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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한국 가야할 길
강창희 국회의장은 17일 이제는 국회가 시대에 뒤떨어진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파인더)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64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도 우리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끼쳐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19대 국회가 국민적 지탄을 받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민은 국회가 더 밑으로 내려올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따라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과 책무를 다 하는데 다소 불편이 따를 때도 있겠지만 아쉬움이 있더라도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가슴에 새긴다면 특권이 없어 국회가 하지 못할 일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야가 경쟁적으로 추진중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험난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뿌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100년 갈 수 있는 건강한 경제로 만드는 도정이라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하며, 19대 국회가 이 나라 헌정사에 기념비를 세운다는 각오로 경제민주화 과업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국회를 경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독주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모든 일은 투명해야 하고 공개돼야 하며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64년 대한민국 헌정사에 파란과 굴곡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헌정사는 분명 성공의 역사”라며 “사회 일각에서 헌법을 경시하고 부정하는 풍조가 있고, 심지어 국회에서도 헌법정신이 훼손되고 빈번하게 폭력이 저질러지고 있는데 이 같은 일이 더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선진법치사회를 위해 국회부터 헌법을 대한민국의 혼으로 삼고, 제헌과 건국의 역사, 헌법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개인의 정치ㆍ이념적 지향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헌법을 존중하고 역사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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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 시대 뒤떨어진 특권 내려놓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