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찾기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쌍용차 정리 해고자의 복직 문제 등을 해결할 초당적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한 겁니다. 모임이름은 가칭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으로 정했다고 하는군요. 노동문제 전문가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 (이하 은수미) 안녕하세요.
앵커 : 오랜세월 노동문제, 노사관계 문제 전문가로 활동하시다 이번에 의원이 되시고 첫 번째 활동도 바로 원래 하시던 일을 계속하시는 셈이 됐네요.
은수미 : 네.
앵커 : 쌍용차 사태의 길고 긴 과정이었습니다. 3년 전 2009년 5월에 벌어진 일이죠?
은수미 : 그렇죠.
앵커 : 하나하나 설명하기 워낙 긴 사연입니다만, 청취자분을 위해서 현 상황 어떻게 되고 있고 있는지 전체 전개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수미 : 문제의 발단이 2009년 5월 쌍용자동차가 다시 매각 되면서 벌어졌지만 사실 그 연원을 따져보면 좀 깁니다. 1998년 경제 위기 시에 대우에 매각이 됐었는데 1년 만에 워크아웃이 됐죠. 그러다가 이번 2004년 말에 상하이 차에게 5900억 원에 매각됐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던 거죠. 당시에 먹튀자본 또는 국가의 원천기술 유출 문제 때문에 논란이 시작됐다가 2009년 5월에 다시 매각됐고요. 이때 2646명에 이르는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기로 했고, 이에 대해서 쌍용차 지부소속 조합원들이 77일간 파업 벌이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8월 2일에 노사 합의를 통해 2646명 중에서 2026명은 희망퇴직을 하셨고요. 461명이 무급 해직 상태에 들어갔고 159명이 노동자와 정리해고 됐습니다. 그 이후에 노동자 분과 그들 가족들 2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불행한 사태가 나서 어제, 6월 12일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초당적인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하자고 제안을 드리게 됐죠.
앵커 : 국회의원 모임 제안이라는 게 아무래도 쌍용차 사태는 정치권의 책임이 있다고 여기시는 거겠죠?
은수미 : 네, 그렇죠.
앵커 : 그동안 긴 세월이 흐르도록 쌍용사태 문제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은수미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이 너무 적었습니다. 사실은 기존의 홍영표 의원님이나 이미경 의원님 등 국회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셨지만 워낙 숫자도 적고 힘도 약하다보니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한 겁니다. 거기에 정부가 해결 의지가 없었던 것도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요.
앵커 : 한나라당 쪽에서도 소극적 대응이 있었다는 그런 암시로 들리는 군요?
은수미 :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 2646명의 노동자가 해고됐고, 22명의 생명이...그동안 해고된 분들이 어떻게 생활들을 하고 있는지 파악은 되고 있는지요?
은수미 : 가장 아쉬운 게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거의 연락이 안 되세요. 우선 와락에서 주소록이라도 만들고 어떻게 살고 계신지 확인 절차를 들어가고 있는 셈인데 정부나 국회에서 이것이라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쌍용차 지부 조합원이나 지부장님을 만나 뵈면 자살하신 분도 연락이 늦어져서 굉장히 늦게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시는지 무엇이 힘드신지 이런 것도 이번에 국회의원단 모임에서 함께 해결해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잠깐 말씀 중에 “와락”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소개를 해 주시죠.
은수미 : 와락은 많이 아시겠지만, 정혜신 정신과 의사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개인 차원에서 제안을 하셨고. 민간 사회단체나 자원 봉사자들께서 결집을 하셔서 쌍용차 노동자들, 특히 가족 해체가 아주 심해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배우자들, 그 아이들까지도 굉장한 고통 속에 있어서 우선 심리적 치료, 사회적인 보듬어 안기를 먼저 하자, 이런 프로그램은 외국의 경우는 정부차원에서 많이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국에는 그런게 제대로 없는 거죠.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시작을 한, 그 덕분에 상당히 많은 위안을 받았다고들 하시지만 아직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앵커 : 정부도 정당도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으니까 민간에서 나서서 활동을 해 왔고, 그 이름이 와락이고요.
은수미 : 네, 와락 껴안자.
앵커 : 그런 의미의 와락이죠. 그런데 쌍용차는 해고자들 복직은 대책이 없는 가운데 신입·경력사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은수미 : 저는 좀 86노사 합의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즉 사측이 신사협정을 깬 것이라고 봅니다.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는 쌍용자동차의 경영상태가 상당히 호전됐어요. 그래서 2010년만 해도 2010년의 회생 목표인 68,562대를 19%나 초과 달성했습니다. 거기다가 부채도 2,250억 가량이 줄었고, 자산도 700억 가량 늘어난 형태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전년대비 매출 성장률이 131%가 됐기 때문에 경영 여력은 충분히 있다, 앞으로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이 경우 사실은 노사합의를 통해서 무급 휴직자부터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고 했는데 신규 채용에서 이런 부분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거죠.
앵커 : 그런데, 노동부 쪽에서는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신규채용은 해고자가 종사했던 업무분야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은수미 : 86 노사 합의를 보면 두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원래 생산직으로 있으셨던 분들을 영업직으로 전직을 시켜주기 위해 영업직군을 신설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고요. 또 경영상태가 호전돼서 신규 인력이 발생할 경우 무급휴직자 영업직 전직자를 복귀, 우선 채용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업무와 반드시 똑같은 업무로 복귀해야한다든가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업무가 다르면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하는 충분한 배려가 가능합니다. 회사와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그런 고용부 의견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 쌍용차 사태 책임은 정치권에도 있다고 인터뷰 발언을 했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수미 : 우선 쌍용차 세 번에 걸친 매각과정은 사실은 정치적 결정과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실 노동자를 거의 배려하지 못한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쌍용차 문제가 정리해고인데 정리해고법이 1998년에 도입됐을 당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별도의 보호조치를 결합시키기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통합당에서도 정리해고 법제에 대한 개정 법안을 지금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인데요. 이런 보호조치를 미리 만들어 뒀더라면 사실은 사전에 조금 더 보호할 수 있지 않았을까, 22명의 아까운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반성이 있는 것이죠.
앵커 : 정치권이나 정부 책임이 도의적 문제가 아니었군요. 명백한 배경이 있었던 거네요. 어제 활동방향을 밝히셨는데,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은수미 : 우선 쌍용차 관련해서 민간 차원에서 많은 진상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노조위 당사자들, 범대위 측에서도 이미 많은 조사를 하셨고 전문가들도 하고 계시고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관련해서도 진상조사가 돼 있습니다. 우선 그런 자료들을 간담회나 그런 것을 통해 충분히 취합하고, 자료 검토 과정에서 국회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앵커 :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히셨는데,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은수미 : 현재 발의안을 보시면 긴박한 경제 상황이 이유라면 노동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기존의 정리해고 법제입니다. 그런데 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경영사정이 안 좋다는 정도만 돼도 정리해고가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긴박한 경제상황의 해고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고 또한 긴박한 경영상의 해고일지라도 우선 채용조항을 좀 더 강화시켜서 사실은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무급 휴직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장기로 무급 휴직이 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당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 외국처럼 무급휴직자에게도 부분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의 법 개정들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앵커 :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문제가 해결될 텐데 관심 가지는 의원들 많이 있습니까?
은수미 : 사실은 이 논의를 몇 주 전부터 몇 분 의원님들과 의사 타진을 했고요. 아직은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그렇고요. 오늘부터 제안서를 낼 겁니다. 그러면 꽤 많은 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앵커 : 활동시한은 정해놨습니까?
은수미 : 아니오. 쌍용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분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동문제 전문가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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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