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국가에서 국가와 국민 관계를 적대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계급투쟁적 발상이고 국가의 존립근거를 흔드는 것이며 국민 福利를 위협한다.
문재인, 김두관씨의 출마선언문과 본질적으로 다름이 없다. 朴 의원의 思考체계엔 중도기회주의적이거나 좌익적 세계관이 깊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趙甲濟 닷컴.
오늘 나온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책위원장 大選 출마선언문>을 읽어보면 空虛(공허)하다. 너무나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뿐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들이 절실하게 걱정하는 부분은 언급 대상에서 빠졌다. 從北, 法治붕괴, 北核폐기('북핵문제의 진전'이란 이상한 표현은 있지만)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위험천만한 발상은 많이 들어 있다.
국정운영의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꿔야 합니다'란 말은 말로서 성립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을 분리하여 대치시키는 건 전형적인 좌익적 국가관이다. 국가는 국민, 영토, 主權을 3大 요소로 한다. 국가=국민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王朝국가가 아니라 국민국가이다. 국민국가에서 국가와 국민 관계를 적대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계급투쟁적 발상이고 국가의 존립근거를 흔드는 것이며 국민 福利를 위협한다.
<과거에는 국가의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의 고리가 끊어졌습니다>와 국가는 발전했고 경제는 성장했다는데 나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나의 행복은 커지지 않았습니다는 건 막말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국민국가이다. 국가가 발전하면 자동적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 이는 비가 오면 강물이 불어나는 것 같은 진리이다. 국가를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가 대통령이 되겠다니...
<저는 남북간의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는 대목도 말이 되지 않는다. 남북간을 兩非論的으로 다룬 말이다. 不信과 대결의 책임은 北에 있지 南엔 없다. 천안함을 폭침시킨 北에 있지 당한 南에 있지 않다. 박근혜씨는 중립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보는 모양이다.
朴 의원은 또 경제非理 전력자인 김종인이 들고 나온 경제민주화를 大選 공약으로 인용하였다. 그 내용이 우습다.
<정당한 기업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지만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개입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원론적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정부와 정치인이 있었던가? 그게 '경제민주화'의 내용이라면 公約할 필요가 없고, '경제민주화'란 말을 정치구호화 할 생각이라면 말려야 한다. '민주화'란 말을 정치무기화하면 국가를 찌르는 흉기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이들을 허탈하게 만든 박근혜씨의 연설이었다. 이런 방식이 과연 표를 얻는 데 得이 될까? 그래도 분별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50세 이상 유권자가 42%나 된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연설이었다. 문재인, 김두관씨의 출마선언문과 본질적으로 다름이 없다. 朴 의원의 思考체계엔 중도기회주의적이거나 좌익적 세계관이 깊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책위원장 대선 출마선언문>
국민의 삶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한 분 한 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박근혜, 이번 18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삶은 대한민국과 함께 해온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을 이기고, 꿈을 이뤄가는 위대한 과정을 어린 시절부터 가슴깊이 새겨왔습니다. 어머니가 흉탄에 돌아가신 후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빈자리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던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막중한 일을 해내고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했습니다. 개인의 삶 대신,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적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만나고 국민의 애환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저에게는 국민이 곧 어머니였고 가족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삶과 애환을 듣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제 삶에서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아버지를 잃는 또 다른 고통과 아픔을 겪고 저는 평범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땀과 눈물로 이룩해 온 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맞아 무너지고 국민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지켜볼 수만 없었습니다.
그 고통을 치유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서 더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당이 두 번이나 존폐의 위기를 맞고 국민들의 불신이 쌓이고 원성이 높아졌을 때 국민 여러분께서는 늘 믿어주고 신뢰를 보내주셨습니다.
테러로 목숨까지 위험했을 때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기적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 박근혜, 그 동안의 제 삶이 저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이었다는 것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이제 국민 여러분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함께 해결하면서 국민 모두가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국민도 홀로 뒤처져 있지 않게 할 것입니다. 단 한명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같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려온 변화 저 박근혜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길을 저와 함께 가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는 침체되고, 분열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칙을 잃은 자본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과 소득격차 심화라는 거대한 폭풍이 덮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불안하고 직장이 있는 분들도 언제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몰라 불안합니다.
등이 휘어져라 일해도 노후가 불안하고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육아부담과 교육부담 학교폭력과 먹거리 때문에 불안합니다.
집 없는 사람들은 전세값 오르는 것이 불안하고 집 가진 사람들도 대출금 갚는 것이 불안합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부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18대 대통령이 이끌어갈 향후 5년 동안 이러한 대내외의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여러분의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정치는 국민들에게 절박한 이런 삶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상관없는 정쟁과 비방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안보까지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삶은 어디 있습니까?그동안 정권이 여러 번 교체되었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발전했고 경제는 성장했다는데 나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나의 행복은 커지지 않았습니다.
국정운영의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 으로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국정운영의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꿔야 합니다.
과거에는 국가의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의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개인의 창의력이 중요한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시대이고 국민 개개인이 행복해지고 자신의 잠재력과 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만 국가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요구는 바뀌었는데 지금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과 패러다임은 과거방식 그대로입니다. 이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확 바꿔야 합니다.!
저 박근혜가 바꾸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꿈을 향한 노력이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가 발전이 국민 행복으로 선순환되는 '국민행복의 길' 이 길이 저 박근혜가 가고자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의 길입니다.!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
저는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의 확대'를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삼겠습니다.
국민행복의 길을 열어갈 첫 번째 과제로 저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공정성의 중요성을 간과하였고 그 결과 경제주체간에 격차가 확대되고,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당한 기업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지만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개입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행복의 길을 열어갈 두 번째 과제로 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문화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등 일자리 창출형 미래 산업을 적극 지원·육성하고 아이디어 창업과 벤처 창업의 획기적인 활성화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수출 일변도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 경제를 만들어 내수 중소기업을 키워나가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혁신기업, 혁신기술을 끊임없이 만들겠습니다.
국민행복의 길을 열어갈 세 번째 과제로 우리의 실정에 맞으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복지가 국민 개개인이 가진 자기 역량을 뒷받침하고 끌어내서 자립·자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천만 국민행복 플랜
국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틀을 마련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지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저는 국민행복을 위해 '경제민주화-일자리-복지'를 아우르는 '오천만 국민행복 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계층의 국민이 함께 참여해 만들고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해 실천해가는 국민행복의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대타협'을 추진하겠습니다. 50년 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산업화의 기적을 이뤄냈듯 '오천만 국민행복 플랜'을 통해, 앞으로 5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국민행복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함께하는 행복교육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러한 3대 핵심과제의 핵심은 바로 사람에 있습니다. 저는 지속가능한 국민 행복을 만들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은 최고의 성장정책이자 복지정책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투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키우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저 박근혜, 경쟁과 입시에 매몰된 교육을 '함께하는 행복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영유아 단계의 불평등이 평생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영유아의 보육, 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입시에 예속된 초․중등교육을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취업까지 책임지는 대학 책무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학특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인생 이모작, 삼모작에 대비하여 언제 어디서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공적 사교육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기회의 격차도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을 바꿔서, 아이들이 꿈을 갖고,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행복을 위한 노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민족의 꿈인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냉전이 끝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남북한은 기초적인 신뢰조차 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간의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위에 남북한의 신뢰,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된 남북관계를 모색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안보는 확실하게 다지면서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새로운 안보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외교안보 콘트롤 타워도 구축하겠습니다.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
국민 여러분, 국민행복의 꿈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부터 변해야합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만이 이러한 꿈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공개와 공유 소통과 협력을 정부운영의 핵심원리로 삼아 정보를 독점하는 정부가 아니라,국민과 함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정부 부처사이에 칸막이를 해소해서 모든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공유된 정보는 투명하게 모든 국민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부정책의 공감대를 증대시키고 지식과 정보의 독점에서 발생하는 정부의 비효율과 부정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공유와 공개는 소통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부와 국민들의 상호 이해를 높여서 자연스럽게 정부와 민간의 협치를 이루어내고 국민들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면 깨끗해집니다. 저 박근혜, 투명한 정부를 통해 가장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신뢰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신뢰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책은 만드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 동안 정책이 없어서 국민이 불행했던 것이 아니라 약속이 실천되지 않아서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저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한 번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왔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는 저의 정치생명을 걸고 싸워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 박근혜, 새로운 신뢰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위기도 저와 국민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고 하나 하나 신뢰의 탑을 쌓아나간다면 다시 한 번 기적의 승리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신뢰'라는 무형의 사회적 자본이 국가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 사회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꿈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꿈이란 마음 속에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속에 꿈의 씨앗이 있어야만 열정이 샘솟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 속에 꿈을 심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그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꿈으로만 가졌던 행복한 삶을 실제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앞으로 머나 먼 길,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그 길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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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고 공허한 박근혜 出馬 선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