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어제 오후, 검찰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0년 6월일입니다. 민주당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해 8월에 수사결과를 내놓았지요. 하지만 올해 3월, 장진수 씨 바로 이 사찰팀에 소속돼있던 전 주무관이 증거인멸은 청와대의 지시였다고 폭로하면서 재수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를 어제 내놓은 건데요. 하지만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모든 언론들, 여야 모두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헛발질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새누리당은 민간인 사찰문제에 대한 특검을 수용할 뜻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통합당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우 의원님?
☎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 (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어제 검찰이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원식 : 한마디로 면죄부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1차 수사가 있었고, 또 2차 증거인멸, 특히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이런 폭로 때문에 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조사의 포인트는 청와대가 여기에 얼마나 개입됐는가, 그리고 이른바 VIP, 대통령을 이야기하는데, 일심충성문건이 나옴으로 해서윗선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제기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사도 전혀 없었고요. 관봉 5천만 원 출처에 대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혹이 많고 이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조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에 관련해서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전에 먼저 수사 결과가 나온 거니까 지켜보실 때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없었습니까?
우원식 : 두 가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단계 의혹이 있는데요. 불법사찰, 증거인멸, 은폐축소 이 세단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은폐 축소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의식조차 없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의혹이 집중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해서 그 개입의혹에 대해서는 눈에 띌만한 성과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앵커 : 그런데, 기소된 사람들을 보면 이영호 씨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출신이죠, 또 최종석 전 행정관이 포함돼 있는데, 청와대 사람이 포함돼 있다는 건 변화를 보인 건 아닌가, 해서요.
우원식 : 그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죠. 핵심은 청와대 핵심까지 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혹도 거기에 집중돼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밝혀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 이번 사건 수사하면서 자꾸 관봉 5천만 원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청와대에서 장진수 씨 변호사 비용을 대줬다는 돈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하는데 관봉 돈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일단 그 설명부터 해 주시죠.
우원식 : 관봉이라는 게 정부가 돈을 발행한 뒤에 도장을 찍어서 보관하는 돈인데...
앵커 : 정확히 한국은행에서 돈을 발행한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우원식 : 조폐 공사에서 신권이 나올 때 지폐 100장을 띠지로 묶고요 그 열 다발을 포개서 비닐로 밀폐 처리한 것입니다. 이게 5만 원짜리 천장이라, 5천만 원이거든요. 이 돈은 무슨 얘기냐면 일반인들이 소지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조사할 때 관봉 5천만 원에 대해서 이거야 조사한 사람들이야 잘 알고 저희야 조사 바깥에 있으니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일반인이 소지하기 어려운 돈에 대한 해명을 원래는 이게 장 전 주무관에게 유 관리관이 돈을 전달하면서 민정수석실의 장석명 비서관이 준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 폭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채택하지 않고, 나중에 유 전 관리관이 숨긴 장인의 돈을 아내가 받아와서 이것을 준 거다, 이것을 채택하고, 입고는 확인했는데 출고가 어느 은행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앵커 : 관봉 5천만 원이 시중에 풀리기 어려운 돈인데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사진까지 있는 상태인데 말이죠.
우원식 : 그게 장인의 돈을 아내가 가져왔다는 점에서, 전에 그 탁치면 억하고, 이런 사건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게 해요
앵커 : 재수사 결과로 볼 때, 사찰의 몸통은 박영준 전 차관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원식 : 재수사 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믿을 국민이 거의 없죠.
앵커 :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이죠,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짜 몸통은 누구라고 추정하십니까?
우원식 : 단지 불법사찰을 자행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립 목적이 VIP에게 일심으로 충성하기 위함이라는 문건도 있고요. 그 체계도 공직윤리관실에서 BH, 그러니까 청와대 B선,
앵커 : BH라는 게 블루 하우스라는 의미겠군요.
우원식 : 네. 청와대를 얘기하는데, BH, B선. 그 다음에 VIP, VIP라는 게 대통령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장진수 전 주무관의 입을 막기 위한 회유 과정이 VIP에게 보고됐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앵커 : 검찰의 발표내용에 준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민간사찰 대상보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경제계 사람들, 조계종도 있네요. 방송인 김미화 씨도 있고요, 이용훈 대법원장도 있고 말이죠. 이런 광범위한 사찰대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원식 :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볼 수 있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게 불법이 아닌 범위 안에서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는 건데요. 그것을 사찰하고 뒤에서 조사하고 이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앵커 : 그런데 이렇게 사찰대상이 광범위 했다는 것을 다른 의미로 볼 때, 정부라든지 정보기관에서 통상적인 인물 자료 수집 차원에서 폭넓게 유력인사들 유명한 사람들을 쭉 조사를 한 것이다, 민주주의 유린과는 다른 정보수집이라고 해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원식 : 그러니까 업무상 정당한 감찰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전에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도 그런 업무상 감찰은 있었던 거고요. 그걸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VIP에게 일심으로 충성하기 위함, 또 BH B선에게 보고하고. 이것은 정말 뒤에서 모르게, 정당하지 않게라고 하는 의미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찰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범죄 혐의나 이런 것도 없이 사람들 뒤를 쫓아다니면서 조사하고 감시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앵커 : 그런데 수사 발표를 보면, 사실은 이명박 정권 때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전 정권 노무현 정권 때의 불법사찰 내역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불법사찰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든 가리지 않고 다 밝힌 것이라는 입장을 검찰이 보이고 있는데요?
우원식 : 이건 물 타기 같아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 통합당에서는 전 정권 때의 사찰은 업무상 정당한 감찰이라는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불법이면 그것은 잘 밝혀서 처벌하면 됩니다. 처벌은 하지 않고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앵커 :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여야가 다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니까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건데 말이죠. 새누리당은 재수사 결과가 많이 미진하다면서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 는 입장인데, 민주당 쪽은 어떤 입장입니까?
우원식 : 저희는 일관되게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해 왔습니다. 특검의 임명권은 다시 대통령이 갖고 있거든요. 청와대와 관련된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문제를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국정조사는 지금까지 아주 순기능을 한 제돕니다. 이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새누리당 쪽에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과 제도를 무시하는 자해적인 발상입니다. 국정조사는 형사소추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특검과는 다르게 국민이 참여해서 하는 총체적 조사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국민이 함께 갑니다. 수사권이 없는 미진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커다랗게 정해진 방향 속에서 특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검으로 가야지, 특검으로 그냥가면 다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의해서, 이것이 어쩌면 새롭게 밝혀지는 것 없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특검을 주장하는 새누리당은 국정조사가 자칫 실체를 밝히기보다는 정치 공방을 하다가 끝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우원식 : 그건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국회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국정조사, 모든 국회가 마찬가진데요.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불필요한 정치공세면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게 돼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게 올바른 방향의 접근이면 국민들이 그런 쪽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게 됩니다. 그게 국회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걸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국회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앵커 : 그런데 노무현 참여 정부 시절에도 사찰이 있었는데 우원식 의원님은 그게 정상적인 감찰이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은 2000년부터 2007년에 있었던 불법사찰도 진상 규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특검을 하든지 국정조사를 하든지 지난정권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하자는 얘긴데, 동의하십니까?
우원식 :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대해 현 정부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불법이 있다면 검찰에서 밝혀서 처벌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지금 국회까지 가져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국회까지 가져오자는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조사하면서 그것이 또 미진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앵커 : 지금 당사자처럼 돼 있는 권재진 법무장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수사 책임을 진 한상대 검찰총장도 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원식 : 이번 1차 2차 수사발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거든요. 거기에는 검찰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상대 검찰 총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권재진 법무장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발생 당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분이 권재진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특히 권재진 법무장관에 대해 해임 촉구 결의안까지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 철저한 조사를 주장하시는 겁니까, 사퇴를 주장하시는 겁니까?
우원식 : 권재진 법무장관에 대해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냈죠.
앵커 : 새누리당 측의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불법사찰 문제 등을 국회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요. 새누리당 쪽에서는 기존 입장이 있지만, 원구성 협상이 가능하다면 한 발짝 물러설 의사가 있다고까지 진도가 나가있는데요?
우원식 : 국정조사를 수용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은데, 그건 새누리당의 진전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저희는 사실 양보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상임위원장을 국민이 준 의석대로 국회에서의 권한을 마찬가지로 갖자, 이렇게 하면 9:9거든요. 150:150석이면요. 그런데 그것을 10:8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보해서 수용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쟁점 상임위인 문방위, 국토위, 정무위 중에 하나의 위원회는 야당이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위원회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일들에 대해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상임위원장을 포기할 수 있다고 안을 내놨는데, 이제는 새누리당이 양보해야 될 때입니다. 국회에서 민생을 챙겨가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충실하기 위해서 빨리 국회 원을 개원해야죠.
앵커 : 10대 8로 양보를 했는데 가장 쟁점이 돼서 맞서 있는 상임위원장은 어느 쪽입니까?
우원식 : 저희는 문방위, 국토위, 정무위 세 개 위원회 중에서 아무것이나 하나를 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못 주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달라고 했던 건데 위원장을 정 못 주겠으면 이 위원회에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일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할 테니까 국정조사를 합의하면 우리가 위원장은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과의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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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YTN 라디오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