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대선을 앞두고 어수선한 정국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을 둘러싼 공방으로 소란스럽습니다. 청와대가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두 명에 대해 불만을 갖고 여야가 합의해 다시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이 특검 임명시한인 오늘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실정법 위반이라며 물러설 기미가 없고요.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특검의 여야 합의추천 약속을 깼다며 역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치권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 부대표 (이하 박기춘) : 네, 안녕하세요. 박기춘입니다.
앵커 :
청와대가 내곡동 특검을 재 추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신 거죠?
박기춘 :
그렇습니다. 이미 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된 상태고요. 우리당에서 추천하는 것에 동의가 돼서 국회에서 통과돼서 여야 합의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 추천을 하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절차상 문제를 삼고 있지만, 협의도 충분히 했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
그런데 청와대 입장은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으니,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아서 추천해 달라는 건데요?
박기춘 :
그런데 법에는 어디에도 합의해라, 협의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문에도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려면 당초에 국회의장이 추천하게 한다든지 과거 절차를 밟도록 하지 왜 이번만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에 국회가 동의를 했고 여야 합의문에 동의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임명권자의 당사자인 대통령께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동안에는 동의를 하고, 물론 국민적 여론에 밀려서 마음에 없는 동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특검 대상자를 보니까 입맛에 맞지 않다는 것인데 그동안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특검으로 임명해서 아무런 결과가 없으니까 국민 여론이 특검 무용론이 제기돼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 법을 우리가 만들어 낸 것이고 새로운 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앵커 :
국회법 해석의 문젠데, 협의라는 게 8월21일 임시국회 개원할 때 여야간에 약속이 된 거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논거는 “ 여야가 사전 협의를 거쳐 상호 공감할 있는 특검후보를 추천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합의를 먼저 일방적으로 깼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원천무효”라는 주장인데요?
박기춘 :
그동안에 협의를 하게 돼 있는 국회법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대강을 문을 걸어 잠그고 날치기 통과시켰다든지 토지주택공사를 합병하는데 있어서 대통령의 뜻이라고 해서 역시 문을 걸어 잠그고 날치기 통과시켰다든지 또 4년 연속 18때 는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 이런 아무런 협의에 무용한 그런 절차를 이미 새누리당에서는 18대 내내 그렇게 밟아 왔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할 수는 없죠. 이번 원구성 때 합의문이나 또는 원구성의 합의문이 합의한 것이 이행되지 않아서 8월 21일에 다시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보게 되면 어느 곳에도 합의한 다음에 협의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이렇게 합의해놓고 나니까 청와대가 상당히 불편해하는 심기를 드러냈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합의를 하고나서 새누리당의 원내수석부대표인 김기현 수석이 저한테 쪽지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추천하되, 새누리당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추천한다고 했으면 좋겠다, 구두라도 약속을, 추천한다고 하면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거나 참고하겠다, 이렇게 제가 구두로 약속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법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래서 다시 재추천하라, 법에도 없는 이런 것을 청와대가 한다고 하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거론의 가치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소모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특별 검사를 누구로 결정할지를 여당과 야당이 서로 합의하기로 합의한 겁니까? 구두로 지금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박기춘 :
그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가 합의사항에 서명한 합의문이 중요하지고요. 원내대표 간에 6월 29일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검법에 대해서 특별 검사 후보자는 민주통합당에서 추천한다고 돼 있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앵커 :
특별검사 후보자를 누구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합의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군요?
박기춘 :
합의문에는 일체 들어있지 않죠. 민주당에서 추천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월 16일인가 국정조사 계획서이고, 7월 23일에 통과시키기로 당초에 약속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8월에 저희가 국회를 수집해서 8월 21일에 다시 원내수석 부대표 간에 합의한 내용을 보면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추천하되 복수로 추천한다고 돼 있습니다. 협의·합의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다 해놓고 나니 청와대가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고 계속 여당을 압박했다는 소리를 제가 여러 군데서 듣고 있었는데...
앵커 :
청와대가 불편해한 이유가 뭘까, 지금 특별검사 후보자가 김형태 변호사, 이광범 변호사 두 분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여당과 청와대가 불신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왜 이 두 변호사를 강력하게 추천하게 됐습니까?
박기춘 :
강력하게 추천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당내에서 인사를 추천할 때 정부와 공기업에 저희 당 몫의 인사를 추천할 때는 전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내대표단이 일단 추천을 받습니다. 그 추천을 받아서 다시 원내대표단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특별검사니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문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저희가 4배수를 추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추천 마지막 날인 10월 2일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10월 2일에 네 사람을 추천을 받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다행히 한 사람이 여야가 동의되는 공감되는 사람이 추천됐습니다.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박지원 대표께서 직접 전화해서 설득을 시켰고, 새누리당 김기현 대표께서 또 전화해서 설득을 시켜서 본인이 하겠다고 했어요. 여야가 공감하는 사람이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날 3시 30분까지 행안부에서 제출을 요구했고 그때 모든 제출을 완료했는데 11시 53분에 이 공감한 모 변호사가 못 하겠다고, 도저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수락할 수가 없다고 저희들에게 번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단 서너 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처음에 네 사람을 추천받아서 한 사람을 제외하니까 세 사람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추천한 거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당초에 했던 사람이 안 한다고 했던 것을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추천해서 하자고 하면 시간이 없지요. 그리고 김형태 변호사, 이광범 변호사 두 분이 법조계에서 상당히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조사가 됐고, 저희는 또 많은 법조인들이 편향된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
새누리당은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 ‘대선용 정치특검’ 이라고 반응을 하는데요?
박기춘 :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 법을 동의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특별검사를 대통령께서 임명해서 여러 차례 활동이 있었습니다만 내용이 없다보니 무용론이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 내곡동 사저에 관해 수사할 수 있는 계획은 결국 대통령 일가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임명하고 본인이 수사를 받는다, 본인의 입맛에 안 맞으니 다시 해 와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죠.
앵커 :
청와대에서 특검임명을 거부하는 이유가 지금 말의 흐름 속에서 김형태 변호사, 이광범 변호사에 대한 불신이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혹시 생각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박기춘 :
특별하게 저는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만, 재 추천 요구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곡동 특검은 사실상 무효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앵커 :
위헌법률소송을 대비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얘기도
박기춘 :
그런 얘기도 나온 게 있는데 그런 것이 다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대통령님께서는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불법행위를 자청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저의혹에 대해서 불신만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
오늘까지 청와대가 특검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노선이 오늘 까지죠. 판단이야 청와대 몫이긴 합니다만, 청와대가 끝끝내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하실 예정입니까?
박기춘 :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되겠지요. 의회에 입법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도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다수의 법학자들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간 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실정법 위반은 물론이고 정치적·도덕적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금은 강행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기 때문에 결국은 청와대에서 임명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끝끝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에서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박기춘 :
거기까지는 우리는 아직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이번 국감이 대선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집중하게 될 부분들은 무엇인지요?
박기춘 :
여러 가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국감이 19대의 첫 번째 국감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5년을 종합하는 국감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 국감은 이명박 5년 청산국감, 99%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국감, 또 집권을 대비하는 집권 준비 국감으로 임할 자세를 갖고 있죠. 그중에 가장 집중할 것은 일자리, 복지, 경제 민주화, 정치쇄신, 평화안보, 주로 다섯 가지 분야에 초점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국감을 펼쳐 나갈 것이고요. 그러기위해서 4대강 담합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 봐주기라든지 불법자금, 부실공사, 오염실태, 4대강 문제가 여러 가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헤쳐서 국민에게 알려드리고 쌍용차 부당 노동행위라든지 권한을 극도로 남용하는 컨텍터스 같은 경비 용역업체, 노동자를 무차별 공격하는 것들을 다 실태를 파악하고 고발하고 대책을 세울, 그야말로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되 네거티브 공세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겠다, 그래서 민생 기반 해결은 물론이지만, 정치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국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
4대강 문제와 쌍용차가 현안 가운데서 가장 집중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박기춘 :
그중의 하나라고 보는 거지, 그것만이 민생 현안의 전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그밖에도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내곡동 문제 때문에 협의협의하는데 이것은 국회법에 나오는 협의절차도 무시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여당이 날치기 통과한 대표적인 법안이거든요. 이게 예산이 22조를 넘어서 30조에 가깝게 투자된 것인데 특정한 건설사를 봐주기 위해서 담합했다고 하는 것,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밖에 부실공사 이런 것이 국민의 의혹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문제를 파헤쳐서 알려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이번 국감에서 대선 후보 검증과 관련된 사안에 집중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박기춘 :
물론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실체가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향후 아시겠지만, 5년간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보자의 자질과 하자를 엄밀하게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그러나 네거티브 공세는 국민들이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
대선후보 검증이라면 민주통합당은 당연히 박근혜 후보 측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다루게 될지 미리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박기춘 :
그것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급적이면 제가 삼가겠습니다만, 과거 청산 문제라든지 또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는 어쨌거나 같은 당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온 한 테두리 안에 있는 동지적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명박근혜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지난 5년간의 여러 가지 실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의 대표를 역임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한 박근혜 후보도 공동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박근혜 대표의 역할 등을 국감에서 밝히겠다는 얘기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 수석 부대표도 바로 이어서 인터뷰를 준비하고자 했는데, 일정상 우리 방송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회를 잡도록 할 텐데, 오늘 저녁 ytn 라디오 정면승부 시간에 일단 출연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출발 새아침에서도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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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