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은 탈핵정책을 추진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우리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원전사고가 났다고 (원전을 포기하기는 건) 인류의 후퇴”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는 등 원전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 이에 총리는 독일 등 탈핵국가가 인류의 후퇴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이 올해 1월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원자력계”라는 표현을 쓰면서 월성1호기 가동연장이 안되면 큰일난다며, 핵산업계를 독려한 일이 있었음. 이는 소위 “원전마피아”라고 불리는 이들이 실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정부 고위관료의 이런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고리 1호기 정전은폐사고는 부산지역시의원이 식당 옆자리에서 정전사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문의하면서 시작되었고, 한국수력원자력 납품비리는 주차장에서 거액의 현금을 박스에 포장하는 것을 목격한 시민의 제보로 시작되었다. 이는 원전의 안전을 관리감독해야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채, 일반시민들의 제보로 중요사건이 밝혀진 전형적인 “규제실패”사례라고 본다. 이에 대해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 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고리 1호기 정전은폐와 관련해서 그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측정하는 아톰케어(ATOMCARE) 시스템이 있으나 점검중에는 측정 데이터에 오류가 많고 당시에는 담당자가 퇴근한 이후여서 데이터 확인이 안되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일반인이 보더라도 분명한 정전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는 매우 안정적이고 누군가 전날 데이터를 훑어보기만 했어도 정전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의도적으로 은폐했거나 안전관리시스템의 허점이 있었다고 밖에 볼수 없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전두환 씨등 고액 추징금 미납자가 계속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이를 추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지식경제부 장관] 지난 6월 29일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청회장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공술인으로 지정된 시민단체 인사까지도 공청회장에 진입도 하지못한 채, 일방적인 공청회가 진행된바 있다. 이처럼 법률로 지정된 절차마져 제대로 마치지 못한채 발전소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와 재발방지책은 무엇인가?
-고리 1호기 정전은폐사고와 납품 비리 등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자료 은폐는 연일 문제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일소시키고, 안전하고 투명한 발전소 운전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시키고, 자료공개 확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식경제부 장관의 견해는?
-그간 정부는 고리 1호기는 전체 전력생산의 1%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아 폐쇄하더라도 전력수급엔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부산지역주민들의 72.4%는 고리1호기 재가동이 불안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재가동”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지식경제부 장관은 고리 1호기 폐쇄를 추진할 생각은 없는가?
-한국수력원자력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지역주민들은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리사건이 더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혹을 불신시키고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식경제부 장관은 국회와 해당지역주민, 시민사회진영이 참가하는 공동조사단을 꾸릴 의향이 있는가?
-최근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일반시민은 물론 산업계에 이르기까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사업자(한전)의 인상의견을 정부(전기위원회)가 인가하는 매우 획일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전력의 경영구조, 전기원가 검증을 위해 전기요금 결정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대형마트가 중소상인들의 업역을 침해하는 것 관련하여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대형마트가 진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정거래위원장] 일감몰아주기 방지 대책 및 재벌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획재정부장관] 일몰종료가 되는 비과세 감면 조항 관련하여 많은 비과세 감면조항이 재벌기업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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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김제남 원내부대표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