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지난 27일, 자동차 부품업체 SJM이라는 회사와 만도 사업장이 직장폐쇄를 단행했는데요. 이에 반발한 SJM 노조원과 사측이 동원한 경비업체가 충돌해서 적지 않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노동계가 진상조사 촉구에 나섰고요. 이게 개인 사업장 차원이 아니고, 청와대와 경찰의 비호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화 되고 있는데요.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 연결해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 (이하 은수미) : 네, 안녕하세요, 은수밉니다.
앵커 : SJM 사업장에서 용역들이 조합원들에게 집어던졌다는 차량 부품을 공개하시는 모습 보았는데 무시무시했습니다.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까?
은수미 : 저도 동영상으로만 확인을 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지난 7월 27일 새벽 5시 10분 경찰이 사전통보한 시간보다 두 시간 전에, 1500명 정도 완전무장을 한, 거의 병력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공장에 난입했죠. 그래서 놀란 조합원들이 최소한의 저항도 하다가 결국 쫓겨서 도망을 갔는데 그 와중에 곤봉으로 친다든가 자동차 부품 업체이다 보니 부품이 있어요. 뾰족하거나 위험한 부품 수천 개를 던지면서 진압작전처럼, 꼭 토끼몰이처럼 사람들을 몰아대고, 그것 때문에 2층에서 떨어지고, 온갖 부상을 당해서 지금 현재 35명 정도가 병원에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라고 보여요.
앵커 : 이번에 SJM사업장에 투입된 업체, '컨텍터스'라는 곳이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컨텍터스가 자신들을 '민간군사기업'이라고 밝히고 있던데요. 이 회장이 2008년부터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이런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인사고, 누구누구 경비를 맡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은수미 : 우선 확인이 된 것은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의 경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2006년에도 박근혜 의원의 경호를 맡은 전력이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여기가 자본금 2억 정도 밖에 안 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무인 헬기, 수력방어특수차량, 고성능 화학차 이런 수십 억 정도 되는 장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 경호견이라고 하는, 히틀러 경호견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무서운 동물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다가 주로 아프가니스탄 같은 분쟁지역에서 경호업무를 맡는 회사에요. 본인들이 스스로 Private Military Company라고, 우리말로는 민간군사기업이거든요. 민간군사기업으로 가겠다...
앵커 : 전통적인 용어로 하면 사병이군요?
은수미 : 사병 또는 용병, 다국적 용병 활동을 하고, 심지어는 국내의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개별적인 경호도 맡는다는 점에서, 이런 일이 특정세력의 비호가 없으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더군다나 그날 난입을 했을 때 경찰 3개 중대병력이 와있었어요. 그런데 노조원들의 증언에 따라면 수수방관했다, 책증 자료에도 그런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력, 더 나아가서 경찰의 비호를 받고 성장을 해왔던 것이 아닌지, 더 이상한 것은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회사 장소가 지금 없어요. 거기는 빈껍데기인데 도대체 어느 장소에 있는 회사인지도 잘 모르겠고,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 만나 뵈려고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회피하고 있어요. 아직도 연락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민주통합당 차원에서 폭력용역업체진상조사단을 구성했거든요. 오늘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SJM뿐만 아니라 컨텍터스 본사에도 직접 가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사 쪽에서는 계속 연락을 회피하는 바람에 본사에 대한 조사는 계획을 못 세우고 있고, SJM 현장에 대한 조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실시를 합니다.
앵커 : 보니까 은수미 의원님께서 트위터에 "유신으로 복귀한 걸까요?"라고 올리셨죠. 그러면 지금 컨텍터스라는 회사의 진면목이 상세히 나오지를 않는 거군요? 소재지조차 잘 안 밝혀진다면요?
은수미 : 그렇죠. 그래서 국회차원의 조사가 긴급하게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던 거고, 더 나아가서 제가 왜, 유신으로 복귀한 걸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사과를 포함한 해명을 컨텍터스에서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국회의원은 기존 노동자와 관계를 끊어라, 이런 거의 위협이나 명령에 가까운 그런 문구들을 올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대표가 썼다고 합니다. 지금 경찰이나 국회 차원에서 이게 불법이 아니냐는 조사에 들어갈 상황에도 이런 글을 당당히 올릴 수 있는 업체가 도대체 어떤 업체인지...
앵커 : 이전에도 2010년 발레오, 2011년 유성기업과 KEC 등등 용역업체가 노사분규 현장에 개입하는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행위들이 합법적인 건가요?
은수미 : 업체가 용역을 투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합법입니다. 현재 법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이 용역들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요?
은수미 : 그건 불법입니다. 현재 경비업법에 따라서 용역을 투입할 경우에도 그 사람들은 방어를 해야 하고 위력을 과시나 물리력 자체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허가 취소를 해도 지금까지를 보면 사업자 등록번호만 바꿔서 다시 한다고 해요. 그래서 경비업법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 경찰도 아니고 방어하라고 들여보낸 용역들이, 저도 동영상 봤습니다만, 노동자들을 때리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흉기를 집어 던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것인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노동문제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은수미 : 우선 제가 노동전문가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고요. 정말 그런 점에 있어서 헌법상의 노동 3권과 근로의 권리를 갖고 있는 국민과 노동자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환노위 의원들뿐만 아니라 행안위 모든 의원들이 이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SJM 같은 경우 최소한 5개 정도 법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그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한 것대로 조치를 하고 또한 법이 미흡한 점은 이번에 개정을 하겠습니다.
앵커 : 지금 말씀하신 5개 법규 위반은 SJM이라는 회사 차원의 일이죠.
은수미 : 5개 법규 위반은 SJM이라는 회사 차원이고요. 그 중에 경비업법 같은 경우는 컨텍터스도 위반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텍터스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규율을 하거나 이런, 민사군사기업법이라는 것이 한국에는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런 것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진상조사를 해서 사실은 이런 업체가 한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겠죠. 그것은 별도로 조치를 취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우리나라는 치안도 잘 돼 있고, 경찰, 군, 아주 상당한 정도로 세계 상위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병이 만들어지고 용병이 회사 형태로 활동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회차원에서 대응하신다는 게 어떤 식으로 대응하신다는 겁니까,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듭니까?
은수미 : 네. 급하게 컨텍터스 회사 자체 및, SJM이 컨텍터스를 고용한 거잖아요. 그 용병들을, 그래서 그 사안 전반을 조사할 조사단을 구성을 했고요. 현장조사 뿐만 아니라 공청회 등을 통해서 광범위한 검토를 해 볼 거고요. 지금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열어서 컨텍터스뿐만 아니라 컨텍터스를 지금까지 수년간 고용한 업체들이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노사 모두를 불러서 실제 청문회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청문회 같은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실상이 어떻게 전개된 것인지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을 텐데, 법 개정도 시급한 일이 아닌가 싶고요. 아까 질문 드려야 했던 것인데요. SJM과 만도의 직장폐쇄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죠.
은수미 : 현재 직장폐쇄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은 방어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2000년 대법원 판결, 2007년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어요. 방어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심각하게 노사 간의 균형을 깬다는 판단이 될 때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직장폐쇄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사전 신고도 해야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는 일이 요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면서 위법한 직장폐쇄, 공격적 직장폐쇄라고 하는데 그런 공격적 직장폐쇄가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장폐쇄를 허용하는 법은 공격적 직장폐쇄를 근절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기초해서 직장폐쇄에 대한 법을 보안하는, 그래서 이것을 곧 당론으로 입법개정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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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