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인터뷰2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이상돈 교수(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
앵커: 네. 뉴스 정면승부, 정면 인터뷰 두 번째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5.16, 유신, 인혁당 사건은 모두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라는 내용의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오늘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 사과에 대한 논평, 평가 등이 많이 나왔는데요, 한동안 담보내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 추이의 어제 사과가 어떤 영향을 줄지가 또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이상돈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이상돈 교수(이하 이상돈)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예. 저희들이 전화연결은 여러 차례 했는데 오늘은 직접 모시게 됐습니다. 자, 먼저 박근혜 후보의 어제 사과 기자회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돈 교수께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박후보가 역사인식논란을 깨끗이 정리해야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그 회견이 그 정도면 많이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돈:
네. 잘하신 겁니다. 안타까운 문제는 조금 늦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떤 계기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풀 수 있었는데 조금 지연되고 여러 가지 혼선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앵커:
자연스러운 계기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인혁당 유가족을 만나서 사과를 하는 자리를 갖는다던가..
이상돈:
예를 들면 그런 게 되겠습니다. 불행한 사건에서 희생되신 분들 자연스럽게 찾아가서 뵙거나 다른 사건 등등의 좀 그런 행보가 자연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타이밍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야권이라든가 일부에서는 진정성있는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돈:
뭐 그런 비난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정당끼리 어떤 공방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가지 미결된 문제같은 것을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현재 과거의 한나라당, 그리고 새누리당이 좀 다르게 거북해하는 사람들이 잇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과감하게 부딪혀서 해결하셨으면, 해결은 못해도 어떤 의견이라도 청취하고 그런 공감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앵커:
예.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하신 당내에서 다루기 좀 거북해하는 사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상돈:
예를 들면 쌍용차 사건, 쌍용차 문제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쌍용차라는 게 뿌리를 볼 것 같으면 소비자가 원하는 차를 잘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경영권이 변하게 했지만 그 후에 경찰권의 과잉개입이나 그런 논란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그 우리가 좀 새로운 자세로서 한번 대화도 해보고,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앵커:
과거사 문제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어떤 조치들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요?
이상돈:
네. 특히 야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의문의 죽음을 하신 고 장준하 선생 사인을 두고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고 지난번에 어떤 TV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보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의아한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지난문제니까 새롭게 진실을 파해쳐 볼 그런 생각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정수장학회 논란, 이 부분도 매듭지어야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던데..
이상돈:
그 부분은 후보께서도 현재 이사들이 좀 해결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 쪽에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그 문제도 원래 60년대 초에 헌납 논의가 있었던 장본인인 고 김지태 회장의 후손이 현재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 일종의 명예회복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예. 그런 것들을 좀 건의를 하시죠? 이상돈 위원께서..
이상돈:
네. 그런 부분같은데서는 점차 우리 후보계서 그런 부분을,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지만 털어야만, 해결해야만 본인께서 정책으로 본선에서 승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데서 불필요한 의혹에 시달려서 대선의 정책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예. 야당에서도 사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후속조치가 중요하다. 이런 언급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이 국회에서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던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요. 민주통합당에서는..그것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네. 그런데 유신헌법이 무효, 유효를 따지기 전에 이건 이미 역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신헌법과 그 연장선상에 있던 5공화국 헌법 이런데 대해서는 이미 잘못된 거다, 불법적인 거다, 학계에서 다 공감 돼 있는 것이죠. 이미 역사의 판단, 여론의 판단, 학문의 판단을 받은 거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을 다시 구태여 국회에서 다룰 필요가 잇겠나, 그런다고 해서 과거의 역사가 지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는 역사대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합니다.
앵커:
예. 이제 최근에 과거사 논란과 관련돼서 두 개의 판결이 있다, 이런 발언 이후에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내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과 이후에 지지율을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상돈:
네. 현재로서는 그뿐 아니라 그 이후에 있었던 몇몇 악재가 연거푸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 당내 분위기도 의기소침해 있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야만 되겠죠. 앞으로 좀 이렇게 발목을 잡혔던 것을 풀고 보다 참신한 정책,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서 본인께서 약속하신 ‘내가 행복해지는 대한민국’ 이런 것을 과감하게 던지시고 구체화하시고 그러면 회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박근혜 후보같은 카리스마라 그럴까, 아이코닉한 성정을 가진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력을 하면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사과가 늦어졌던 이유도 새누리당의 전통지지층들이 이런 사과에 대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작용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상돈: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 제가 우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지지인원은 영남에서 일반 유권자들, 일반 시민들 만나보면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과가 뭐가 어려워, 왜 우리 박근혜 후보 저러고 있어?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런 보수층이랄까, 지지층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조장하게 되면 선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박근혜 후보를 둘러싼 인적쇄신, 이 부분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새누리당에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정준길 공보위원 불출마 논란, 그리고 박근혜 후보의 방송 출연에서 두개의 재판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그날 홍일표 대변인이 사과를 했다가 이상일 대변인이 번복하고, 그리고 또 어제 박근혜 후보가 사과를 했는데 그 전날 그 대변인으로 인선된 김재원 의원의 이른 바 막말, 구설수..지금 논란이 일어났던 걸 보면 쭉 공보라인 쪽이거든요? 그런데 공보라고하면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언론창구, 소통창구라고 하는데 박근혜 후보는 그동안에 소통문제가 지적이 되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이런 일들이 과연 해프닝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돈:
네. 이게 특히 대통령선거는 전국을 상대로 하는 선거기 때문에 사실은 치열한 미디어를 통한 승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보, 그 다음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 그런 것은 후보의 일정, 그 일정이 일관성이나 테마를 가지고 그때 그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 정책에 필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제가 남일처럼 말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 점에서 우리가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라디오 생방송에서 실언하신 부분도 그 다음날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당에서 홍일표 대변인 말대로 제대로 된 성명서를 했는데 그걸 캠프 측에서 또 뒤집어 엎고 또 그 후에 묵묵부답으로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연되어버렸죠. 그래서 아무래도 박근혜 후보께서도 이 문제는 파악하시니까 앞으로 어떤 캠프 구성에서, 선대위 구성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체적인 변화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상돈:
아무래도 좀 사고가 난 사람들이 좀 신상필벌이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었느냐, 과연 민심을 정확히 아느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있겠죠.
앵커:
공보나 대변인들이 결국 후보의 의중을 소통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역할을 맡은 분들이 박근혜 후보의 마음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소통의 부재나 이런 논란 때문에..
이상돈:
제가 보기에는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질이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정준길같은 사람은 도무지 검사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경박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걸 때 기본적으로 자질에, 또 김병호 전 공보단장같은 사람도 나중에 말한 거 보면 정말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적쇄신이 있을 것이다. 그래야 한다.
이상돈:
네. 그렇지 않으면 선거를 끌고 갈 수 있겠는가, 심각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철수 원장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고, 이제 후보가 됐는데요. 어제,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 인사들이 단일화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정현 공보단장은 단일화는 결국은 누가 사퇴하느냐, 이 문제이다. 또 이해운 최고위원도 안철수 후보가 비단일화의 약속을 먼저 해야 한다. 단일화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돈:
네. 그거는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 저는 이번 선거는 야권후보가 한명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요행히 야권후보가 분리가 돼서 표가 분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야권에서 단일화하는 것 같다고 비난하면 어떻게 되겠고, 그걸 욕하면 뭘 하겠습니까? 저는 주어진 대로 받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단일화를 상수로 전략을 짜야한다.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은 수도권, 2,30대, 그리고 부산 경남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부산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총선부터 이 부산지역의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거기 전략에 앞서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 우리 현역의원들이 정말 큰 각오를 하고 선거를 자기 선거처럼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이런 쇄신의 이미지에 맞는 후보를 우리가 내야만 합니다.
앵커:
어떤 후보가 있을까요?
이상돈: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후보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과거에 비난을 받았던, 구태정치의 이미지가 덧씌운 이런 후보를 내면 대선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특히 경남은 지사후보가 우리 박근혜 후보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써야할 것 같아요. 비교적 젊고 참신한 우리 현역의원이 꽤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분들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올드보이는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별 영향력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예. 지금 그 올드보이 얘기하시는 분은 김무성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언급하시는 겁니까?
이상돈:
그건 제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때 뭐 은퇴하신 분들이 많죠. 그 대신에 김세연 의원이랄까, 김도읍 의원, 박민식 의원같은 젊은 우리 에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책임져야만 합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정치쇄신특별 의원이죠, 중앙대학교 이상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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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YTN 라디오<강지원의 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