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로 정치권이 분주합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 모두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 옥죄기라며 방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새누리당 비대위원 역임하신 김종인 박사 연결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 김종인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이하 김종인)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저희가 얼마 전 이 시간에 조순 부총리 모신 적이 있거든요. 우리 경제상황에 관해 질문을 드렸더니 지금 경제 상황은 그럭저럭 괜찮지만, 우리 경제가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인 상황은 심각성이 대단하다, 차기 정부는 폭탄을 안고 시작하는 셈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인 : 글쎄요. 무엇을 전제로 차기 정부가 폭탄을 안고 시작할 거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내에서 거시적으로 볼 것 같으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가계부채라든가 정부의 채무 증가를 봤을 때 상당히 염려스러운 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어느 한계에 도달할 것 같으면 하나의 폭발적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폭탄을 안고 간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런 것들을 차기 정부가 출발하기 이전에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엄밀한 진단을 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대처 방안을 가지고 출발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연일 뉴스 나오고 있는 가계 부채, 국가부채도 총 774조원이고, 여기에 공기업 부채까지 하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국가부채가 커진 주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김종인 : 그동안 정부 정책 자체가 가계부채를 증가할 수밖에 없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금리 정책 같은 것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금리 정책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문제를 인식하고 금리정책을 이끌어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결국은 부채를 늘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구라파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로존의 위기도 실질적으로 보면 지나친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투기라든가 쓸데없이 부채를 민간 부분에 증가시키게 해가지고 나타난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에 지나치게 부풀어졌던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부채를 썼던 것들이 은행에 제대로 상환을 못하면 금융이 부실해지는 문제를 안고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큰 걸림돌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 부채 증가의 핵심요인을 저금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요인으로 보시는 거군요?
김종인 : 가계 부채 증가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로 볼 것 같으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든가 부동산 경기의 부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저금리 정책을 과거 정부부터 추진해왔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 오늘 전화 드린 주 이유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양당의 정책 관련인데요. 경제민주화, 과연 재벌 개혁이나 시장 규제라고 하면 어감이 전달이 되는데, 경제 민주화가 뭐냐에 대해서부터 논란이 많거든요. 경제민주화가 뭘 의미하는 것인지 먼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인 :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시장 경제의 특성이라고 해서 시장경제를 오래 운영하다보면 독과점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 세력을 등에 없고 사회 전반, 정치 전반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면 시장경제 자체도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일반 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앵커 : 재벌의 독과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인 : 재벌의 독과점을 해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이라는 것은 시장경제를 운영하다보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체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 효율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실체 자체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경제 민주화의 참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헌법 제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말만 가지고서 민주주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 조항도 있고 삼권분립이나 이런 게 다 헌법에 명시돼있지 않습니까. 시장 경제라는 것도 시장경제라는 말 하나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경제의 효율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민주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뜻에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 김종인 박사님이 헌법 조항으로 집어 넣었던 119조 2항 시장 지배력 남용방지가 떠오릅니다. 새누리당은 이혜훈, 남경필 의원 등 의원들이 모여서 순환출자규제, 금산분리강화 등 여러 가지 복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갖고 있던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고는 입장이 다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종인 : 생각하기 나름인데, 기업 프랜들리라고 하는 것이 기업이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둔다고 경제가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틀을 짜서 그 속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기업 프랜들리와 크게 배치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 그런데 새누리당 내에서 조차도 논란이 있거든요. 방금 얘기한 주장에 대해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시장자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
김종인 : 아니, 그것은 경제 민주화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긴데, 시장의 자유를 해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만 해도 축구 경기에 일정한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구경기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룰이 자꾸 변해왔어요. 축구경기에 룰이 없으면 과연 축구 경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시대의 흐름과 일반 국민의 의식의 변화에 따라서 경제의 틀도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친 재벌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뭐하면 시장의 자유를 해친다는 쓸데없는, 과도한 소리들을 하는데 그것은 상황인식이 잘못돼서 생겨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김종인 박사님께서는 박근혜 위원장에게 문제제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주변에서 하는 단편적인 이야기만 듣고 경제민주화를 실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하신 얘기거든요. 공정거래법 하나만 갖고는 경제민주화가 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말씀이거든요.
김종인 :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박근혜 위원장께서도 과거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신 분이기 때문에, 생소하게 들리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위원장은 지난번에 새누리당으로 바꿀 적에 정강 정책을 바꿀 때 경제 민주화를 놓고 그 이후부터 경제 민주화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도 한국의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의 개념 자체가 처음에 경제 민주화를 얘기했을 때에 비해 지금 상황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박근혜 위원장께서 지금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면 결국 대선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생각을 깊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라면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라고 하는 것이 대선에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발전적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박근혜 전 위원장이 주변 신자유주의 경제통의 의견만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에 대해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선 앞두고 있으니 박 위원장이 경제 민주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 전망이나 의견이 있으신지요?
김종인 :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과정에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현 상황에서 실천 가능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전경련 싱크탱크 격인 한국경제연구원도 토론회에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를 맹비난했습니다.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라는 게 기업 옥죄기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종인 : 그건 그 사람들이 정치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헌법에 명시된 사항을 정당들이 정강정책에 채택을 한 건데,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경련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87년 헌법 개정 때부터 전경련은 그 같은 소리를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기에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 그렇게 큰 가치를 부여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 정치 현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제 현안이 경제민주화라면, 정치 현안은 바로 종북논란이 지금 뜨겁습니다. 정치권의 색깔논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인 :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불거 난 사항이 지금 이념 논쟁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어느 정도 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이상돈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누리당이 대선까지 종북논란을 가져가는 것이 양날의 칼이다.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종인 : 제가 보기에는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6월 정도까지는 논의가 지속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제 국회가 개원해서 정상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문제는 어느 정도 수그러들지 않겠나 생각해요.
앵커 : 그런데 양 당은 첨예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색깔론이 나오자 민주통합당이 바로 맞받아치고 있는 게, 박근혜 위원장이 북한 방문을 할 때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는 등등 행적을 자세히 밝혀 달라, 박 위원장의 국가관도 의심받아야 한다, 아마 정치적인 공격일 테지만 이런 식으로 서로공방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상세한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종인 : 박근혜 위원장이 김정일 북한위원장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로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만나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만났을 때 그분들의 국가관을 그러면 뭘로 설명할 거예요?
앵커 : 교류 협력이 왕성하던 시절에 정치인들, 시민 사회단체 사람들의 일련의 행동들이 종북행위의 모습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위원장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입장의 반론입니다.
김종인 : 아니 그건 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적대적인 국가라고 했을 때, 한번 만났다고 하는 것으로 그 자체를 그 국가를 숭상하는 것으로 속단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너무 과도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앵커 : 어쨌든 종북 논쟁이 대선까지 끌고 갈만한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종인 : 정치적인 판단여하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막강한 국가가 됐는데 이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매일 그 문제만 열중해서 얘기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 박근혜 전 위원장의 7인회에 대해 김재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죠. 가끔 만나서 편하게 식사하는 7인회 이분들보다는 오히려 김종인 전 비대위원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다들 주목하고 있는 게, 박근혜 전 위원장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김종인 박사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고자 계획하고 계신지 이 부분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 제가 사실은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정강정책을 수정하는 그런 작업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솔직히 제가 지금 새누리당의 당원도 아니고, 나라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에서 그런 행동도 했던 것인데, 내가 앞장서서 정치적인 짓을 또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앵커 : 요청이 오면 응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김종인 : 요청이 와도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같이 가는지 안 가는지 판단을 해봐야죠.
앵커 : 새누리당이 친박계 일색이라고 해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종인 : 제가 보기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하에서 총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 속성상 상당수의 사람들이 박근혜 위원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 숫자적으로 그쪽이 많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앵커 : 어쨌든 친박계라고 불리는 분들과 김종인 박사님과 차이가 있는 것이 명확히 보입니다. 그래서 다들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파워인터뷰,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역임하신, 이분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청와대 정책수석도 하시고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의원도 하신 적이 있고 여야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신 분이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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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