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내곡동 특별검사를 이광범 변호사로 임명했습니다. 내곡동 특검 후보 추천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이 지난 2일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했고, 청와대가 재 추천을 요구한지 이틀만입니다. 내곡동 특검을 임명하지 않았을 때 어떤 후폭풍이 벌어질지를 우려한 판단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를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 앞으로 내곡동 특검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정치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이하 김기현) :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앵커 :
새누리당과 내곡동 특검 검사 임명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소리가 있었고 결국 수용이 됐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기현 :
사실 이번 특검의 추천 절차는 명백하게 하자를, 흠결을 가진 것입니다. 중대한 흠결을 가졌는데요. 이것은 A냐, B냐, 어떤 사람을 특검으로 하느냐의 문제이기 이전에 원칙이 훼손됐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9번에 걸친 특검법이 있었는데요. 그중 5번은 특검의 추천권을 변협 회장이 행사했고, 네 번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했습니다. 특검 제도라는 것은 일반 검찰이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조사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거나 아직도 의혹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을 때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성·독립성을 가진 분에게 조사하게 하자는 것이 원래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 3자인 변협 회장이나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했는데 이번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민주당이 추천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앵커 :
새누리당이 같이 동의를 해 준 사안...
김기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이 추천권을 가지게 됐는데 사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고소한 고소인 입장이거든요. 고소한 사람이 고소를 해놓고 자기가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는 검사를 자기가 임명한 꼴이 되니까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굉장히 의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추천권을 가지되 양당 간에 합의를 한 것이 있는데, 그 합의는 서로 원만하게 잘 협의해서 상호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합의해서 추천하자는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약속을 문서로 근거로 남기기까지 하면서 약속을 구두로 다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특검이 앞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객관성, 독립성을 과연 가질 수 있는지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청와대가 재 추천을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 새누리당에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회 운영의 원칙과 철칙이 위반된 것이어서 무효다, 그래서 당장 새로 추천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요구했던 것이죠,
앵커 :
지난주에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김기현 수석께서는 문서상 근거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박기춘 의원께서는 문건 상 위반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하세요. 즉 양당이 협의해서 특별검사를 결정한다는 사항이 없다는 거죠. 구두로 얘기한 적이 있다는 거죠.
김기현 :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별첨문건으로 구두 합의서라는 것을 뒤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구두 합의사항이라는 문건이 남아있고요. 그 문건에 의하면 새누리당과 원만한 협의를 해서 추천한다고 하는 것이, 구두 합의된 문건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직후에 기자회견을 양 당 수석 부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구두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민주당 수석 부대표에게 자기 입으로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해서 박기춘 수석부대표가 기자실에서 자기 입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다 자료로 남아있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약속을 하면 문서에 의한 것이든, 구두에 의한 것이든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구두 약속은 무효라고 하면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구두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고, 인격을 건 약속인데요. 서로 간에 믿을 수 없는 거니 신뢰 자체가 깨지는 것이죠,
앵커 :
이명박 대통령은“악법도 지켜져야 한다”며 내곡동 특검에 이광범 변호사를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광범 변호사에 대한 신뢰보다는 정치권의 후폭풍이 염려돼서 통과시켰다는 건데요. 이광범 변호사에 대해서는 김 수석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기현 :
저는 그 기본적인 생각을 지금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국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 합의정신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민주당이 깨트린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절차로 앞으로도 계속 국회가 운영된다고 한다면 단순히 특검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운영 전체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을 상대로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어떻든 간에 대통령이 그 모든 내용을 수용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나 국민적 의혹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짐작은 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 아주 통 큰 결단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지켜는 보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우려는 해왔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기존에 임명된 이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과연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대선용으로 이 특검을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앵커 :
우려는 하시지만 특검은 그러면 진행은 되겠군요. 여론조사가 들쑥날쑥하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지지율이 정체돼있다는 점 때문에 지난주 의원총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최경환 비서실장이 사퇴를 하고 가슴에 맺힌 듯한 소리를 하셨던데요. 일단 김 수석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김기현 :
지난주 목요일에 의원총회를 했는데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이대로 가서는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면모의 쇄신도 필요하고 우리가 심기일전해야 된다는 의견제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방안들 중에서 인물 쇄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고, 아마 최경환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 의원의 입장에서 저도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대선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쇄신을 포함해서 모든 쇄신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당이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위기 상황에서 표출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존하고 있는 여러 정당들 중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을 만들었다가 해체하고 했지만, 저희들은 현존하고 있는 여러 정당들 중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그만큼 의견을 수렴해가는 능력이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새누리당은 원래부터 위기를 많이 표명했을 때 선거에서 승리하는 전통이 있어 왔었어요. 지난 4.11 총선도 그렇고 과거 일들도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적쇄신 가운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나와 이한구 원내대표와 둘 중에 택하라고 박 대표에게 선언을 했단 말이죠. 안대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동교동계 출신 한광옥 씨 비리 인사다, 이분 영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 거취를 생각해 보겠다 이 정도까지 나왔단 말이죠. 이런 경우 양자택일 수준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할까요?
김기현 :
제가 맡고 있는 일들은 원내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원내업무가 아니라 당내 업무여서, 선거 관련 업무여서, 제가 거기 관여하거나 인선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거나 하는 적이 없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는 정도 수준이거나 들어서 아는 정도 수준이어서 정확한 사실 관계는 잘 모릅니다만, 원내수석부대표 입장에서 또 원내대표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맡고 있는 당직상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든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융합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서로가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는 원론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크게 불거진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주 새누리당 의총에서도 나온 얘기, 또 지금 김기현 수석께서도 강조한 얘기가 바로 인적쇄신 문젠데, 친박이 물러가 달라는 요구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
아직도 친박·친이로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친이라는 조직은 없어졌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5년 전에 서로 있었던 친이·친박이라는 개념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
새누리당 내의 개혁파로 알려진 정태근 의원과 김성식 의원이 탈당을 했었는데, 김성식 전 의원이 안철수 캠프 참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 뿐이고요. 김성식 의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갔는지 제가 아는 바가 없기는 하죠. 그에 대해 코멘트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
오늘 제가 드린 질문에 다 비껴가시는 하하...
김기현 :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말씀 드리지만, 제가 맡지 않고 있는 일들은 언론을 통해서 아는 정도 수준인데 그걸 가지고 피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앵커 :
바로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지난 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대선 전초전'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정책국감을 그동안 국민들이 원해왔는데 어떻게 국감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기현 :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런 우려를 우리 새누리당이 많이 표명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감사가 민생국감, 정책국감, 희망국감 이렇게 민생·정책·희망이라고 하는 3대 기조를 유지해가면서 국회 본연의 의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해내면서, 국민에게 모든 이익이 돌아가게 하자는 국정조사의 목적을 처음부터 지향했고, 그렇게 하자고 민주당에게 굉장히 요구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에 국정감사가 막 시작된 첫날부터 굉장히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무슨 대선 선거 홍보전으로 이용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심하게 초월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국정 감사장에서 불필요한 얘기들을 자꾸 하면서, 또 사실도 아닌,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정치를 해대면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간의 언쟁을 보이다가 정리하는 모습들이 국민 보기에 과연 어떻게 보였을까,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새 정치의 모습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
보고 있습니다.
앵커 :
국감에서 국회정무위원회가 지금 따지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현재 중단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잘 전개가 될까요?
김기현 :
어제 저희 금요일 국정감사에서 그것 때문에 국정 감사가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국정감사는 정상적으로 해서 다 마쳐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김대중 정부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똑같이, 더 심각한 내용이 있었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국정원의 5급 직원인가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서울시장 하던 이명박 대통령의 뒷조사를 수백 가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나중에 구속돼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민간인 불법사찰이 국무총리 산하 윤리감독관 실인가 하는 이름하에 진행됐다는 게 수사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이름까지 다 거명이 되면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를, 과거 정권부터 있었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제도적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민주당은 자기 정부 시절에 있던 것은 다 감추고 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것만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몸통은 다 잘라서 숨겨버리고, 꼬리만 내놓고 조사하자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민주당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그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금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하면서 바로 직선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입장이었고요. 이해찬 당 대표는 그 당시 국무총리를 했으니까 바로 자기 산하기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박지원 원내대표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하면서 바로 직속으로 그 일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 아닙니까?
앵커 :
불법사찰과 통상 업무를 구분해서 생각하자는 얘기를....
김기현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폭로했던 사찰자료라는 것 중에서 80%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민간인 건설업자, 무슨 기관에 가서 뒷조사하고, 부동산 거래 조사하고, 인적사항 조사하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정당한 사찰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앵커 :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하면서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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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