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前 국무총리)
與 경제민주화 3호법안,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충분하지 않아..
정치권의 화두죠. 경제민주화. 여야 할 것 없이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차기정권의 주요 역할로까지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야가 내놓은 경제민주화의 실효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연결돼 있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정운찬 : 예. 녕하십니까.
송정애 : 여야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민주화정책 점수를 매긴다면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정운찬 : 글쎄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새누리당은 성의가 없는 거 같고요. 민주당은 조금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정애 : 결코 좋은 점수는 못 받겠네요. 성의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 사실 정운찬하면 동반성장이 딱 떠오르는 단어거든요. 동반성장과의 경제민주화가 같은 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어떤 건가요?
정운찬 : 저는 이미 1990년에 ‘도전받는 한국경제’란 책에서 경제민주화를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등한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등한 관계가 된다는 것은 똑같이 산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손해가 나는 계약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노동자가 기업에 취업할 때 근로조건이 나쁘면 취업 하고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다면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회는 경제 민주화 사회가 아닙니다. 최소한 노동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을 하지 않을 정도에 생활수준이 만들어진 사회가 경제민주화 사회입니다. 결국 경제민주화 목적은 서민 경제를 활성화해서 서민들이 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에 비춰볼 때 새누리당 정책으로는 재벌에게 경제력이 집중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의 가정경제는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비판한 것입니다. 또 민주당은 현재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지만 경제적 약자인 서민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방법이 부족해서 비판했습니다.
송정애 : 이사장님 말씀과 맞닿아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들의 70%가 경제민주화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물가 정을 요구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사실 여야가 내놓은 것들을 보면 초점이 재벌개혁 쪽에만 맞춰져 있어서 이렇게 재벌개혁에만 집중하다보면 어떤 효과,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난다고 보세요?
정운찬 : 글쎄요. 정치권이 재벌개혁에 집중하는 이유는 먼저 경제력이 재벌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평소 때는 별말 하다가 선거철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이슈를 들고 나오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벌의 집중된 경제력을 해소한다 하더라도 경제민주화가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현재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노동자들을 동시에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데 정치권은 경제민주화의 목적과 수단을 혼돈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있는 사회가 경제민주화 사회와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동반 성장론’이 주장하는 것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송정애 : 어제였죠. 새누리당에서 대기업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의 마지막 고리를 끊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3호 법’을 발의했습니다. 재계의 반발은 물론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이 기본출자에 대해서 3년이 경과 기준을 둔 것에 비해서 이 법은 경과과정이 없다는 점이 더 강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요. ‘경제민주화 3호 법’ 어떻게 보십니까?
정운찬 :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새누리당이 발의한 것은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송정애 : 아주 간단하게..
정운찬 : 네.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발의한 것을 자세히 읽어봐야겠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책의 차이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상황은 야구에서 메이저리그 올스타팀과 한국의 아마추어 팀과 경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새누리당이 내놓은 정책은 앞으로 공정한 경기 규칙을 만들어 적용할 테니까 올스타팀과 아마추어 팀 간의 경기를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은 올스타를 해체한 메이저리그 팀과 아마추어 팀 간의 공정한 규칙 아래서 경기를 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민주당 정책이 더 유용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송정애 : 기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정치에 대해서 경제력 집중 해소의지가 없다고 지적하셨는데요. 그것을 두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반박을 하셨더라고요?
정운찬 : 글쎄요. 그 분이 한국 경제나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분 말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는 새누리당이 발표한 정책을 보고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할 말은 없습니다.
송정애 : 대선과 관련해서 동반성장을 위해서라면 도울 수도 있고 혹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책면에서 살펴봤을 때 뜻이 좀 잘 맞는다거나 맞을 것 같아서 눈여겨보시는 주자가 있으십니까?
정운찬 : 저는 대선후보가 누구든지 동반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같이 도울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다수인 서민의 경제가 파탄이 날 상황이 예측되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고요. 각 후보들에 대해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거론한 적은 있지만 같이 따로 만나서 깊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더 좋고 어느 후보가 든든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송정애 : 대선 주자 그 어느 누구와도 만나신 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운찬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름을 밝힐 순 없지만 만난 분도 있긴 합니다. 제 말씀은 아직 모든 분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더 낫고 어떤 분이 덜 낫다고 말씀드릴 입장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송정애 :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는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론을 보면 이사장님과 철수 원장 간의 공통분모가 많지 않느냐, 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당사자인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운찬 : 글쎄요. 여러 분들이 공통분모가 많다고 평가해주시면 공통분모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철수 교수와 저의 연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진 않습니다.
송정애 : 그럼 아까 만났던 대선주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원장님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정운찬 : 그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송정애 : 그렇다고 딱 부정은 하시네요?
정운찬 : 하하. 네.
송정애 : 어쨌든 도와주는 사람이 됐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됐든 원장과 연대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죠?
정운찬 : 전 누구와도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CEO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 이상 기업가 출신은 된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원장을 두고서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운찬 : 예. 들어봤습니다만 CEO는 무조건 정치적 지도자가 되기 힘들다는 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원장은 대통령감으로 어떤가요? 보시기에.
정운찬 : 자세히 관찰해야하는데 자세히 관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송정애 : 예. 이사장님께서도 출마를 진지하게 고민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가닥이 잡힐까요?
정운찬 : 글쎄요. 될 수 있으면 빨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송정애 : 그러게요. 몇 주 전에도 될 수 있으면 빨리라는 똑같은 대답을 하셨는데요. 이게 참 가늠하기..
정운찬 : 대통령 자리는 정말로 무거운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것은 국민하고 국가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고 세계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무거운 자리를 놓고 쉽게 나간다, 안나간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년 전에도 봄에 2개월 정도 고민하다가 안나간다고 한 것도 아직 준비가 안됐기 때문인데요. 지금 뭐 그때보다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지만요. 빨리 저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 : 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요?
정운찬 : 글쎄요.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바를 잘 실천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향해야할 바는 바른 사회, 따뜻한 사회, 품격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공정한 바른 사회를 만들어야하고요. 양육강식이 지배하는 자본주의가 아닌 따뜻한 자본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보태서 지금 양극화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나라 전체로 봐서는 과거에 비해서 의식주 문제는 상당히 해결이 됐는데요. 이제는 좀 더 품격 있는,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남에게 배려도하고 공동체 의식이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는데요. 그런 사회를 만들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애 : 조금 특이하게 들렸던 것은 ‘품격 있는 대통령’이 귀에 와 닿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운찬 : 네.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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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