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득표율 84퍼센트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박근혜 후보가 선출 이후에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이런 상황인데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박근헤 후보에 대한 날선 비판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려 화젭니다. 박영선 의원은 여성 정치인 가운데서도 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도 분류되는 유력한 정치인인데요.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 후보가 등정했는데 이런 시각을 보이신 겁니다. 어떤 소회인지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이하 박영선)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유신시절의 체육관선거를 떠올리며 가슴 답답함을 느낀다." 이게 박 의원께서 올리신 글의 내용의 일분데, 박근혜 후보에 대해 이런 감회를 올리셨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박영선 :
같은 여성정치인으로서 조금 전에 김갑수 사회자께서도 압도적이라는 말에 굉장히 강점을 두시던데요. 압도적인 84%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히 경이로운 일이죠.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 후보라는 점에서도 대단히 축하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이로운 그 기록만큼이나 감동이 없다는 점에서 그런 가슴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놀라지 않고, 아무도 흥분하지 않고 왜 감동이 없었을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그 글을 썼습니다.
앵커 :
그래도 체육관 선거에서는 99.9%였으니 상당히 양호해 진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박근혜 후보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암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박영선 :
특이 될 것이냐, 독이 될 것이냐 하는 판단은 제가 야당의원이기 때문에 직설적인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박근혜 후보를 기자 시절에 10여 년 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2002년인데요. 딱 시기적으로 국회의원 박근혜가 이회창 총재의 사당화를 비판하면서 당내 민주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한나라당을 탈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10년 전에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10년 후인 오늘날 와서 보면 경선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똑같이 그런 목소리가 나왔고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아쉬움이 있다는 뜻이고요. 어떻게 보면 박근혜 후보가 좀더, 경선 과정에서 84%의 득표율을 할 것이 예상됐고 아마 본인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포용력을 보여주면서 남성 정치인들과는 다른 행보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제 나름대로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
지금 말씀하신 다른 행보 중에는 권양숙 여사와 차를 마신다든지 이희호 여사를 찾아뵙는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봉하마을 참배 가는 것에 대해서 혹시 예상을 하셨습니까?
박영선 :
네, 그럴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었는데요. 다만 그 부분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봉하마을 참배하는 것을 전격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국립묘지가 아니고 사저인데, 사전에 권양숙 여사에게 사저를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이 있었으면 더 좋았던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 같은 것이 있죠. 실지로 그런 봉하마을 참배가 자신의 전격적인 행보의 하나의 카드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우리가 대통합이라는 큰 틀에서의 그런 행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방문 이전에 뭔가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는 메시지나 행동이 좀 더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한나라당 당시 대표의 발언 내용이나 행위들을 보면, 참 나쁜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상처를 내는 그런 발언들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내가 사과드린다든지 아니면 사정이 이랬다든가 그런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앵커 :
기왕 참배할 거면 노 대통령에 대한 현재 심경도 함께 표현이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박영선 :
네.
앵커 :
홈페이지에 올리신 글을 보니까, 박근혜 대선후보의 수락연설문 내용을 보고 박영선 의원께서 판단하신 것이 ‘검찰개혁에서 이미 백기를 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얘기하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라고 하는 것으로 대통령 주변의 비리에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관련된 얘기를 앞 뒤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박영선 :
수락 연설의 가장 큰 테마가 부정부패 청산 문제와 또 한 테마가 경제민주화입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는 다음에 다시 글을 올릴 예정이고요. 오늘 질문하신 부정부패 청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개혁 부분인데요. 박근혜 후보가 얘기한 상설특검제라는 것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대단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수부 폐지나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등장하면 그것을 안 하겠다,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이 들고 나온 논리가 바로 상설 특검제입니다. 그러니까 상설특검제를 받겠다는 것은 검찰의 뜻대로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겠다는 그런 사인이면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부패 청산이라는 커다란 이슈를 던짐에 있어서 상설특검제를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검찰 손에 끌려다니다 보면 실제로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상설 특검제 발언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현재 합동수사부 단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화저축 수사에 항상 등장하는 동생 박지만이나 올케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것과 혹시 이게 연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새누리당에 있는 검사 출신 의원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면 이건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검찰이 검찰의 뜻에 어긋나는 발언을 한 의원들, 18대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 편을 들지 않고, 경찰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지속적으로 범죄정보 기획관실을 통해서 내사를 하고 정보를 흘리고 그런 압박을 가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상설특검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
박 의원께서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제기하시는 게 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를 설치할 것과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인데 박근혜 후보가 수락연설을 통해서 이것을 거부하고 대신 검찰이 기존에 대안으로 얘기 한, 특별감찰관제나 상설 특검제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선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순응하겠다는 뜻이죠. 지금도 중수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수사가 끝난 민간인 사찰 문제라든가 bbk가짜편지 문제라든가 내곡동 땅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수사가 공평하게 잘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숫자는 매우 적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보는 국민들의 숫자가 훨씬 많은데요. 이것이 다 중수부에서 통제하거나 수사의 수위를 조절했던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부가 거악척결,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중요한 이슈를 수행해가는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정치 검찰화 돼서 정치검찰로서의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오히려 더 훼손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을 국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검찰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거든요
앵커 :
그런데 박 의원님,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가 도입된다면, ‘민간인 불법사찰, 저축은행 수사. 내곡동 땅 문제’ 등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는 얘기십니까?
박영선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설 특검제라는 것이, 지금 특검 무용론이 등장할 정도로 특검에 대해서는 검찰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고요. 그리고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이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파견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얼마든지 특검수사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고 검찰에서 파견된 검찰들이 때때로 수사 상황을 특검에다가도 보고하고 검찰의 고위 총장에게도 보고하는 사례도 있어왔고 이래서 특검이 거의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MB 정권 들어와서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설특검제를 통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한 수사, 국민을 위한 검찰로 태어날 수 없다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별감찰관제라는 것은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기능을 행사하고 있고, 이 특별감찰관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의 본질인 총리실에 있었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또 다른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앵커 :
대통령을 향해 일심으로 충성이라는 문건이 나왔던 게 공직윤리지원관실이죠? 이와 유사해 질 수 있다...
박영선 :
그렇습니다.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지적이 벌써부터 일 수 있는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일종의 권력의 B선 조직으로 동원됐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한 건데, 박 의원님 말씀으로는 특별감찰관제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활용될 요소가 있다는 문제제기군요?
박영선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관찰관제라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 정권에 거쳐서 이런 형태로 많은 운영이 있었고 결국 그 운영의 끝은 항상 부작용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사찰 문제나 내곡동 땅 문제에 있어서 박근혜 후보 지금까지 침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침묵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도 저는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인 사찰 문제가 유신정권 시절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가 사찰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로만 이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총선 당시에는 박근혜 후보가 있었던 그 회의에서 민간인 사찰에 일정부분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보여 지는 권재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문제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총선 이후에 이 이야기가 게눈 감추듯이 없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면 MB 정권과 공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정치검찰과 공생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야당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
지난번 인터뷰 할 때 야권의 예비 대선주자 가운데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드렸을 때 해석의 자유가 충만한 답변을 주셨어요. 해석의 자유보다는 콕 집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사람들이 판단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언론에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거라는 기사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 지지하십니까?
박영선 :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저도 한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분이 보다 더 경쟁력을 갖기를 원하고 있고 그분이 보다 더 단단한 후보가 돼서 국민들에게 그분의 진정성과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
오늘도 해석의 자유 2 군요.
박영선 :
하하.
앵커 :
제가 집요하게 이어서 다음에도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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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