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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부 반신불수 해체 노력 보여달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3일 여야가 대치 중인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장도 더이상 당연한 직무를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법에 따라 의안처리를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뉴스파인더)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은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지 벌써 13일이 지났는데도 후임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계속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열심히 일해도 부족한 마당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만들려고 사법부를 반신불수 상태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자세는 정말 구태정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매사 당파적인 이득을 목표로 내세워 변칙을 상시로 동원하는 이런 구태는 한시바삐 정리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한시바삐 사법부의 반신불수 상태를 해제하는 노력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으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재판이 계속 미뤄져 사실상 이들의 임기연장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 민주당 한명숙 의원과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에 대한 재판이 미뤄짐으로써 국민적 의혹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법관 임명안의 조속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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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대법관임명안 오늘 처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