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여야의 경제전문가 30여명은 어제 '국가재정연구포럼'창립준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단체는 경제안건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국회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양당이 대립되는 정책들에 대해 토의하고자 하는 자리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의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과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새누리당 측의 나성린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 의원님?
☎ 새누리당의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이하 나성린)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어제 첫 모임을 가지셨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나성린 : 어제 준비 모임이었고요 여야 의원 33명이 아주 화기애애하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회칙 행연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간사 의원도 선출하고,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9개 국회에서는 불필요하게 몸싸움하거나 소모적 논쟁하지 말고 상생국회, 정책국회,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앵커 : 이번 포럼에 참여하신 분들을 보니 여야의 대표적인 경제통들이시던데요.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는지 몇 분 소개해주시죠.
나성린 : 각 당을 대표하는 경제통들, 특히 재정전문가들이 모였고요. 국회부의장 두 분도 참여했습니다. 이병석 의원, 박병석 의원. 저희당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이한구, 김광림, 김종훈, 나성린, 류성걸, 박인숙, 안종범, 여상규, 이만우, 이완영, 이종훈, 정두언 등 18명이 참여했고요. 민주통합당은 이용섭 의원을 포함해서 김진표, 오제세, 이용섭, 장병완 등 14명 의원이 참여했고, 선진통일당 에서도 성완종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앵커 :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규몬데요. 경제전문가들이 손을 잡을 법한 상황은 상황입니다. 창립 취지에 대해 부연을 해 주신다면요?
나성린 : 지금 아시다시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증가로 재정 위기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처럼 가면 선진국 같은 재정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하게 세금을 가둬 들이고 적정하게 지출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적정 수준에 대해서 여야 간의 의견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18대 국회 내내 이것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19대 국회는 상생국회로 갈 필요가 있는데,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과 제가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상정되고 나서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미리 여야의 재정전문가와 의원들이 모여서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이 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앵커 : 그런데 제 3당인 통합 진보당이 빠져있네요?
나성린 : 안 그래도 거기서 한 두 분을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아, 예. 섭외 중이신 거군요?
나성린 : 네, 아마 참여할 것 같습니다.
앵커 : 일부러 빼신 건 아니고요.
나성린 : 네, 그렇진 않습니다.
앵커 : 저희 프로에서도 조순 부총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과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세계 경제가 불투명하고 어둡다는 쎈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나성린 의원께서도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이시니까 현 경제 위기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성린 : 현재 경제위기 수준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위기에 빠진 것은 사실이지요. 20세기 초에 위기 상황을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해서 극복했고요. 지금도 경제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위기에 초점을 맞춰보면 아직은 1997년도 IMF 경제위기나,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수준은 아니다, 그렇지만 상당기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런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발생됨에 따라서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이 유럽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구제 금융을 제공하고 또 잘 사는 나라가 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원하는 등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려가 되는 것은 그리스가 만약에 좀 있으면 선거가 있을 텐데 그때 유로존을 탈퇴하고 또 스페인의 금융위기가 통제되지 않고 이태리 재정위기가 현실화 된다면 유럽 전체의 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 그러면 또 이것은 세계 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심지어는 유로존 자체가 해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나성린 : 제가 볼 때는 해체까지는 안 가더라도 유로존에 있음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나라들이 탈퇴할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그리스 같은 나라들이죠.
앵커 : 그런데 유럽 상황 앞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경제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성린 : 조금 전에 유럽 재정 위기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우리에 대한 영향은 아직까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유럽지역에 대한 차입이나 익스포저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요. 물론 지금 주식시장에서 자금이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 수준은 아니고, 정부는 나름대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처와 청와대가 위기대응팀을 구성하고 유럽재정위기 상황을 지금 면밀히 지켜보고 있고요. 금융기관들도 지금 상황이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예대율이 지금 100% 이하이거든요. 단기부채도 감소하고 비중도 하락하고 있고 외화 유동성도 나름대로 상당 수준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도 긴축경영을 하고 수출 다변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 지금 대선구조에서 가장 큰 사회적 관심이 복지문제 일 것 같은데요. 지금 주도하시는 모임이 국가재정연구포럼이에요. 국가 복지문제와 바로 닿는 것일 텐데, 당장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복지 규모와 적용대상에 관련해서 굉장히 입장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 당의 차이를 줄여나갈 건가요?
나성린 : 복지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양당이 공감하고 있는데, 그 수준과 범위에 대해서는 차이가 큽니다.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복지 지출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지요. 저희 새누리당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 세대별 맞춤형 복지를 주장하면서...
앵커 : 박근혜 대표의 정책 사항이기도 하죠?
나성린 : 우리 새누리당의 목표이기도 한데요.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증가시키자고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요. 이 포럼에서는 아마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복지지출 수준에 대해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보편적 복지를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 복지 확충 못지않은 또 하나의 과제가 우리가 경제 민주화라고 표현합니다만, 재벌 개혁에 대한 문제겠죠. 이 문제는 어떻게 여야가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인지요?
나성린 : 재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야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죠.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재벌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경제적인 남용행위를 근절하자는 데 반해서, 야당은 재벌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수준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불공정 행위나 경제적 남용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지금 말씀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논란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야당도 야당들끼리의 입장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나성린 : 그렇습니다. 진보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크죠.
앵커 : 통합진보당은 3천개의 중소기업으로 대기업을 해체하자는 입장까지 가고 있는데,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나성린 : 재벌 해체는 아니죠. 진보당은 재벌 해체 하는데...
앵커 : 이건 다른 기회를 삼아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통합당 입장은 이용섭 정책위의장에게 들어야 할 텐데, 인터뷰를 부탁했는데 곧 하시겠지만 나중에 하겠다는 답변을 들어서 순서가 이렇게 됐습니다. 국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국회 개원이 예상대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편 책임을 씌우고 있거든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면서 개원을 늦추려는 작전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요. 새누리당 입장은 어떤가요?
나성린 : 뭐 사실 예상됐다고 하는데, 예상 됐긴 됐죠. 중요한 게 상임위원장 배분이지 않습니까, 이걸 둘러싸고 양당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당이 18대 국회에서 아주 강성 상임위원장이 있는 상임 위원회 때문에 혼이 났었거든요. 법사위, 상임위원장은 강성이 아니었는데 간사가 강성이었고 그 다음에 교과위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법안이 거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상임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것이죠. 양당이 이런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 초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빨리 타협이 이뤄져야 하는데 저는 야당이 이것 때문에 법에 정해진 6월 5일 개원을 못하게 하고, 또 국회의장단 선출을 못하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개원하고 국회 상임위원장은 다른 문제거든요. 법에 정해진 날짜를 지키는 게 좋았는데 지키지 못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야당이 당대표 선거가 끝났으니까 하루빨리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타협을 하고,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 네. 연구 포럼을 만드신 이유가 경제 문제 뿐 아니라, 몸싸움 없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세우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있다는 거죠?
나성린 : 18대 국회를 돌이켜보시면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이슈, 한미 FTA라든지 방송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정조차 못하게 하고, 그러다보니 결국 국회의장 집권 상정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몸싸움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포럼에서는 아주 첨예하게 여야가 대립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여야 의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상정되기 전에 사전 타협하는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앵커 : 사전 토론의 기회를 많이 갖자, 연구 포럼이 그 기회의 장이 되겠다는 얘기이신 거군요. 그래도 의석 배분이 균형을 이루는 편이기 때문에 18대 국회 같은 극단적인 모습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전망은 됩니다.
나성린 : 몸싸움 방지법도 통과됐으니 이제 몸싸움은 하지 않겠죠.
앵커 : 요즘 경제 관료들 국가 재정 움직이시는 분들도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나성린 의원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들 모이면 많이 하는 얘기, 집안 문제도 아니고 나라의 문제인데도 일상 관심사처럼 됐는데, 국가부채 과잉문제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해법이 있는지 말씀 좀 마무리 삼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성린 : 국가 부채는 이번에 범위를 넓히고 정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0조가 넘었고 공기업 부채까지 합하면 천조가 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쭉 있었는데 우리가 정의를 다시 하면서 늘어난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도 유럽 국가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초기에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느라고 상당히 늘어났지만 지금은 상당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역시 경제가 성장이 돼야 됩니다. 경제가 성장이 돼서 세금이 많이 걷히고, 경쟁적인 포풀리즘적 복지 경쟁을 줄이고 해야 극복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모든 나라들이 복지지출을 줄이기는 힘들고 경제 성장은 안 되고 그래서 문젠데, 저희가 이것을 교사삼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성장을 통해서 부채 문제를 줄인다고 하면 프랑스 좌파 신임 대통령과 입장이 같은 것이 아닌가...
나성린 : 좌파들은 성장에 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출 확대를 주장하죠. 그런데 성장이 되지 않으면 세금이 많이 안 걷히거든요. 세금이 많이 걷혀야 되는데..
앵커 : 이 얘기를 괜히 꺼낸 게 아닌가 싶은데, 언제 심도 있는 얘기를 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국가재정연구 포럼을 만드신 그리고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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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