논리와 시장 논리, 정치권의 입장이 있는 것인데요. 양 쪽의 의견을 시차를 두고 들어봤습니다만 선명하게 정리되는 시각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된 의견을 말씀하시고 인터뷰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축은행 문제, 우리금융 매각 문제요.
김기준 : 저축은행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금융정책을 잘못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관리 감독도 부실했고, 그러한 것에 대한 책임은 일정 부분 정부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정부가 그 부담을 떠안고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융의 민영화 문제는 공적 자금의 조기 회수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금융 산업의 올바른 발전 방안, 다시 말하면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금융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유 지배 구조를 채택하는 쪽으로 민영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지방은행, 광주, 경남 은행 등은 분리 독립 시켜서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기준 민주통합당 당선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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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