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마힌드라 투자 의향 집중 추궁
정부가 190억원 지원 및 1,000억원 출자한다면 복직시킬 의사가 있는가?
쌍용차 기술이전에 대하 마힌드라는 정당한 기술이전료를 지급하지 않아
2009년 단체협약을 이해하고 있는가?
파업을 종료하며 노사가 맺은 합의문에는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 방안으로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1년 후 순환근무를 하고, 그 방식은 2교대로 하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1년이 지나면 임금을 주던가, 일을 주던가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쌍용차를 인수할 당시 어떻게 보고 받았고,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라고 보고 받고 있는지요?
마힌드라의 투자계획은 진실인가?
9월 쌍용차 청문회 전에 쌍용차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마힌드라가 쌍용자동차에 대한 경영자금지원, 기술개발자금지원 등 지원계획을 밝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쌍용자동차는 “모기업의 운영자금 또는 투자자금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고엔카 증인이 쌍용차 청문회가 끝난 직후에 1조원에 육박하는 투자계획이 있는 것처럼 서신을 보냈고, 여러 언론이 이를 근거로 쌍용차 청문회를 질타했다. 추가 투자를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구체적 투자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고엔카 증인이 분명하게 입장을 말하지 않으면 고엔카 증인의 말은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정부가 190억원 지원 및 1000억원 출자를 한다면 복직시킬 의향이 있는가?
쌍용차 경영진이 복직에 대한 전향적 입장으로 전환하면 현재 쌍용차 사태를 해결하고, 쌍용차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릴 것으로 믿는다. 제가 계산해 보니 쌍용차 해고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총 668억원이 필요하다. 연내에 650명 가량을 복직.재고용 할 수 있고 내년까지 총 1,000명까지 추가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서 현행 고용안정기금을 활용(교대제 개선지원 및 생활안장자금)해 190억원을 부담하고, 산업은행이 별도로 1,000억원 정도의 신규출자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라면 해고자 등을 복지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복직과 불가능한 생산시점 연계를 철회할 의사는 없는가?
쌍용차가 무급휴직자 등의 복직 시점을 16만대 생산/4조원 매출이라는 쌍용차 역사에도 유래 없는 실적, 사실상 불가능한 시점과 연계시키는 태도를 바꾸어야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린다. 2001년 대우자동차 부도 이후 1,725명의 정리해고가 되었습니다. 지엠대우는 정리해고자의 복직을 약속하고 꾸준히 이들을 복직시켰습니다. 2002년 296명을 시작으로 2003년 412명, 2004년 229명이 복직하는 등 2006년 5월까지 복직 희망자 전원이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흑자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복직을 시켰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정리해고 당시에도 유사하게 복직이 진행되었습니다. 쌍용차와는 딴판이다.
마힌드라는 기술확보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심 의원은 마힌드라가 정리해고자에 대한 복직 계획도 없고 투자계획도 없다면, 상하이차 사태’가 ‘마힌드라 사태’로 재현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첫째, 쌍용차가 마힌드라로 인수된 후 첫 사업은 인도 차칸 공장에 쌍용차 생산라인을 까는 것이었습니다. 쌍용차의 생산기술이 인도로 이전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인도 차칸 공장에 렉스턴 조립라인이 연간 6,000대 규모로 설치되고 있습니다(CKD: 반제품조립 사업). 쌍용차의 유일한 신차인 코란도C도 인도에 조립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코란도C CKD 수출 게획)합니다. 이와 관련해 마힌드라는 기술이전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지요?
둘째, 4종의 신차 플렛폼을 마힌드라와 공유하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생산기반 공유를 의미하고, 플렛폼 소유권은 쌍용차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신차 플랫폼 소유권은 누가 가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셋째, 쌍용차가 개발할 전기차 코란도E와 마힌드라의 전기차 레바를 인도 델리 모터쇼에 선보였습니다. 전기차 개발은 올해에만 200억원이 들어간 국책과제입니다. 전기차도 공동개발한다면 국가의 혈세가 유출되는 것입니다. 공동계발할 계획입니까?
마힌드라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며
심 의원은 쌍용차의 대주주가 중국기업, 인도기업이라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것이다. 마힌드라가 고용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그리고 정당하게 기술을 전수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인도 국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은 전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쌍용차는 경영진의 입장 전환, 정부의 지원, 마힌드라의 장기적 투자라는 세박자가 어울어져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마힌드라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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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힌드라 여론호도 용 1조원 부도 어음 뿌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