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공천헌금 사태가 친박계 전체로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민주통합당은 검찰조사의 축소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건데요. 그 중심에 서있는 것이 민주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간사를 맡고 계신 이춘석 의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 (이하 이춘석)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어제 법사위원분들이 부산지검을 항의 방문하셨지요?
이춘석 : 아직 사건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항의라기보다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저와 박범계 의원, 전해철 의원, 최원식 의원 이렇게 민주당 법사위원 네 명이 어제 오후에 부산지검을 방문했습니다.
앵커 : 방문 사안이 철저한 수사 촉구였습니까?
이춘석 : 네.
앵커 :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춘석 : 저희가 의혹들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부산지검장이 만나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전달하지 못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앵커 : 이득홍 부산지검장 면담을 요청하셨던데 못 만나셨습니까?
이춘석 : 네, 저희가 결과적으로 지검장 면담을 서울에서 요청하고 내려갔어요. 지검장을 못 만나면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가서 도착하기 오 분 전까지도 누가 나오겠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착해보니 지검장이나 차장이 아닌 형사 1부장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숱하게 대검 서울 중앙지검도 많이 갔지만 한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항의 방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요청사항을 전해 줄 테니까 부담가질 필요가 형사부장이 나온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현기완 의원이 조사를 받을 때는 현기완 의원은 직접 수사의 당사자 아닙니까. 실제로는 담당 부장, 차장이 나와서 추담까지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야당의 법사위원들이 방문했는데 지검장이 못 나와주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은 수사를 이유로 들지만 이것은 엄정하게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저희들은 극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 부산지검 방문을 포함해서 민주당에서는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검찰수사에 대해 축소의혹을 제기하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축소의혹이라는 게 핵심적인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춘석 : 언론 보도 내용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중앙 선관위가 의뢰한 사건을 통상적으로 대검이나 중앙지검이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부산지검에 입적시킨 것도 문제라고 보고요. 저희가 18대 국회를 쭉 검토해 보니까 중앙선관위가 200건이 넘는 선거사범을 실제로 고발했더라고요. 대부분 유죄가 되고 무죄는 딱 두 건밖에 안 났어요. 그만큼 중앙선관위 고발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예상될 때 고발하는 것인데, 이번에 선관위가 두 달 동안 무려 100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 정도 사안이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이 정도 사안이면 대검이나 중앙지검에 처리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앵커 : 더군다나 집권당의 사건이고...
이춘석 : 네, 검찰이 이 사건을 부산에 입적시키고, 부산에 입적시키면 부산지검도 잘할 수 있겠지만, 여론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멀어지고, 당사자의 연고지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들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압수수색도 석연치 않습니다. 보통 금품이 오간 사람이 있으면 준 사람, 받은 사람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것이 수사의 상식인데, 이번에는 돈을 줬다는 사람만 먼저 수사하고, 왜 받은 사람은 수사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어제 며칠 지나서야 어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어제 당일 날 아침에 압수수색 한 사실이 현기완 의원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증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압수수색을 했던 현기완 의원 자택이 실제 거주지가 아니라는 설도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속도 부분입니다. 검찰이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 관계자를 충분히 조사하고 마지막에 범죄 혐의자를 조사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범죄 혐의자인현기완 의원을 먼저 조사하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수사를 빨리빨리 해서 지금 올림픽 기간이기 때문에 올림픽에 관심 있는 국민들 사이에 다 끝내버리려는 것이 아니냐 의혹들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 더 많이 나오는 말이 이거죠. 똑같은 비례대표 파문이 정당 간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선거에 대해 거의 석 달이 넘게 수사를 한다,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를 한다고 해서 정당을 압박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새누리당의 경우 속전속결로 일사분란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다 이런 것도 검찰의 정당 수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춘석 :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통합진보당의 경우 사실은 중앙선관위가 고발조치한 것도 아니고 보수단체가 고발했는데 그 사건을 철저하게 3개월 넘게 수사하고 있는데, 제가 왜 지금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을 때 이게 대검이라든가 중앙지검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요. 이미 선관위가 두 달 동안 조사했다고 해요. 그런데 밖으로 한번도 이 얘기가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고발조치할 때 비밀수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불과 몇 주일 지나서 검찰과 청와대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누가 흘려버려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수사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정도 사안이 야당에 터졌다면 아마 대검이나 중수부의 몇 과를 동원해서 난리가 날 겁니다. 모든 것 다 물색하고, 그런데 지금 결과를 지켜보면 이미 검찰의 수사 내용에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이 다 올라와서 보고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사실 유출을 해주고 있다고 보는 건데...
앵커 :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관위가 조사할 당시에는 전혀 내용 유출이 안 되다가 검찰로 넘어간 다음에 새누리당의 수사 내용이 계속 유출되고 있다는 얘기요. 지금 수사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인물로 지목된 게 새누리당의 서병수 사무총장인 게 맞습니까?
이춘석 : 저희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고요. 거기에 이번에 조사단 법률단장이 있더라고요. 법률단장이 제출한 조사 내용에 그게 있고 그 관계자가 누구라는 것까지 저희는 대충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공개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증거를 확보하고 보강재를 확보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 서병수 사무총장이 내가 사전에 알고 있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개 부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춘석 : 네.
앵커 : 민주당에서는 공천헌금 파문과 관련해서 7대 의혹도 제기했지요?
이춘석 : 제가 일곱 가지 의혹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면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전에 알아채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검찰이 지금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는 축소의혹, 그리고 배달사고로 몰고 가려고 계속 그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새누리당의 시나리오 주장을 요약하면, 공천 로비를 위해 돈 500만원을 썼다, 그 500만원을 주기 위해 부산에서 일부러 서울까지 당사자가 왔고 핸드폰 기계 조율을 했는데 서로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 신통방통하게 그 로비가 성공했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짜지는 건데요. 저희가 제기한 7대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돈을 얼마나 줬느냐 누가 줬느냐가 아니라 이 공천 헌금의 최종 도착지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친박 쪽에서 집중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어제 현영희 의원이 친박계 핵심인 이정현 의원과 현경대 의원한테 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는 총선에서 돈을 받은 것이 대선자금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말도 하고, 박근혜 후보 캠프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명박 정부에서 실세들이 돈을 받고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대통령 보고 돈을 주는 거거든요. 박근혜 후보들의 측근들이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측근들을 보고 돈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보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검찰이 차기 권력으로 유력한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저희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국민들도 봐주기 수사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어느 때보다도 검찰의 존립자체를 걸고 공정한 수사를 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앵커 : 지금 의원님께서 박근혜 전 위원장의 책임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공천헌금이 사실로 밝혀지면 박근혜 전 위원장이 비례대표직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주장의 근거는 뭡니까?
이춘석 : 그 당시에 박근혜 전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의 대표였어요. 이번 새누리당 공천이 바로 박근혜 후보가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비대위원장 맡아서 당 쇄신도 이뤘다, 그리고 내가 비대위원장 맡아서 총선도 했다, 이것이 다 본인의 공이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왜 공천에서 문제되는 것은 남의 책임이라고 말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번 사건은 당연히 박근혜 후보가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 책임도 박근혜 대표가 져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렇게 반박하죠 "개인비리라면 책임을 당연히 져야하지만 공적책임 그러니까 행정책임은 현역이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죠?
이춘석 : 네, 어제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한 발짝 더나갔더라고요. 부산지역 공천심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진술을 하는데, 참으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신파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무슨 사고만 터지면 예전에는 참여정부 탓이라고 하더니 이제 자기 당한테 문제가 가니까 다 내 탓이다, 박근혜 후보는 전혀 이런 문제가 없다고 서로 충성 경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국회는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기업이 잘못하면 관계자만 피해를 입지만, 공천이 잘못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표가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판에, 박근혜 후보에게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는 새누리당을 볼 때 이게 과연 공당이냐 하는 의심이 있고요. 보스를 대신해서 책임지는 조폭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황 대표가 내 책임이라고 나오는 것은 국민에 대해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새누리당 공천헌금 파문과 관련해서 민주당 쪽으로 어머어마한 제보들이 들어가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춘석 : 어마어마한 제보가 들어오는 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바로 말씀드릴 것이 없고요. 실명을 빼고 이니셜로 하자고 하면, 새누리당 공심위에서 사실상 공천권을 휘두른 실세가 서울에 있는 k 전 의원과, h 전 의원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서 공천을 좌우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박근혜 후보 조직인 p포럼에서 공천 희망자의 이력서를 받아서 새누리당의 핵심당직자에게 전달했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고, 저희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해서 제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 지금 새누리당의 대책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에 착수하는데 이 조사 범위는 현기완 전 의원 그리고 현영희 의원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 국한에서 조사하겠다는 것이 새누리다으이 방침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춘석 :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데요. 이게 바로 새누리당이 제기하고 있는 배달사고설이거든요.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 배달사고일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배달사고의 배 자도 안 나온 상태고, 검찰이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저는 새누리당이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이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표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방침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3억 원이 공방이 되다가 갑자기 500만원이 되고 있고, 현금 3억 원이 가방에 들어가네, 마네, 두 사람이 만났네 안 만났네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의 결과를 지켜봐야지, 새누리당이 조사본부를 만들어서 이랬다저랬다 얘기를 하면 이 자체가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는 거고 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건 진짜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는 검찰이 이번에 검찰의 운명을 걸고 이 돈이 어떻게 어디로 들어갔는지 정말 밝혀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검찰의 존재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국회에서 법사위원회가 열려야 이 문제를 다룰 텐데, 새누리당이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릴 수 있겠습니까?
이춘석 : 새누리당이 거부해도 열 수는 있는데, 그렇게되니까 어제도 열려고 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다고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거부하고, 지금 8월 국회가 공천 헌금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인사 청문이라든가, 내곡동 특검 문제도 법사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과 상의해서 새누리당과 협상해서 그 문제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사위를 빠른 시간 안에 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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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