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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대체서식지가 개발의 면죄부
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은 12일 군사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분석과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무부 멸종위기종 이주계획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본 결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진행된 멸종위기종 서식지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장하나 의원이 조사한 보고서에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사막거북이의 이주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총 7단계로 구성된 사막거북이 이주의 가이드라인에는 계획-조사-이주-적응 등의 전 과정에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세밀한 배려와 의지가 엿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서식지 이주에 앞서 대체서식지와 제3의 지역과의 서식환경을 비교∙관찰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2단계를 보면 원서식지, 대체서식지, 그리고 제 3의 대조군 서식지를 선정해서 세 지역을 모두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대체서식지의 사막거북이와 대조군의 사막거북이의 개체수 등을 관찰하면서 대체서식지의 성공여부를 관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과정에서 진행된 붉은발말똥게(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 대체서식지 방사 용역보고서에는 “제3의 대조군 비교 관찰 부분”이 없었다고 한다.
또한 4단계에 따르면 소개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원서식지에서 한 마디로 남김없이 모두 대체서식지로 이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래 살던 서식지가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개체를 다 이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개체는 건강검진을 하고 한 마리당 5년 동안 9천 달러가 드는 재활치료도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6단계에는 이주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주는 봄에 가능한한 봄에, 방사는 섭씨 18~30도 범위에서, 보관함은 청결하고 산소가 잘 통하는 컨테이너를 통해 이동되어야 한다. 그리고 컨테이너의 위생상태 역시 중요하다. 컨테이너는 가정용 표백제나 국가야생동물국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으로 소독되어야 한다. 또한 방사 전 12시간 안에 모든 사막거북은 물과 반드시 접촉을 하야야 하며, 밀도가 높지 않은 보호지역에 방사되어야 한다.
마지막 7단계는 이주 후의 모니터링과 적응관리다. 가이드라인에는 모니터링 시점과 기간에 대해 매우 세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대체서식지로 이주한 후에는 최소 5년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방사직후에는 24방사직후 24시간 이내 1회, 방사직후 방사 2주 동안 최소 2회를 그리고 최소 1주일에 1회의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장의원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대체서식지의 붉은발말똥게 모니터링 주기는 반년에 1회에 불과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의 이식은 졸속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강정마을 포구에서 붉은발말똥게(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 수십마리가 고사된 채 발견된 것이다. 이것은 대체서식지로의 이식과정에서 붉은발말똥게에 대한 보호없이 통발에 넣어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맹꽁이 역시 적절한 조사 및 서식지 이전 활동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웹사이트는 약 900마리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을 이전시켰다고 했으나, 모두 올챙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성체 맹꽁이들은 모두 공사과정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주된 올챙이들 역시 생존할 확률이 낮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 중 대체서식지로 이동하다 죽은 붉은발말똥게>
장하나 의원은 대체서식지가 대규모 환경파괴 사업의 면죄부가 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매우 부실하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나아가 국정감사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내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장의원이 제출한 보고서는 국내 환경단체인 녹색연합과 해외 환경단체인 <멸종위기종국제기구 IUCN회원단체)가 공동조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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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제주해군기지 미국기준 적용해 봤더니 부실투성이...
