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어제 검찰에 소환된 이상득 의원, "가슴이 아프다" 어떤 의미의 말이었을까요? 민주통합당 MB비리특위 저축은행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어제 이 수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회견을 주관한 송호창 의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 의원님?
☎ 송호창 민주당 의원 (이하 송호창) : 네, 반갑습니다. 송호창입니다.
앵커 :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수사가 이 대통령 측근 어디까지 가는지 주시를 해왔는데, 이상득 전 의원으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송호창 : 오래전부터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얘기들이 언론에서 참 많이 나왔었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수사를 통해서 과연 그게 단순한 의혹에 그치는 건지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건지 검찰이 분명하게 밝혀야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 송 의원께서는 MB비리특위 위원이신데, 그 중에 저축은행진상조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어제 기사회견을 열게 된 배경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송호창 :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의혹 보도만 나와 있지 그것에 대한 진위 여부나 이런 것들은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 분명하게 해명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태까지 검찰이 보여줬던 태도를 비춰봤을 때 철저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던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소환되는 것이 솔로몬 저축은행 관련성에 국한되는 그런 조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의혹을 다 해소해야하는 그런 수사가 돼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앵커 :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사 내용과 검찰이 벌이는 게 간극이 큽니다. 검찰 쪽에서는 솔로몬 저축은행건과 코오롱 고문 활동비 명목의 금전수수협의, 두 가지에 대한 수사를 벌이겠다는 건데, 저도 어제 기자회견을 봤는데요. 민주당에서는 8가지의 비리수사를 촉구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죠.
송호창 : 일단은 지금 보도로 저희들이 바깥으로 나온 내용만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검찰에서 계속 발표를 하는 것이 특정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만 제한을 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그 이전부터 계속 문제가 돼왔던, 저축은행 문제가 2007년, 2008년, 2009년을 통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다시 문제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모든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고 여러 가지 비리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연루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명해 달라는 것이죠.
앵커 : 하나하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상득 전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시점이 2007년 전후에 시점입니다. 이명박 대선후보가 대선에 도전 했을 때 대선자금과의 연계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송호창 : 아무래도 이것이 지금 이상득 의원뿐만 아니라 정두언 의원을 내일 소환하게 돼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단순히 개인이 금전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자금을 수수한 것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선자금의 연계성과까지로 수사가 가지 않으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겠죠.
앵커 : 그런데 박지원 원내대표 저축은행 연루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송호창 : 우리 같은 당의 원내대표 입장이라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박 대표는 담담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내대표단 회의나 민주당 의회 총회에서도 자신이 이태까지 세 번이나 검찰의 타겟이 됐지만 지금까지 하나도 혐의가 밝혀진 것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모든 민주당 의원들 의정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데, 이게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경우나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 많이 다르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상득 의원 같은 경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이런 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 정두언 의원 같은 경우도 스스로 배달사고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건데, 그런 반면에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근거나 해명 같은 것도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구체적인 소환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전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여당에만 겨냥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물타기 같은 그런 의혹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검찰 자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 다들 여러 시선을 갖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에 대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송호창 : 지금 권재진 법무장관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여당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여당 측이나 박근혜 전 위원장조차도 사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까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검찰 총장도 같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각종 중요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여당이나 정부에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조사를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야당이나 시민사회 진영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한 편향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참 안타까운,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앵커 : 비리들이 너무 많아서 무슨 이야기부터 들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솔로몬 저축은행은 공개가 된 것이고 지금 촉구하고 계신 게 2010년6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포스텍의 500억원 투자 과정에서의 이상득 전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송호창 : 그렇죠. 이게 거의, 모든 저축은행 건이 걸려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로비 의혹의 종합 선물세트 같은 데요. 일단 솔로몬 저축은행은 이번에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 거고, 그 전에 계속 나왔던 의혹으로 나온 것이 부산저축은행 퇴출 과정인데요. 이게 지난 5월에 한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것이 2010년 6월 부산 저축은행 퇴출을 막고자 유산 증자를 했는데 그때 포스텍이 참여해서 500억을 투자를 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상득 전 의원이 개입해서 투자를 하도록 압력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앵커 : 그리고 제일저축은행 관련 건은 어떤 겁니까?
송호창 : 이상득 의원 전 보좌관이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이미 지난 12월에 구속기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단순히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단순히 보좌관에게 돈을 줬을 리가 만무한 거죠. 이상득 의원에게 그 혐의가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 건설 쪽에 사업인허가 로비와 관련된 내용도 있죠. 파이시티 브로커의 비망록에서 이상득 전 의원 얘기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송호창 : 올해 5월 파이시티 조성 사업 인허가 로비를 수사하기 위해서 검찰이 파이시티 관련 브로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었는데요. 그때 '비망록'이 발견이 된 거고, 그 비망록 내용에 이상득 전 의원과 파이시티 관련자들이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그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가 함께 적혀 있었다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 이상득 전 의원을 조사했다는 보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루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앵커 : 민주통합당에서 제기한 의혹 중 이상득 전 의원의 개인 비리 의혹이 많은데요. bbk가짜편지 배후에 대한 의혹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이상득 전 의원을 지목하시는 겁니까?
송호창 : 그렇죠. 아무래도 bbk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명박 정부 탄생에 관련되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크게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 이 사안을 만드는데 작년 6월에 문제가 되는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단초가 됐건 것도 가짜편지 사건이었는데요. 그 가짜편지를 작성했다고 알려지는 신명 씨가 가짜편지는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초안을 작성했고 그 배후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득 전 의원이 있다는 주장을 한 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적이 있죠. 그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이번 기회에 가려야되는 것이 아니냐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 모든 큰 의혹에 이상득 의원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불법 민간인 사찰의 배후로도 이상득 의원을 지목하셨더군요?
송호창 : 참 이게 어디까지 손을 댄 건지, 이것이 한 의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통령이 모든 문제에 관여하는 정도로 폭넓은데요. 지난 2010년 8월 당시에 불법사찰의 대상이 됐다, 자신도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한 한나라당의 정태근 전 의원이 발언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발언 중에 이상득 의원이 청와대와 국정원에 의해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했었죠. 그렇지만 지난 6월에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된 바가 없고, 이상득 의원 관련된 내용은 일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거고요. 이번 검찰의 이상득 의원에 대한 수사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조만간 국회에서 만들어질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에서 그 문제를 다뤄야 될 것입니다.
앵커 : 송호창 의원님이 얘기하신 모든 것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의혹이지 확인된 내용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란 얘기에요?
송호창 : 그렇죠. 확인 해 달라고 그게 검찰의 의무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혹으로 드러난 것을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하는 겁니다.
앵커 :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이상득 의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사가 들어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호창 :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의혹의 최종 종착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겠죠.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형이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멘토와 비슷한 6인회 멤버로 들어있으면서 최측근 중에서도 측근이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비리문제가 전부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실세비리, 친인척비리의 축약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청와대 내의 민정기능이라든지 민간인까지 불법사찰을 했는데도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정부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거고, 알고도 그대로 방치했다고 하면 대통령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겠죠. 이른바 상황정치라고 말이 돌았던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여러 혐의를 밝혀서 대통령 관련성 여부도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앵커 :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 사법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검찰이 현재 제기하는 솔로몬 저축은행사건과 코오롱, 이 두 가지 혐의정도로 수사를 마무리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등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송호창 : 저도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실무 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젊은 검사들의 경우 상당히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찰이 신뢰를 받지 못했던 것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검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위 말하는 윗선의 정치개입, 압력의 행사를 통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검찰이 그런 오명을 벗기를 바라고요. 이번 수사를 통해서 단순히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개인비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있고 또 한편 다른 저축은행 사건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위원장의 동생인 박지만 씨에 대한 관련성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철저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앵커 :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송호창 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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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