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사장님,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에서 나눈 약속은 전부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8일 논평에서 지난 5월 23일 민주통합당 초 생 달(초선의원민생현장을달린다) 의원모임 11명의 국회의원이 밀양 송전탑 갈등 현장답사를 다녀온 후 문제해결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고 다양하게 문제를 살펴보던 중, 공사재개가 임박해오면서 한전 측의 입장을 묻고,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고자 한전 부사장, 담당 팀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그 자리에 함께 한 민주통합당 의원님들과 보좌진들, 한전 부사장과 송전사업팀장은 다 같이 현안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공감하며,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한전 측은 [현안 사항 보고]문서를 통해 면별, 마을별 개별협의를 적극적으로 벌일 것이며, 주민 측과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향후 계획으로 ‘지역지원사업비 상향지원 제도개선(위) 추진 보상제도개선 사항 소급지원 공사재개와 협의를 병행하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장하나 의원은 국회차원에서 밀양송전탑 건설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경과지 도면과 전국 송전계통도, 현재 경과지로 변경 결정 근거가 된 ‘경과지 선정 용역 보고서’등의 자료를 요청했고, 지난 주 수요일에야 모든 자료를 받아보았다. 이제 다방면으로 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따져볼 것이고, 더 이상 비극이 없는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한전 측이 지난 6월 7일 이후 공사 중단 상황에 대해 그 책임을 반대주민들에게 전가시키며, 밀양주민 세 분에게 1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하고, 7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공사방해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전 부사장은 국회의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가. 한전 측의 소송제기 소식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소득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국회의원들과 약속한 주민 측과의 성실한 협의인가, 협의를 병행한사업추진인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협박이 될 뿐이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한전은 현재까지 주민들에게 제기한 15 건의 소송을 모두 취하하라. 그리고 다시 한 번 주민들과 협의를 시작하라.
한전 측이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상황을 악화일로로 지속한다면, 전적인 책임은 한전과 정부에게 있다. 한전은 섣불리 ‘최선을 다했다’ 말하지 말고, 밀양주민들에게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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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밀양주민에 손해배상소송과 가처분신청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