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9일 오전 충남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19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서 당내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및 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날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에서 원유유출 사고는 사고 피해 청구 건수가 2만 9천여 건, 피해액은 2조 6천억원에 이르는 대형 참사였다.
김 의원은 지금 4년 6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주민들에 대해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정부는 피해주민들을 위해 지원한 대부금 570억원을 회수하려는 등 피해주민들의 절박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0년 4월 발생한 미국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고 시 사고 당사자인 영국 BP사가 피해자들과 8조 6천억원의 배상 합의를 하는 2년이 채 걸리지 않은데 비해 우리는 4년 6개월의 긴 시간이 지나도록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역민들의 상실감과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정부 뿐 아니라 사고 당사자인 삼성중공업의 자세 또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아직도 피해자들의 피해 요구 금액의 5분의 1인 1,000억원의 출연금만 부담하겠다는 처음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는 해외 유사 사례에서 보인 BP사와 엑슨 사의 책임 있는 태도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또 김의원은 현재 유류사고 피해 사정율이 97%가량 진행됐는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인 IOPC는 전체 피해 청구금액 2조6천억원의 16%인 1,760억원만 피해로 인정하고 있어 IOPC의 피해 사정이 곧 종료되면 사정재판과 민사재판 등이 올 하반기에는 줄줄이 이어지고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과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 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도 지난 4년 동안 서해안 유류피해 주민들을 외면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당에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및 경제활성화 지원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IOPC에 의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 대한 정부지원과 정부지원 대부금 연장 등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한다.
둘째, 삼성 등 사고의 책임자가 응분의 책임을 다하는 선례를 만들도록 당과 국회차원에서 나서야 한다.
셋째,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공약한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하는 전시관 건립 및 경제활성화 지원을 반드시 이행하고 당 대표 등 지도부는 반드시 당내에 특위를 설치해 피해주민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정부로 하여금 특별법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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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태흠의원 서해안 유류피해 특별위회 구성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