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통합당 청년국회의원 장하나는 2일 국정원 보고 직후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한반도 유입 연구 중단지시 환경부 감사 조사보고서에서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은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작성한 <방사성물질 유입 은폐 보도관련 관계자 조사보고(이하 조사보고서)> 문서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았다.
이 조사보고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로 유입한다는 연구결과”가 실재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기상청의 편서풍론에 의하여 한반도에 방사성물질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발표내용과 상반된 것이다. 또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국립환경과학원의 방사성물질 한반도 유입 시뮬레이션 연구를 돌연히 중단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국민의 건강이 직결된 정부 연구를 정부 스스로 폐기시킴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내동이친 것이다.
조사보고서는 방사성물질 확산 모델링 보고서의 작성 경위를 지난해 3월17일부터 24일 후쿠시마 원전폭발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수행(송모연구관)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지난해 3월28일 환경부 확대간부회의시 윤모 전 원장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요약보고하고 조사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해 3월25일부터 31일 윤모 전 원장은 국정원에서 모델링한 결과가 있느냐고 물어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유출 관련 보고 문건을 직접 국정원으로 송부”한 사실을 조사보고서에서 밝혔다.
또한 지난해 3월31일 국정원에서 송모 연구관에게 시뮬레이션 방법을 물어와 정부통합메일로 방사능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국정원에) 송부 했다.
윤 모 전 원장이 국정원에 보고서를 송부한 이후인 지난해 3월31일 이후 윤모 전 원장은 송모연구관에게 더 이상 외부에 대응하지 말고 연구도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 했다는 사실이 환경부 감사실 조사보고서에서 드러났다.
환경부 감사실 조사보고서에서 드러나는 의혹-국정원 지시 없었나?
윤모 전 원장에 대한 이유 없는 징계
방사성물질 확산 모델링 연구 보고서 국정원 송부 직후 연구 중단 지시 동석했던 기자들의 증언 확보했다.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한 배경에는 올해 3월 8일 한겨레와 경향신문에서 국정원 후쿠시마 방사능 유입 경고 막았다. 방사성물질 유입 보고서, 국정원 외압으로 폐기”라는 언론보도에 따른 것이다. 언론보도에 대한 환경부 내부유출자로써 윤모 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과 송모 연구관에 대한 내부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 했다. 이 조사과정에서 환경부 차원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한반도 유입 확산 모델링 연구> 중단을 지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셈이다.
감사실 조사보고서는 국정원 외압에 의한 폐기 지시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윤모 전 원장의 진술을 토대로 국정원 외압 지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환경부 감사실은 윤모 전 원장에게 징계를 내릴 사유가 없다. 하지만 환경부 감사실은 윤모 전 원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건 관련자 윤모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운영지원과)조사보고서 4쪽) 이는 윤모 전 원장이 국정원 외압 지시 자체를 부인하는 진술을 감사실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
윤모 전 원장에 의한 국정원 폐기 지시 발언이 있던 자리에 동석했던 2개 매체의 기자들이 서로 윤모 전 원장의 발언사실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쳤다는 증언을 장하나 의원실은 확보했다.
환경부 감사관실 조사보고서가 장하나 의원에 의해 공개됨으로써 조사보고서에서 드러난 방사성물질 확산 모델링 연구 중단 지시가 사실상 국정원의 외압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감사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모델링 연구 중단 지시는 모델링 연구보고서를 국정원에 송부한 직후(11.3.31이후 연구중단 지시 조사보고서 2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국정원의 지시가 개입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당연하다.
환경부 내부확대간부회의때 보고까지 한 연구를 돌연히 중단시킨 것은 국정원 등에 의한 개입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정원의 외압 지시를 떠나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인접국가의 방사성물질 유입 경로에 대한 연구를 중단시킨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연구결과가 있는데도 정부는 “편서풍 때문에 후쿠시마 방사능은 한반도에 오지 않는다.”라는 주장만 강변해왔다.
지난해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튿날 이명박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 기공식 참석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으로 출국할 때 조석준 기상청장은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 유입은 없다고 보고”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안심하고 비행기를 탔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와 기상청은 북반구 중위도 3-12km 상공에서 시속 100-300km의 서풍이 불기 때문에 방사성물질은 하난도로 날아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 3월 12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더라도 일본열도 동쪽인 태평양으로 날아가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의 이번 조사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방사성물질이 한반도로 유입한다는 모델링 연구결과는 실재하고 국정원 보고 직후 환경부는 관련 연구를 중단시켰다.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 감사실 조사보고서대로라면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정권의 원전 장사를 위해 내동댕이 친것이나 다름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원 보고 직후 연구중단을 지시한 것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개입으로 국민건강과 직결된 <방사능 한반도 유입 연구>를 폐기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와 국정원 개입에 의한 연구보고서 폐기가 사실인지 끝까지 추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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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 한반도 유입 연구 폐기 지시 사실로 드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