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그동안의 리더십을 본 결과, 경선룰 조율 가능성 없어보여”
비박3인, 그동안 공언한 것 때문에 경선참여에 대한 행동 제약 클 것”
부정 비례대표 후보자 당선 무효 법안, 이석기,김제연 의원 염두해 만든 법안”
부적절한 지역구 의원은 선거과정에서 걸러질 것”
민간인 불법 사찰 청문회, 어느 시기부터 할지 생각해야”
언론사 파업 문제, 상임위원회에서 해도 청문회에 준하는 효과 누릴 수 있어”
한일정보보호협정, 우리가 주요 정보 받는 입장일 것. 하지만 비공개로 정부가 처리한 것은 이해안가”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비례대표 의원을 퇴출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의원이 어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어제, 여야가 난항을 겪던 19대 국회 개원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건데요. 심재철 최고위원 연결해 두루두루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 의원님?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하 심재철)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네. 안녕하세요. 얘기 순서를 아무래도, 어제 밤에 타결된 여야 원구성 협상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정 합의가 된 걸로 보도가 되던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심재철 : 7월 2일, 다음 주에 개원을 하고 그래서 지각개원을 하게 되는데 내용이야 어쨌든 지각개원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용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한다, 그리고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로 한다, 그리고 언론사 파업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를 한다는 것이 큰 틀이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야당이 인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를 추가로 더 가져간다는 내용이 큰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 상임 위원장 배분이 그러면 10:8 이렇게 되는 건가요?
심재철 : 그렇습니다.
앵커 : 협상 결과 보니까 19대 국회 많이 시끄럽겠다는 전망인데,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국정조사를 하는 거죠? 어떻게 준비해 나가실 건지요?
심재철 :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청문회라는 형태로 잘 알려져 있을 텐데요. 청문회 형태로 될 텐데, 민간인 불법사찰문제는 언제 시기부터 할 것이냐, 이명박 정부시기, 그 앞선 노무현 정부시기, 김대중 정부 시기 이런 시기 문제로 서로 약간의 논란이 있을 거고요. 국정조사를 하는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그 특별위원회는 새누리당에서 맡기로 했었고요. 내곡동 사저의혹은 특별검사가 이번에 임명돼서 진행할 거고요. 특별검사로 해도 충분하다고, 야당 측에서도 일찌감치 특별검사로, 별 내용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파업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청문회에 준하는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뤄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후보자 지위를 박탈하고,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 당선 무효와 퇴직조치를 취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내용에 관해 부연설명을 해 주시죠.
심재철 : 이번에 통합진보당 당내사태에서 자기들 스스로 부정경선이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도 그것이 당내에 있었던 문제로는 현재 법적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미비 사항이 이번에 드러난 것인데요. 그래서 당 내부의 문제라 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가 되는 경선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 그리고 소속 정당에서 제명이라는 징계를 했다고 하면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후보가 될 수 없고, 후보가 된 뒤에도 무효로 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없게 하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앵커 : 부정이다, 부실이다 논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디까지가 부정이라고 보시는지요?
심재철 : 부정과 부실은 분명히 명백히 차이가 나겠죠. 이번의 경우도 명백한 부정으로 보고 있는데 본인들은 부정이 아니라고 강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법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명백한 부정이다, 부실이야, 뭐 부정과 부실을 충분히 파악할 정도의 양식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이 법안이 이석기. 김재연 두 후보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안 아니겠습니까?
심재철 : 그렇죠. 두 후보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졌고, 법적인 것들을 찾다보니까 아, 이게 부족하구나, 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앵커 :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경선으로 하고, 또 경선 자체를 하지 않는 정당도 많은데, 이런 경우 경선을 하는 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심재철 : 경선을 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기탁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돈거래를 하는 가능성들이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심각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 그 부분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안에 담긴 내용 중에, 새누리당의 당직자 분들 가운데 몇 분이 사상문제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른바 종북논란인데요. 지금 법안에는 이런 부분은 들어있지 않은 것이죠?
심재철 : 네, 그렇습니다. 사상 문제는 현실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넣지 못했고요. 그러나 이석기·김재연 두 분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종북에 관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분명히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북 주사파 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선에서의 부정문제만 우선은 지금 다뤘던 것입니다.
앵커 : 부정행위와는 맥락이 다릅니다만, 여당에서는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았던 김형태, 문대성 당선자, 현재는 무소속 의원들이시죠, 이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기하신 법안은 비례대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심재철 : 그렇습니다.
앵커 : 혹시 지역구 상에도 이런 자격과 공정성 시비가 있는 경우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심재철 : 지역구의 경우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선거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뽑혔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선거라는 시스템 자체가 표를 다수의 득표자가 당선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어쨌든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 부분을 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국회에는 제명이라는 조치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역구의 경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 김형태, 문대성 두 당선자, 이제 의원이죠. 이 분들의 사퇴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재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법적인 판단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이번 입법한 이 법안이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심재철 : 국민들의 공통된 분노를 사는, 공분을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과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 최고위원 맡고 계시니 경선룰 문제와 관련해서로 질문을 옮겨가겠습니다. 7월 10일 당대표 후보등록이 되면 결정이 나는 건데, 이정현 최고위원 발언은 바로 전날인 9일까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율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심 위원께서는 이 절충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심재철 : 형식적으로는 조율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율이 가능하겠느냐, 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조율이 되기 위해서는 황우여 당대표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현재로서의 황우여 대표가 그동안 보여 왔던 리더십의 형태로 봤을 때 조율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에 등록하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조율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비박3인 김문수, 이재오, 정몽준 세분의 후보들이 현재의 룰대로 가면 경선에 참여 안 한다는 얘긴데, 물론 선택은 본인들이 할 일입니다만,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 세분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재철 : 경선에 불참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굉장히 저희 새누리당에게도 좋지 않은데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본인들 스스로 룰이 바뀌지 않는 한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해온 만큼 아마 그분들께서도 행동에 제약이 클 것 같습니다. 제가 절충안으로써 마지막에 국민들 비율을 늘리는 방향에서 절충을 좀 해보자고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도 별달리 수용이 되지 않는 분위기고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지, 저도 걱정만 큽니다.
앵커 : 심재철 최고위원이 전망을 한 게 있습니다. 이번 연말 대선 본선이 51대 49의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멍청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51:49에서 51은 어느 당을 염두에 두신 겁니까?
심재철 : 당연히 새누리당을 염두에 둔 건데요.
앵커 : 왜 이런 박빙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심재철 : 모든 선거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여론조사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실제 본선에 들어가게 된다면 치열한 박빙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번 총선에서 저희 새누리당은 전국 비례대표로 뽑는 정당 득표에서는 야당 연대로 따지면 야당 연대보다 4%를 졌습니다. 그래서 51대 49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총선보다 대선 때는 8%이상 득표율이 훨씬 높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정당 득표에서 4%가 졌는데 대선 본선에서 득표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우리한테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그래서 걱정을 했고 그래서 51대 49의 박빙이 될 거라는 예상인 것입니다.
앵커 : 그렇다면 49의 당사자는 누가 될 것인가, 심 위원님은 가장 부담되는 존재로 떠올려 본다면 누구를 염두에 두실 수 있을까요?
심재철 : 그것은 함부로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요. 민주당에서 과정 중에서 어느 분이 최종 승자로 살아남을지를 저희들도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 야당에서는 절대강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아무래도 과정에서 많이 좌우하겠죠.
심재철 : 그러겠죠.
앵커 : 오늘 두루두루 질문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심재철 최고위원께서는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심재철 : 핵을 비롯한 북한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자고 했는데 말이 교환인데 사실상 우리가 주요 정보를 받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로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왜 그렇게 이런 부분을 국민에 대한 설득, 준비 과정도 없이 여론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비공개로 처리했는지 저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 이 부분은 참 정부에서 처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 좋은 일이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비판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재철 : 그렇습니다.
앵커 : 혹시 국회차원에서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까?
심재철 : 외국과 맺는 조약 부분은 국회에서 동의를 하는 건데, 과연 이것이 조약에 해당되느냐 이런 부부분에서는 다소 간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대화중에 문자가 올라오는데, 한 개만 질문 삼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214님,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셔서 한마디 여쭙니다. 이상득 의원의 검찰 조사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요? 라고 돼있네요
심재철 : 이 부분은 지금 아무래도 혐의점이 발견됐으니 검찰에서 소환하는 것 같은데요. 잘못된 부분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하겠죠.
앵커 : 오늘 제가 두서없이 질문 드렸는데 친절히 답변해주신 것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전국 현안에 대해 함께 얘기할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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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심재철 황우여 대표)경선룰 조율 가능성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