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립공원 생태계 파괴하는 케이블카 개발 정책 철회해야
환경부는 오는 26일 케이블카 시범사업지역 선정 철회해야
국립공원 정상부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대표발의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선정 중단 촉구 결의안 을 25일 제출됐다.
결의안에는 국립공원내 관광용 케이블카 사업 중단,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자연보전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정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계획은 현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돼왔다 지난해 12월 12월 정부는 국립공원 시범사업 선정절차를 확정하여,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설악산(양양), 월출산(영암), 지리산(구례, 남원, 함양, 산청), 한려해상(사천)에 인접한 7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케이블카 건설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신청서류가 제출된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단 3개월 만에 <공원계획변경신청서작성>,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 등의 절차가 순식간에 처리됐다.
또한 지난 19일 공청회가 개최된 지 불과 일주일만에 26일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케이블카시범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사전조사만 7년 넘게 걸린 호주와는 너무나 비교된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설악산(2005년), 지리산(2007년), 월악산(2009년)은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 세계자연보전연맹)에 의해서, 생태계가 우수하고 잘 관리되고 있으며 자연상태 그대로나 그에 가까운 상태로 유지하도록 관리해야할 가치가 있는 ‘IUCN 카테고리 2등급’으로 지정받은 곳이다.
카테고리 2등급은 <이용 목적> 보다는 <보전 목적>에 해당하는 등급이다. 환경부는 설악산, 지리산, 월악산이 보전가치가 높다고 평가하여 이들 국립공원을 IUCN 카테고리 2등급으로 지정받아 놓고서는 이와 모순되게 정상부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이용목적>의 국립공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공원 보전가치가 이용가치보다 9배 높다는 것은 2007년 국립공원관리공단 18개 국립공원의 총자산가치분석에서 확인되었다. 케이블카 건설논란이 되고 있는 지리산 · 설악산 ·월출산의 경우 보전가치가 이용가치 보다 높게 조사됐다.
경제적 가치는 지리산 5조 2,535억 원 (보존가치 4조 2,201억 원 이용가치 1조 334억 원), 설악산 5조 5,663억 원 (보존가치 4조 4,371억 원, 이용가치 1조 1,293억 원), 월출산 2조 9,751억 원(보존가치2조 9,175억원 이용가치 576억 원) 이다
장하나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생물종다양성 확보, 생태계보전이라는 국립공원 지정 취지를 살리고,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립공원 정상부까지 놓이는 케이블카 건설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강기정, 강동원, 김광진, 김상희, 김재윤, 김제남, 김영주, 김현미, 남윤인순, 노회찬, 박수현, 박원석, 박홍근, 심상정, 안민석, 우원식, 유은혜, 은수미, 이미경, 정진후, 진선미, 최동익, 한정애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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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케이블카 선정 중단 촉구 결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