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유무선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기준'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그동안 보이스톡으로 촉발된 모바일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동통신사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소비자 모두 비판이 거센 상황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보이스톡 논란과 망 중립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던 분이죠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이하 전병헌) :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앵커 : 이 사안이 일반 청취자들에게 쉽지 않은 내용이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경우에 인터넷 트래픽을 제한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5가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편의상 청취자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요. 망의 보안이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일 과부화나 망의 혼잡이 있을 때 , 법령에 규정이 되어있는 경우, 스팸, 유해 컨텐츠 등에 대해서 이용자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법한 계약 등의 이용자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인데요. 방통위에 이런 입장에 대해 어떤 생각이십니까?
전병헌 :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차단 문제는 통신사 요금 구조 체계 자체에 관한 문제지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5가지 얘기를 했지만, 특히 이용자의 동의나 약관의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통신 시장이 이통3사 독과점 체제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과점 체제에서 이용자나 소비자가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것으로 합리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죠. 또 이번에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망 중립성 이슈가 논란이 된지 3년 만에 내놓은 거거든요. 인터넷 전화도 철저하게 이통사 중심으로 억제를 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인터넷 전화조차도 이통 3사 중심으로 정착이 돼버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본다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중립성 논란에 대해 3년간 사실상 유보한 채, 수수방관위원회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게 운영하면서 내놓은 것 치고는 매우 부족하고 규제 차원의 대책이지 진흥이라는 부분에 대해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지금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넘어서 콘텐츠와 통신의 융합이 시장을 이끌어 가는 상황인데 이런 세계시장의 흐름과도 배치가 되고 있어서 한 마디로 진흥은 뒷전이고 규제 우선의 대책이 아닌가 해서 매우 아쉽고 문제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망 중립성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셨는데 그 의미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전병헌 : 망중립성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미 갖춰진 통신망을 가급적이면 개방해서 그리고 그 개방성을 확대해서 콘텐츠의 발전, 그리고 그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권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망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가이드라인이 명확한 기준 없이 이른바 헤비유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특정 유형의 서비스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매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망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보다는 망 중립성을 퇴행시키고 망의 개방성을 위축시키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죠.
앵커 : 방통위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우리 정보통신의 발전을 막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신 거죠?
전병헌 : 네, 그렇죠.
앵커 : 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 의원께서 다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운했는데, 이곳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전병헌 : 지난 2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총 예산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학계나 업계나 연구기관, 소비자 단체 이런 관계 전문가 26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과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가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회의가 열린 과정에서 회의에 대한 참관조차도 차단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이와 같이 소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 자문위원회를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로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한 것이 아니고, 이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에가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과 방향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방패막이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그런 의문에서 자유로우려면 위와 같이 국고로 운영된 속기록이나 회의록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발표를, 공개를 해야지만 정책성·중립성과 정책 자문에 대한 실효성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자료가 전혀 없고 회의 참관도 차단하는 비밀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이나 일반국민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심과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앵커 : 국회의원에게조차도 이런 회의 내용이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거군요.
전병헌 : 지금 회의록과 속기록을 달라고 했더니 회의록과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 일인 거죠.
앵커 : 회의록 작성을 안 했다고요?
전병헌 : 네.
앵커 :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전병헌 : 네.
앵커 : 방통위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되면 망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전병헌 : 우선 기본적으로 사실상 정부가 입법으로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을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할 것을 발표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가 자기의 트래픽 문제를 근거로 해서 이용자의 권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서비스인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수익구조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차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줬다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앵커 : 전 의원께서 이번 방통위의 가이드라인과는 별개로 이동통신사의 트래픽 관리와 관련해 의원 입법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담으실 예정이십니까?
전병헌 :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이와 같이 가이드 라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이드라인의 구조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입법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째는 정보의 명확한 공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특히 통신 분야의 경우 기업영업비밀이라는 명목으로 폐쇄적으로 정보를 비밀주의로 관리를 해 왔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통신비가 국민 생활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신비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추진 과정이나 세부적인 데이터의 공개가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원칙이 담겨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술적이고 자동적인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가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데 통신사가 사실상 필터링하는 감시하는 형태를 허용해서는 곤란한데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 위주의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진흥 정책이 너무 열악하고 사실상 무기력한 상태에서 취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데요. 지금 통신사의 경우에는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년부터 주파수 경매제도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1조원 이상을 내놔야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만 1조 7천억 원을 방통위가 거뒀는데요. 이와 같은 주파수 경매제를 통한 방통위의 판매수익을 일정하게 진흥 정책에 사용해서 망 중립성을 강화하는데 써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죠.
앵커 : 정책 내용이 세부적이라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 5년 동안 너무 유명한 방통위원장 때문에 방통위에 대한 얘기가 늘 오르내렸는데, 방통위 자체가 존속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데, 방통위를 다르게 검토해서 가령 어떤 분은 정보통신부를 복원시켜야 한다든지 등의 의견도 있는데, 방통위 문제점에 대해서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병헌 : 방송과 통신이 융합점에 와 있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을 융합시키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인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통신 분야보다 방송 쪽에 대한 규제나 장악에 집착하고 매몰되다보니 제대로 된 통신 분야에 대한 진흥 정책이나 주도 정책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죠. 우리나라 IT 국제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이었죠. 2007년도에 3위였는데 2011년도에는 19위까지 추락하게 된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치적 문제가 민감하고 방송의 생태계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쪽에 몰두하다 보니까 통신과 IT 쪽 진흥 정책이 전무하다시피 했고 그래서 이런 결과로 인해서 사실상 경쟁력이 뚝 떨어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송정책과 IT 정책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는 볼 수 밖에 없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통신과 콘텐츠 정책 부분은 정부가 진흥을 주로 맡아야 할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콘트롤 타워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지난 4년간 방송통신위원회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로서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또 하나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계속 문제돼 왔는데 방송통신위원들이 정당추천 인사들로 3:7 구성돼 있어서 그런 건데, 이건 어떻게 해소돼야 될까요?
전병헌 : 글쎄요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문제는 정당 추천의 영향력이 일부 남아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실은 정보통신분야 정책에 대한 문제보다는, 방송 쪽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당추천제를 도입해서 정당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감시와 관리·감독 기능을 하게 됨으로 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는 공공성과 중립성이 유지되는 틀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당추천을 통한 구성의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지나치게 정파화 되고 당쟁화 되는 결과도 나온 것이죠. 특히 방송정책 분야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인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MBC 노조가 170일 만에 파업을 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해놓고 통신과 IT 분야와 콘텐츠 분야에 대한 진흥 정책보다는 방송의 장악과 규제에 몰두해 온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미디어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에 따른 문제이고, 새로운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방통위가 지나친 정치논리 속에서 휘청거려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해소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었습니다.
| 
<전병헌>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