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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해체 미군철수 강령 재검토해야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 산하 새로나기 특별위원회는 18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인권의 보편성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북한의 특수성을 이유로 그 현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파인더)새로나기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새로나기 핵심과제’ 발표를 통해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평화를 유지하는 게 기본이고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북핵에 대해 “우리는 반핵과 탈핵의 노선을 분명하게 견지하며 북핵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핵개발이 북미 갈등의 산물이기에 북미 관계개선을 위한 중재가 우선이지만 남한에도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 3대 세습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 민주주의 원칙에서 당연히 비판돼야 한다”며 “그러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한정권과 대화해야 할 정부와 정당이 이를 공격적으로 비판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의 강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ㆍ비핵화가 달성된 뒤에 한미동맹 해체와 미군철수를 실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안보의 관점을 결여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당장 한미동맹 해체와 미군철수로 오해받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동북아 안보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특위는 패권적 정파질서 종식 방안으로 ▲정파등록제와 정책명부제 도입 ▲공직후보 선출에 국민참여경선 실시 ▲비례대표 경선 폐지와 전략공천 방식 도입 ▲일정액 이상의 사업은 공모를 통한 계약 ▲회계지출 투명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재벌해체론에 대해서는 “그 방향을 부정하지 않으나 현실성과 타당성면에서 재검토 돼야 하고, 전반적인 경제개혁의 구상 속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정치를 재구성하기 위해 당내 ‘비정규직 특별본부(가칭)’ 형태의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민주노총과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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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새로나기 특위 北인권 심각…3대세습 비판받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