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지난 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과정에는 쇄신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쇄신파의 의원들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이 특정정파에 지배되고 있다”, “특정대선후보의 뜻대로 움직이며 공당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인데요. 쇄신파의 중심에 있는 인물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입니다. 오늘 첫 번째 파워인터뷰에서 연결했습니다. 남 의원님?
☎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이하 남경필)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요즘 목소리 많이 내시는데요.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일주일 후에도 여전히 진화되지 않고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제도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 거지요?
남경필 : 당연히 제도 변화를 해야 되고요. 여야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게으름을 펴서는 안 되죠. 분명히 불체포 특권은 현재 상황에서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는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포기할 수 없는 절차적인 하자를 치유해서 앞으로는 당당하게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특권포기이고 이게 쇄신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포기할 수 있는 절차적 방법을 마련해놓지 않고 약속부터 해버렸어요. 그러다보니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처럼 돼 버렸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혼란이 일어난 것도 이런 절차를 준비하지 않았던 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빨리 마련을 해야 합니다.
앵커 : 정치적 약자를 몰아넣기 위한 공작정치가 군사정치에 많았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옹호를 받는 측면이 있다가 과거 서상목 의원 때 방탄 국회라고 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남경필 : 그러니까 남용을 한 거죠. 탄압 받을 때 불체포특권을 써야 하는데 자신들 비리나 이런 것에 소환조사에 받으라고 해도 살살 빼고 도망다니고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체포동의안 처리를 안 하고 무산시켜버린다든지 또 방탄 국회를 연다든지하는 과거의 남용사례로 비판을 받았는데 남용사례들을 없애야 합니다.
앵커 : 이한구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놀랍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때 현행처럼 72시간 내에 처리가 안 되면 부결된 것으로 볼 게 아니라, 자동 가결되게 만들자”라는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남경필 : 저는 자동폐기가 되는 거지 부결된 것은 아니거든요. 의견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은 당연히 영장을 다시 재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가결로 보자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지의 문제입니다. 처리하면 될 문제고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 박지원 원내대표가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8월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은 쇄신대상이죠. 그래서 박지원 대표는 빨리 소환조사에 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8월 임시국회를 또 여는 것은 뭐라고 변명을 해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방탄 국회라는 소리를 당연히 듣게 되겠죠.
앵커 : 그런데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여러 가지 여파가 있습니다. 바로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사퇴 같은 경우요. 이한구 원내대표가 사퇴를 선언했지만. 복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회쇄신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는데 일단 이한구 대표의 연설에 공감하시는지요?
남경필 :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몇 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공감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사퇴를 한 이유부터가 저는 동의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못 지켜서 사퇴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약속을 못 지킨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하면서 약속한 게 3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소환에 응한다, 또 언제든지 체포동의안 오면 처리한다, 방탄 국회 열지 않겠다는 약속인데, 저 약속을 지켰죠. 처리한다고 했지 무조건 검찰이 영장만 치면 가결시켜준다는 약속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에게 아예 체포권을 주면 되죠. 무조건 법원 판결 받을 것 없이 잡아가라는 얘긴데 그것을 우리가 동의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검찰을 솔직히 믿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믿지 못하겠어요. 검찰에게 아무 때나 원하면 체포할 수 있는 특권 중의 특권을 준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과는 잘못된 사과고요. 사과를 한다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이런 약속을 해서 혼란을 드린 것,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못했던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에 대해 사과해야 됐기 때문에 저는 사퇴의 이유도 잘못됐고, 사퇴하고 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온 것은 당신의 뜻이죠. 그러나...
앵커 : 굳이 사퇴 선언까지는 할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인데요. 이한구 원내대표가 그냥 제자리 복귀를 했는데 정책위의장이시죠, 진영의원은 그냥 사퇴 해야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남경필 : 개인의 선택의 문제에요. 결정의 문젠데 저는 진영의원의 결정과 처신에 더 박수를 보냅니다.
앵커 : 그러면 이한구 원내대표가 그러면 사퇴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남경필 : 그것은 본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제 판단에는 진영 의원의 처신이 더 좋아 보입니다.
앵커 :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데, 굳이 사퇴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사퇴를 했는지가 강조돼 있군요.
남경필 : 그렇습니다.
앵커 : 어쨌든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수습 과정에서 가장 크게 제기된 문제가 박근혜 사당화’ 논란입니다. 남경필 의원은 상당히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사당화 논란을 제기한 건지요?
남경필 : 사당화라는 게 당이 공당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정당한 방법 또 많은 토론 속에 의견이 수렴이 되고 그것에 의해 의사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가 돼야 하는데 사실 이게 그동안 여러 차례 지도부 구성에서부터 지난번 경선룰 논쟁, 그리고 이번에 수습과정에서 벌어진, 복도에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그게 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의원들 총의가 아니라 한분의 뜻에 더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느냐 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고 그러다보니까 사당화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 박근혜 후보 측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것이다. 사당화 문제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남경필 : 그것은 아니고요. 사당화 논란도 중요하죠. 체포동의안에 대해 가결할 거냐, 부결할 거냐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박근혜 위원장님의 생각이시라면, 정두언 의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요. 무조건 가결해주지 말자는 거죠. 사안에 따라 판단하자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과정을 수습하는 속에서 벌어진 일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개 다 본질입니다. 당이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되는 것은 민주정당에서는 본질의 문젭니다.
앵커 : 당의 주류이자 막후 실세가 명령을 내려서 일사분란하게 처리되면 굉장히 효율적인 정당인 것 아닙니까?
남경필 : 그렇게 판단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것을 좋아하시고, 그것이 민주적인 정당이고 그런 정당이 집권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앵커 : 그런 측면이 있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남경필 : 그렇습니다.
앵커 : 박근혜 전 위원장 얘기가 언론에 계속 큰 화제입니다. “5·16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남경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경필 : 저는 이미 이런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5.16에 대한 평가는 저는 사실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하다고 봅니다. 5.16이라는 사건 자체는 쿠데타였죠. 이것은 잘못된 절차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근대화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공에 대한 평가는 받아야 하고요. 저는 박근혜 위원장께서 5.16에 대한 쿠데타 사실은 국민에게 진솔하게 인정하고, 그러나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 산업화·근대화를 이뤘던 것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에게 구하면서 국민을 하나로 묶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불가피하고 최선이다 보니 논란이 벌어지거든요. 불가피함과 최선은 사실은 최선의 조합이 아닙니다.
앵커 : 결과에 효율성이 있었다고 해서 헌정파괴를 정당화시키면 언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남경필 : 그렇죠.
앵커 : 남 의원께서는 유신 체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남경필 : 유신체제가 들어와서 나중에 비참한 결과가 왔잖아요. 그 민주화를 역행했던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김문수 지사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데, 과거 등소평이 과거 모택동의 역사를 평가하면서 공7과3이라고 해서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켰던데 이런 열린 자세가 필요하겠죠.
앵커 : 남경필 의원께서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문제와 관련해서 ‘MB정부가 꼼수 쓰다 된통 당했다“이런 말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야당에서 이것을 받아서 국무총리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남경필 : 저는 국무총리가 책임져야 될 일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옛날에도 툭하면 총리해임 얘기했고 야당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이제 그런 공세는 없었으면 좋겠고, 문제를 잘 파악해서 그것을 추진했던 청와대의 핵심참모가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총리를 바꾼다,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정치공세 하지 말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얼마나 국정이 난맥입니까, 거기다 기름 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앵커 :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20.4%까지 내려왔는데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남은 7개월의 국정유지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청와대는 어떤 처신을 해야 될 지 5선 의원으로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남경필 : 물론 대통령께서는 사과를 하시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지금 마음이 허탈하고 불안하거든요. 그럴 때는 대통령의 말씀과 태도가 중요한데, 한일 정보보호협정 문제라든지 이상득 부의장님, 친인척 비리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심기일전 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게 좋고요. 그래서 특히 새누리당이 중요합니다. 국정의 동반자이고 파트너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새누리당과 긴밀히 협력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도움을 받겠다는 자세를 가져 주시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 남 의원 측은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끝까지 가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군요?
남경필 : 함께 가는 것과 다른 거죠. 논의를 해서 아닌 것은 정리를 하고요.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하고, 어제 KTX 민영화 부분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잘 된 결정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것을 무리하게 밀어 붙였으면 또 소리가 나고 할 텐데, 이런 사안들을 함께 논의하는 자세를 계속 가져가고요 야당과도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 인사청문회에 오른 두 분의 인준 문제를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대법관 김병화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지요
남경필 : 그렇습니다.
앵커 : 새누리당에서는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한 모양이죠?
남경필 :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앵커 : 남경필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남경필 : 사실 저는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강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자유투표로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꼭 지키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총에서 청문회 했던 의원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귀기울여보고 최종적으로 마음을 결정하겠습니다.
앵커 : 지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남경필 :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앵커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까?
남경필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그동안 인권위원장으로 해 오신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왜 저렇게 인권위를 운영하시는지 의문을 가져 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앵커 : 앞으로 국회에서 문광위에서 활동하게 되시죠. 그럼 제일 큰 관심이 MBC의 문제인데요. MBC가 파업을 접고 오늘 업무에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방문진이 교체가 되면서 MBC 문제를 풀 것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현 MBC 사장의 진퇴문제겠죠. 그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요?
남경필 : 그거야 말로 MBC 방문진에서 이사들이 결정할 문제죠. 저는 정치권이 사장 진퇴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방문진 이사진 구성을 어떻게 잘 하고, 거기서 의견을 내놓느냐의 문제인데 하여튼 그동안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양 측이 공방을 벌였잖아요. 특히 사장의 개인적인 문제들도 많이 불거지고 했는데, 어느 게 옳은 얘긴지 국회에서 들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문회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 정치권이 방송사 사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남경필 의원께서는 김재철 사장이 퇴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남경필 : 그 판단은 제가 유보하겠습니다. 하하. 왜냐하면 노조의 주장에도 상당부분 수긍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저희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들여다 본 게 아니잖아요.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 이런 때 청문회를 열어서 당사자 얘기도 듣고 비판하는 쪽 얘기도 듣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경필 : 뒤에서 공격하기보다는 떳떳하게 국민들 앞에서 평가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 남경필 의원이 앞장 서서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은 완전히 떠도는 소문인데, MBC 김재철 사장이 퇴진하고 MBC 새 사장으로 친박계 인사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남경필 :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죠.
앵커 : 심지어는 거론되는 이름도 있습니다.
남경필 : 그래요? 누구예요?
앵커 : 제가 말할 입장은 아니고요.
남경필 : 저한테만 얘기하라고 하시고...하하. 나중에 전화 끊고 알려주세요. 하하.
앵커 : 그러면 안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남경필 : 그럼요. 국민들에게 무슨 말씀을 듣겠어요. 잘못됐다고 바꾸더니 또 정치적 영향력을 받는 사람을 데려온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앵커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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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